앞뒤 문장

헌법에 명시된 검찰의 수사권은 빼앗아야 할 특권이고 자신들이 만든 특검의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은 착한 권한입니까?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조정식 의장과 사회교대)

특검 독재를 허용하는 기이한 이중잣대는 더 기가 막힙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단순히 수사와 기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법원에서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사건까지 강제로 빼앗아 올 수 있는 강제이첩권을 주고 심지어 특검 입맛대로 재판을 끝내 버릴 수 있는 공소취소권까지 부여하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