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특검 파견이 늘어나면 기존 사건은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되고 공판검사는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사건 처리 지연을 불가피한 구조로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로 돌아갑니다.

실제로 특검이 진행됐던 지난해 전국 검찰청의 3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은 3만 7000여 건으로 전년보다 약 2배 증가했습니다.

피해 사건 장기 미제는 176%, 성폭력 사건 장기 미제는 133% 증가 규모입니다.

이는 정치적 사건 수사에 역량이 집중되는 동안 민생사건 처리가 얼마나 지연됐는지를 보여 주는 단적인 지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