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에게는 직접수사를 허용하고 압수수색과 강제수사권을 주며 영장청구권과 기소권까지 주어집니다.
윤용근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최초 수사기관인 경찰이 만에 하나 증거를 누락했거나 제 식구를 감싸거나 지휘부가 수사를 축소하려 할 때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없어진다면 도대체 누가 진실을 밝혀낼 수 있습니까?
일반 국민의 삶이 걸린 민생사건에서는 검사에게 직접수사도 보완수사도 하지 말라고 금지하면서 이번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에서는 보완수사도 기소권도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검에게는 직접수사를 허용하고 압수수색과 강제수사권을 주며 영장청구권과 기소권까지 주어집니다.
그것도 모자라, 기본 기한의 두 차례 연장도 모자라서 세 번째 연장까지 허용하고 수사 범위와 인력을 대폭 확대하며 수사가 끝난 뒤에는 별도의 변호사를 통해서 공소유지 체계까지 한 손에 몰아주려 합니다.
명백한 모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