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러한 국민적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없앤 뒤에도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와 피해자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국회는 계속 묻고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용근윤용근 국회의원, 2026-09-16, 국회운영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장윤기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은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이 믿고 의지해야 할 수사기관이 오히려 불신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국민적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없앤 뒤에도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와 피해자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국회는 계속 묻고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까지 끝낼 수는 없습니다.

이번 경호법 개정안이 특별사법경찰 지명권자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라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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