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국회이며 민주당이 말하는 공정한 법치입니까?

더욱 가슴 아픈 모습은 여당이 주장하는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평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권한 집중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실제로 2026년 7월 9일 민주당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하여 오는 10월 출범할 공소청 검사의 직접수사권뿐만 아니라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없애 버리는 개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일반 국민의 사건을 다루는 검찰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 수단을 제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