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3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으로 검찰 공백의 피해를 고스란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윤용근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사기피해를 당했을 때 제때 수사받을 권리이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이라는 최소한의 신뢰입니다.
그런데도 일선 검찰은 정원의 절반 수준의 검사만으로 업무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3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으로 검찰 공백의 피해를 고스란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해 일선 수사 역량을 더욱 소모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민생사건의 처리 지연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2차 종합특검의 연장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