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여당은 이 상황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마저 완전히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윤용근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끈끈한 향찰 유착과 조직적 증거인멸 의혹을 과연 내부 수사만으로 철저히 밝힐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교수조차도 장윤기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검사의 서면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이 상황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마저 완전히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개혁이라는 화려한 구호와 명분은 정치를 가득 채웠지만 정작 우리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마주해야 했던 결과는 민생사건의 지연과 사법 기능의 후퇴뿐이었습니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피해자들의 눈물을 뒤로한 채 오직 권력기관 개편과 속도전에만 몰두했던 그 일방독주의 끝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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