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함께 있어 위험하다고 말하면서 정작 공수처에는 처음부터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부여했습니다.

윤용근윤용근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민이 원하는 것은 사건이 몇 년씩 묵히지 않는 형사사법 시스템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함께 있어 위험하다고 말하면서 정작 공수처에는 처음부터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부여했습니다.

검찰은 권한 집중이라고 비판하면서 공수처에는 같은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이 문제라고 말하면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 논란에는 침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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