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도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특검도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특검도 같은 기준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윤용근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성과보다 연장을 먼저 이야기하고 평가보다 권한 확대를 먼저 이야기하고 국민의 검증보다 정치적 필요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국민 위에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특검도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특검도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특검도 같은 기준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법치주의고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이번 2차 종합특검은 기한 연장, 인원 확대가 아니라 성과 없음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 종결을 선언하면서 특검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