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대장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자들은 이미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윤용근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법률 명칭에 조작수사·조작기소라는 답을 정해 놓고 특검을 한다고 하는데 국민이 그 시작을,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대상 범위를 살펴봐도 이미 법무부 검찰미래위원회에서 위법사항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사건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자들은 이미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이거나 대통령과 관련된 성남·경기 라인들입니다.
특히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사건도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