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문재인 정부 시절 한겨레신문 법조팀 선임기자를 지낸 강희철 기자는 자신의 저서 ‘검찰외전’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검찰 인사는 여전히 대통령 뜻대로 이루어졌고 공수처는 검찰조직에서 특수부를 떼어 낸 것과 다르지 않으며 견제 장치가 부족해 장차 권력이 악용할 경우 집권자의 흉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검찰의 힘은 충분히 줄이지 못한 채 경찰 권한만 비대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비판의 주체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