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마저도 2건은 무죄가 확정됐고 공수처의 첫 기소 사건이었던 김형준 전 검사의 이른바 스폰서 뇌물수수 사건 역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윤용근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지난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2026년 공수처 예산안 및 사업설명 자료에 따르면 출범 이후 지난해 8월까지 5년 동안 접수된 사건은 무려 1만 988건입니다.
그 가운데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은 단 6건, 전체의 0.05%, 연평균 1.2건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2건은 무죄가 확정됐고 공수처의 첫 기소 사건이었던 김형준 전 검사의 이른바 스폰서 뇌물수수 사건 역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쯤 되면 공수처는 더 이상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이 낸 세금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