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는 개혁이 아니라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외면하는 사법 방치입니다.
윤용근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종이 한 장으로 눈물 흘리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까?
직접 확인하고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만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법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개혁이 아니라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외면하는 사법 방치입니다.
셋째, 국민의 삶을 마비시킬 대혼란과 실무적 대책 부재 때문입니다.
오는 10월 당장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면 형사사법정보시스템부터 전면 개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