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보완수사권 폐지는 개혁이 아니라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외면하는 사법 방치입니다.

윤용근윤용근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종이 한 장으로 눈물 흘리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까?

직접 확인하고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만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법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개혁이 아니라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외면하는 사법 방치입니다.

셋째, 국민의 삶을 마비시킬 대혼란과 실무적 대책 부재 때문입니다.

오는 10월 당장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면 형사사법정보시스템부터 전면 개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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