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의 무더기 사직으로 검찰 미제 사건이 10만 건이 쌓였는데 정치적 특검으로 검사들을 줄줄이 빼 가면 시급한 민생 수사는 누가 하란 말인가.
윤용근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계엄 당시의 상황을 증언할 예정이었던 전현직 군인들이 2차 특검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자 수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공소유지변호사 지정 요구는 공소제기와 유지는 검사가 한다는 형사소송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위헌 소지도 있다.
검사들의 무더기 사직으로 검찰 미제 사건이 10만 건이 쌓였는데 정치적 특검으로 검사들을 줄줄이 빼 가면 시급한 민생 수사는 누가 하란 말인가.
오는 10월 검찰청을 없애 검사들의 힘을 빼겠다면서 특검을 계속해 검사를 활용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비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