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동안 산업기술 유출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넘겨 왔던 국가정보원조차 앞으로 어떤 사건을 중수청에 이첩해야 하는지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용근윤용근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일반적인 산업기술 유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법을 다시 개정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습니다.

국가정보원 역시 같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산업기술 유출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넘겨 왔던 국가정보원조차 앞으로 어떤 사건을 중수청에 이첩해야 하는지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이 과연 준비된 개혁입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재판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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