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같은 법을 두고 수사기관과 개청준비단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 사법시스템입니까?

정부는 중수청이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담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법률 조문을 들여다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행 중수청법은 산업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침해 등을 사이버범죄의 범위에 포함시키면서도 국가핵심기반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라는 요건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