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도 특검이 하고 기소도 특검이 하고 재판을 끌고 가는 공소유지도 특검이 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재판을 없애 버리는 공소취소도 특검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용근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이 왜 그 어려운 공소취소권이라는 용어까지 알아야 합니까?
이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고 이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사법정의입니까?
수사도 특검이 하고 기소도 특검이 하고 재판을 끌고 가는 공소유지도 특검이 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재판을 없애 버리는 공소취소도 특검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무소불위의 슈퍼 공룡기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며 검찰청을 쪼개 놓고 뒤에서는 수사·기소·공소유지·공소취소까지 일극 독점하는 특검 상왕기관을 만드는 것, 이것이 민주당이 외치는 개혁의 실체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