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당장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면 형사사법정보시스템부터 전면 개편되어야 합니다.
윤용근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보완수사권 폐지는 개혁이 아니라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외면하는 사법 방치입니다.
셋째, 국민의 삶을 마비시킬 대혼란과 실무적 대책 부재 때문입니다.
오는 10월 당장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면 형사사법정보시스템부터 전면 개편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검찰이 수사 중인 수사만, 수사 사건인 수만 건의 사건들은 대체 어떻게 어디로 이관할 것입니까?
경찰에서 송치되어 당장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누구 손에 맡겨집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