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차 종합특검은 기한 연장, 인원 확대가 아니라 성과 없음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 종결을 선언하면서 특검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여야 합니다.
윤용근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특검도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특검도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특검도 같은 기준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법치주의고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이번 2차 종합특검은 기한 연장, 인원 확대가 아니라 성과 없음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 종결을 선언하면서 특검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법치고 법 아래 특검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민주당이 검찰청은 폐지하고 국가수사본부에 수사권을 전부 맡겼으면 특검 사건도 기간 만료와 동시에 경찰에 맡겨야 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