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검법 제5조는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윤용근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권력이 덮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특검을 보며 왜 저 사람만 수사하느냐, 왜 어떤 의혹은 끝까지 추적하고 어떤 의혹은 애초에 들여다보지도 않느냐 하는 의문을 품는 순간 특검은 정의의 상징이 아니라 정치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특검법 제5조는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특히 민중기 특검이 진행한 통일교 관련 수사를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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