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막상 법률 조문을 들여다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행 중수청법은 산업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침해 등을 사이버범죄의 범위에 포함시키면서도 국가핵심기반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라는 요건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을 엄격하게 적용해 버리면 단순한 기술 유출이나 영업비밀 침해만으로는 중수청이 수사할 수 없습니다.

국가핵심기반 공격이라는 요건까지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