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특검의 시계는 법으로 강제로 늘릴 수 있겠지만 피해자의 잃어버린 시간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민생에는 미제사건 번호를 붙여 방치하면서 정치 수사에는 연장 번호를 붙여 특혜를 주는 이 법안에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의 정략적 속성은 법안을 처리하는 속도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던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2026년 7월 9일 민주당 의원 무려 161명은 스스로 이 사건을 주권자의 참정권을 박탈한 중대한 헌법 침해 사건으로 규정하며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