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에게는 직접수사를 허용하고 압수수색과 강제수사를 주며 영장 청구와 기소권까지 주어집니다.
윤용근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조직적으로 숨긴 증거를 찾으려면 독립된 기관이 직접 기록을 보고 직접 참고인을 만나며 직접 압수하고 확인할 수 있는 보완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일반 국민의 삶이 걸린 민생사건에서는 검사에게 직접수사도 보완수사도 하지 말라고 금지하면서 이번 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에서는 보완수사도 기소권도 다 허용하려고 합니까?
특검에게는 직접수사를 허용하고 압수수색과 강제수사를 주며 영장 청구와 기소권까지 주어집니다.
그것도 모자라, 기본 기한의 두 차례 연장도 모자라서 세 번째 연장까지 허용하고 수사 범위와 인력을 대폭 확대해서 수사가 끝난 뒤에는 별도의 변호사를 통해 공소유지 체계까지 한 손에 몰아주려 합니까?
이는 명백한 모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