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특검은 검찰이 수사할 수 없거나 수사의 공정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미 진행됐던 특검 수사에서 미진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며 사실상 재수사를 위한 특검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종합특검은 최대 251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되고 수사기간도 최장 170일에 달합니다.

특검 파견이 늘어나면 기존 사건은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되고 공판검사는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사건 처리 지연을 불가피한 구조로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