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키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더 공정해지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윤용근윤용근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한 번의 실험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습니다.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키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더 공정해지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