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키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더 공정해지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윤용근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한 번의 실험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습니다.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키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더 공정해지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