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2026
유진그룹 퇴출과 방송 독립을 요구하는 파업입니다.
지금 이 시간 상암동 YTN 사옥에서 조합원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법원은 2인 체제 방통위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이 위법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이 달 14일 감사원은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지분 전량 매각을 요구하는 등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방미통위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상암동 YTN 사옥에서 조합원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법원은 2인 체제 방통위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이 위법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이 달 14일 감사원은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지분 전량 매각을 요구하는 등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방미통위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8월 21일에는 정족수 문제를 이유로 변경 승인 취소 청문 안건의 상정도 보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호황으로 불어난 세수를 쓰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불어난 세수를 어디에 쓰느냐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신설하겠다고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내년 계획 규모가 165조 3000억 원 맞지요?
사다리를 다시 놓아야 할 사업이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말해도 정부가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다는 방증이 아닐까 합니다.
올해 예산이 4.5배로 늘었지만 코디세이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도 의문입니다.
2027년 예산안에서도 인재양성사업비의 예산이 감액되어서 교육 인원이 줄었고 경력보유여성, 퇴직자의 복귀를 지원하는 ICT 경단녀 AI·소프트웨어 교육은 시행 1년 만에 전액 삭감됐습니다.
지난 7월 24일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AI 시대에도 모든 국민이 교육과 의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받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까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과기부 사업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보겠습니다.
1단계 42서울 사업은 7년간 전문가 2500여 명을 양성한 성공한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이어받은 2단계 코디세이는 예타 지연과 탄핵 정국으로 예산 공백이 생겨서 2023년 10월 이후에 교육생을 선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작년 들어서 추경으로 6개월 단기 시범 사업만 마련했습니다.
그 성과는 목표가 원래 100명이었는데 75명 선발, 수료 44명 그리고 예산 불용률은 41.3%, 실질 취업자는 19명에 불과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김선민입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어서 매우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의료와 또 공공정책 분야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연결하는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과학기술과 정보 그리고 방송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소버린 AI나 AI 거버넌스 그리고 개인정보의 문제는 그냥 먼 이야기 혹은 학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보장의 현장에서는 이미 매우 중요한 현장의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또 방송통신의 대전환도 의료소비자, 복지소비자의 문화 대전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살려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을 이어 가겠습니다.
동료·선배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권리, 정보주권 그리고 디지털 사회권, 정보접근권 그리고 방송 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주요 현안을 미리 살펴봤는데요.
통합돌봄,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와 함께 국민연금 보장성 확대가 포함돼 있습니다.
물론 연금 보장성 확대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하지만 지금 보건의료정책에서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최근 언론과 정책 현장에서 가장 크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약가제도 개편의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의대 증원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역의료 공백 메우기 위해서 증원되는 모든 인원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모집하기로 한 결정 참 잘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응급실 뺑뺑이 같은 필수의료 붕괴 그리고 갈수록 심화되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2025
우리나라 인구 대비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특히 지역에서 일하는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모두가 절감하는 문제입니다.
전국 단위로 의사 수를 아무리 늘려도 정작 지역에는 의사들이 근무하지 않게 된다는 거지요.
지난 정부에서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폭력적인 수단을 구사하다가 의료대란을 초래하고는 결국 증원은 제로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정말 실효성 있고 의료계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 점에서 진술인께서는 지역의사제가 의사 수 총량을 폭력적으로 늘리지 않고도 정작 지역에 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이런 분이 심평원 진료심사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임명 시점을 보니까 올해 3월 공모 절차를 거쳐서 4월에 임명됐더라고요.
당시는 내란, 계엄으로 온 나라가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습니다.
이 심사위원은 원장님과 같은 학교 의대 동기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담 품질과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로 설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사업이 지난해 그렇게 지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더 이상 김건희의 사업일 수가 없습니다.
실적이 아닌 신뢰로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김제시 부정 결제 사건을 다시 철저히 조사해서 종감 전까지 보고해 주시고 내년도부터 이 사업의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종감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도에 따르면 조 장관은 건진법사의 문자를 받은 다음 날 축사를 보냈습니다.
통일교가 이 행사를 주관하고 나서 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가기관의 장이 공식 메시지를 내는 과정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브로커로 알려진 건진법사의 청탁에 의해서 결정됐다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겁니다.
이 사안은 통일교 게이트 의혹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투명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고려해야 할 게 지금 현재 전공의법도 그렇고 의료법도 그렇고 결국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더 근원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가장 근원적인 것은 지역에 있는 그리고 소규모 또 병원 경영의 역량이 충분치 않을 수밖에 없는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 그리고 의료접근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전임의 규정을 만드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물론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분과전문의가 오히려 역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료법에 규정을 하는 이유는 수련과정이나 국가의 지원 같은 것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전제조건일 텐데 수련과정 같은 경우에도 분과전문의를 염두에 둘 경우에 전공의 수련과정과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전공의 수련과정의 내용이 상당히 달라질 거고, 그런 최근의 한 10～20년 사이의 분과전문의나 세부전문의를 선호하는 경향이 지금 전공의 교육이나 혹은 의료인력 배치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던 게 사실이고, 그다음에 지역의 의료 문제는 어떻게 보면 더 심화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분과전문의·세부전문의 분명 필요하고 또 큰 병원 중심으로 해서 환자의 아주 전문적인 치료에도 필요하고 전공의들의 열의도 반영을 해야 되지만 법으로 정할 때는 그런 양면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면질의에 대해서 ‘의대 증원은 이전 정부에서 경험했듯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숙의 없이 의대 증원을 추진함에 따라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대책 없는 밀어붙이기 식 2000명 의대 증원 추진으로 인해서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이 자신들의 일터를 나가게 되어서 지금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서로 신뢰를 쌓아도 모자랄 의사와 환자 관계를 갈라치기해서 아직도 깊은 앙금이 쌓이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올해 초까지만 해도 3조 5000억이 넘는 재정을 투입하는 등 대한민국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장관이 되신다면 지역의사제도를 어떻게 추진하실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면질의에 대해서 ‘의대 증원은 이전 정부에서 경험했듯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숙의 없이 의대 증원을 추진함에 따라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대책 없는 밀어붙이기 식 2000명 의대 증원 추진으로 인해서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이 자신들의 일터를 나가게 되어서 지금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서로 신뢰를 쌓아도 모자랄 의사와 환자 관계를 갈라치기해서 아직도 깊은 앙금이 쌓이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주권정부의 정책기조가 채 세워지지도 않은 상황임에도 복지부는 약자 혐오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우리 사회에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 다른 무엇도 아니고 아파서 병원에 가시는 분들의 의료비를 이렇게까지 갑자기 깎아야 한다는 그런 복지부의 고집에 사실 많은 시민사회가 분노했습니다.
복지부는 도덕적 해이, 과다한 의료 이용,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사실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증가율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오히려 낮은 편이고, 수급자 중에서 노인 비율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2.5배 그리고 중증장애 비율은 무려 37배입니다.
그런데도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의 99%는 일주일에 많아야 두 번 정도 병원에 갈 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복지부는 의료급여의 정률제 도입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사실 이 안은 지난해 예산소위에서 논의가 되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입법예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자체의 감액·증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률제와 관련된 이야기일 텐데요.
정률제 관련된 것도 지난해 예산결산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즉각 철회하는 것을 받아들이시기가 어렵다면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안을 재검토하고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정도는 부대의견으로 달아야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최선을 다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이런데도 복지부는 아직도 9월 이후에 전공의의 50%가 복귀할 거라고 낙관하시면서 이번 삭감안을 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은 1000여 명에 불과하고 이미 이들도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해 있어서 당장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전공의도 약 5400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 가면 아마도 대규모 불용 사태가 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이런데도 복지부는 아직도 9월 이후에 전공의의 50%가 복귀할 거라고 낙관하시면서 이번 삭감안을 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은 1000여 명에 불과하고 이미 이들도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해 있어서 당장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전공의도 약 5400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 가면 아마도 대규모 불용 사태가 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지금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전공의가 5400명이고 사직 또는 임용 포기 전공의가 8700명 정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은 1000여 명에 불과하고 이미 이들도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해 있어서 당장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전공의도 약 5400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 가면 아마도 대규모 불용 사태가 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지금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전공의가 5400명이고 사직 또는 임용 포기 전공의가 8700명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안을 종합해 볼 때 이런 대규모 자체 삭감에 대해서 복지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장관님께서 분명히 사과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심사할 때는 잘 쓸 거라고 두 가지 예산안 다 말씀을 하셨지요.
이뿐이 아닙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병원을 나간 전공의를 다시 육성하고 수련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던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은 총사업비 2991억 원의 41%가 되는 1235억 원을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겠다고 복지부 스스로 내놨습니다.
이 사업 또한 지난 예산심사 때 많은 위원님들이 대폭 삭감 의견을 냈지만 ‘감액이 전공의들이 돌아올 때 나쁜 시그널이 되면 안 됩니다’라는 당시 여당 위원님들의 방어와 정부가 배려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담아야 한다는 복지부차관님의 방어로 결국 전공의의 80%가 복귀한다는 가정으로 3개월 치인 174억 원만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당시 삭감액의 10배 가까운 예산을 삭감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됐습니다.
장관님, 당시 야당 위원들이 삭감하면 나쁜 시그널이고 지금 복지부가 삭감하면 좋은 시그널입니까?
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병원을 나간 전공의를 다시 육성하고 수련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던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은 총사업비 2991억 원의 41%가 되는 1235억 원을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겠다고 복지부 스스로 내놨습니다.
이 사업 또한 지난 예산심사 때 많은 위원님들이 대폭 삭감 의견을 냈지만 ‘감액이 전공의들이 돌아올 때 나쁜 시그널이 되면 안 됩니다’라는 당시 여당 위원님들의 방어와 정부가 배려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담아야 한다는 복지부차관님의 방어로 결국 전공의의 80%가 복귀한다는 가정으로 3개월 치인 174억 원만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당시 삭감액의 10배 가까운 예산을 삭감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됐습니다.
장관님, 당시 야당 위원들이 삭감하면 나쁜 시그널이고 지금 복지부가 삭감하면 좋은 시그널입니까?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위 김건희 예산이라 불렸던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고 두 번째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병원을 나간 전공의를 불러오겠다고 만든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입니다.
첫 번째,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지난해 11월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에 많은 위원님들이 16만 명이라는 다소 허황돼 보이는 목표 대상에 우려를 표하고 대폭 예산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속도감이 붙어서 집행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차관님의 설명이 있었고 소위 김건희 예산을 지키겠다고 심리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학폭, 자살률까지 언급하시는 위원님들 덕분에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결국 국회 제출 예산액 508억 대비 약 75억 정도만 삭감된 채 433억으로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 시행 6개월 만에 복지부 스스로 총사업비의 25%가 되는 105억 원을 감액하자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소위 김건희 예산이라 불렸던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고 두 번째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병원을 나간 전공의를 불러오겠다고 만든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입니다.
첫 번째,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지난해 11월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에 많은 위원님들이 16만 명이라는 다소 허황돼 보이는 목표 대상에 우려를 표하고 대폭 예산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속도감이 붙어서 집행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차관님의 설명이 있었고 소위 김건희 예산을 지키겠다고 심리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학폭, 자살률까지 언급하시는 위원님들 덕분에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결국 국회 제출 예산액 508억 대비 약 75억 정도만 삭감된 채 433억으로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 시행 6개월 만에 복지부 스스로 총사업비의 25%가 되는 105억 원을 감액하자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됐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대선 이후 열리는 첫 상임위의 첫 추경안 심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위 김건희 예산이라 불렸던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고 두 번째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병원을 나간 전공의를 불러오겠다고 만든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입니다.
첫 번째,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지난해 11월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에 많은 위원님들이 16만 명이라는 다소 허황돼 보이는 목표 대상에 우려를 표하고 대폭 예산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속도감이 붙어서 집행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차관님의 설명이 있었고 소위 김건희 예산을 지키겠다고 심리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학폭, 자살률까지 언급하시는 위원님들 덕분에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결국 국회 제출 예산액 508억 대비 약 75억 정도만 삭감된 채 433억으로 통과됐습니다.
해서 앞으로 어느 단위에서든지 국민연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할 것을 촉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 마음이 착잡한 그런 국민연금 개혁안이라서 어떠한 안을 내기가 참 어려운 상황임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고령화 시대에 가장 필수적인 노후소득보장 대책인데 이것이 충분히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쪽으로 개선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매우 착잡합니다.
지속적인 논의를 필요로 한다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구조상 국민연금은 실제로 양질의 노동환경에서 근무하지 못한 그런 저소득 노인들을 잘 커버하기에는 부족한 정책이고 특히 소득대체율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충분한 노동 기간을 담보해야 하고 그리고 미래세대가 되어야지만 올라간다는 점에서 현세대 저소득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번 개혁의 의미가, 조금이나마 진전한 의미가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해서 앞으로 어느 단위에서든지 국민연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할 것을 촉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 마음이 착잡한 그런 국민연금 개혁안이라서 어떠한 안을 내기가 참 어려운 상황임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고령화 시대에 가장 필수적인 노후소득보장 대책인데 이것이 충분히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쪽으로 개선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매우 착잡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번 개혁의 의미가, 조금이나마 진전한 의미가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해서 앞으로 어느 단위에서든지 국민연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할 것을 촉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 마음이 착잡한 그런 국민연금 개혁안이라서 어떠한 안을 내기가 참 어려운 상황임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고령화 시대에 가장 필수적인 노후소득보장 대책인데 이것이 충분히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쪽으로 개선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매우 착잡합니다.
지속적인 논의를 필요로 한다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또 중간에 자동조정장치라는 것이 논의가 된 것도 굉장히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 그런 우려 사항이었습니다.
또 현재 이 안으로 가게 되면 미래세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장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보강 정책은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구조상 국민연금은 실제로 양질의 노동환경에서 근무하지 못한 그런 저소득 노인들을 잘 커버하기에는 부족한 정책이고 특히 소득대체율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충분한 노동 기간을 담보해야 하고 그리고 미래세대가 되어야지만 올라간다는 점에서 현세대 저소득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번 개혁의 의미가, 조금이나마 진전한 의미가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해서 앞으로 어느 단위에서든지 국민연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할 것을 촉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18년 만에 연금개혁에 여야가 합의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같이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으로서 매우 아쉬움이 큽니다.
애초에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특별위원회가 1년 반 가까이 지속이 되었고 우리나라 역사상 매우 어렵고도 정석인 국민연금 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을 해서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낸 적이 있습니다.
우선 18년 만에 연금개혁에 여야가 합의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같이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으로서 매우 아쉬움이 큽니다.
애초에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특별위원회가 1년 반 가까이 지속이 되었고 우리나라 역사상 매우 어렵고도 정석인 국민연금 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을 해서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국민들은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우려와도 다르게 더 내고 더 받자는 안에 찬성을 많이 보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보험료율 13% 그리고 소득대체율 50% 안이었습니다.
현재 환자안전법상 국가환자안전위원회에 환자나 시민 추천 위원은 31%에 불과합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상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환자나 시민 추천 위원은 14.9%에 불과합니다.
아까도 질문을 했지만 백번을 양보해서 이 법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당장 전원 복귀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론 기사를 봐도 의료계도 이 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증원이 되든 되지 않든 간에 최소한 추계위 결과가 국민들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인정을 받으려면 균형 있는 구성을 통해서 신뢰받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부칙이 아니라 본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국회에 오기 전까지 저도 30년 가까이 국가기관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해 왔지만 오늘처럼 굴욕적인 날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의료인력 수급추계를 하는데 지금까지 줄곧 의대 증원에 반대해 온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위원회를 이렇게 법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어떻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병원협회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한 번도 의대 증원에 찬성한 적이 없었던 의료계를 과반으로 하는 추계위를 법안으로 구성하자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의대 증원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5년간 외상의학 전문인력 양성 예산을 살펴보니 2021년부터 23년까지 13억 9200만 원이던 예산이 24년에는 8억 88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5억 원 넘게 삭감되어서 기존 예산의 3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5년 올해 정부는 아예 이 예산마저 전액 삭감했습니다.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 외상 교육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부터 23년까지는 7억 원이 넘던 예산이 24년에는 6억 원 가까이로 줄어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공청회를 들으셨겠지만 문제는 이 수급추계위원회 관련된 입법, 법제화가 그렇게 쉽겠느냐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과반을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직역단체 추천을 받은 위원이 단체의 이익에서 벗어나서 얼마나 객관적인 주장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즉 추계위 위원 구성에서부터 큰 이견을 보이고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님께서 추계위원회 법제화만 하면 의료대란을 하겠다는 그 말씀은 자칫하면 법제화가 안 되어서 의료대란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위원입니다.
장관님, 조금 전에 수급추계위원회가 법제화가 되면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해 2월 6일 윤석열 정부가 강압적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기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사직한 전공의 9000여 명 중의 절반은 의사로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중 2000명가량은 병원급, 3000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취업을 했지만 이들 중에서 소위 필수의료라고 하는 내외산소 의원급 의료기관에 취업한 전공의는 17.9%에 불과합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관님, 조금 전에 수급추계위원회가 법제화가 되면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해 2월 6일 윤석열 정부가 강압적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기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사직한 전공의 9000여 명 중의 절반은 의사로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중 2000명가량은 병원급, 3000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취업을 했지만 이들 중에서 소위 필수의료라고 하는 내외산소 의원급 의료기관에 취업한 전공의는 17.9%에 불과합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공청회를 들으셨겠지만 문제는 이 수급추계위원회 관련된 입법, 법제화가 그렇게 쉽겠느냐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20년부터 23년까지는 7억 원이 넘던 예산이 24년에는 6억 원 가까이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올해는 이 예산 또한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은 마치 국회가 전액 예산 삭감을 주도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 주장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에 제출했던 예산 중에서 중증외상 수련센터 예산 전액 삭감 누가 했습니까, 장관님?
제가 알기로는 그간 교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연구자들께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의사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증원이 필요하다 이런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연구 중에서 의료인단체가 공식적으로 찬성한 연구가 있었는지 또 있었다면 연간 몇 명 규모였는지 제 질의 다 마친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에 더불어서 의사 증원에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의료인단체가 자신들의 인력 규모를 결정하는 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그 위원회의 논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중에 함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병원협회 김기주 진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진술인들께서 제출하신 진술문을 보셨겠지만 진술인 중 몇몇 분들은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해서 과반수 혹은 그 이상을 의료인 그다음에 또 의료인을 넘어서 의사에 국한해서 구성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먼저 질의드리고 답변은 질의가 끝나고 차례로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정형선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과거 의대 정원을 축소했던 의약분업 사태 당시에도 보건경제학을 연구하셨고 지금도 의료인력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 오셨습니다.
3개월 전 사회보장학회 연구지에도 수요·공급을 기준으로 해서 총 16개 시나리오로 분석을 해서 현재 임상의사 수도 부족하지만 이대로 방치하면 미래의 의사 수는 더욱 부족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정책적인 제안을 하셨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간 교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연구자들께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의사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증원이 필요하다 이런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상세한 내용을 국민께 공개하겠습니다.
둘째, 혁신경제를 추진하겠습니다.
탄핵 이후의 경제는 탄핵 이전과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폐허 위에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재정을 확대하고 우리 경제의 혁신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유럽에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활발히 바뀌었습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을 없애야 진짜 성장이 가능합니다.
금융투자세와 코인세로 대표되는 부자감세부터 정상화합시다.
법인세, 종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모은 재원으로 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민생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추경, 해야 합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지난해부터 국회 논의의 주요 흐름은 부자와 기득권 옹호입니다.
부자에게 감세를 해 주고 재벌에는 의무를 줄여 줍니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구호에 그칩니다.
금융투자세와 코인세 도입 논의를 끝내 놓고 돌연 폐지했습니다.
부자에게 감세를 해 주고 재벌에는 의무를 줄여 줍니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구호에 그칩니다.
금융투자세와 코인세 도입 논의를 끝내 놓고 돌연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증시가 황소처럼 힘차게 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와서는 개헌을 하자고 합니다.
국민의힘에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것만큼 무망한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 앞에는 두 가지 길만 남았습니다, 첫째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을 지연시키다 위헌정당심판을 받는 일, 둘째 내란을 빨리 끝내고 진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는 일.
이제 선택하십시오.
지난해부터 국회 논의의 주요 흐름은 부자와 기득권 옹호입니다.
검찰개혁은 저희만의 공약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챙기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고통을 줄이고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치며 현 정권 조기 퇴진을 공약했습니다.
저희는 그 약속을 지켜 왔습니다.
검찰개혁을 주창해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검찰개혁은 저희만의 공약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저희는 그 약속을 지켜 왔습니다.
검찰개혁을 주창해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검찰개혁은 저희만의 공약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챙기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검찰은 고쳐 쓸 수 없는 조직입니다.
다음 정권에서도 초반에는 말을 듣는 듯하다가 힘이 빠지면 바로 뒷목을 물어뜯을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국회에 검찰개혁 4법을 제출해 놓았습니다.
2월 국회에서 처리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셋째, 정치적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를 개혁해야 합니다.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국회에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독립 법정기구인 반헌특위에 조사 권능을 부여해야 합니다.
수사가 필요하면 상설특검을 발동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란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기록할 것입니다.
단죄의 근거를 마련해 내란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첫째,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헌정 수호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란세력과 그 무리를 단죄해야 합니다.
첫걸음으로 명태균 게이트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명태균 의혹은 내란 감행의 비밀을 풀 열쇠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내란 우두머리가 구속되자 폭도들이 법원에 난입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를 자처하는 이들과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 대통령 변호인단, 일부 지식인들이 폭동을 잠재우기는커녕 부추깁니다.
여당과 정부는 탄핵심판을 늦추려고 책략을 부립니다.
독재를 내재화해 이 나라를 신유신 체제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들을 숙주 삼아 극우 파시즘이 스멀스멀 돋아나고 있습니다.
그 포고령의 5번이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서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법안 의결에 따른 대체토론 시간입니다만 제가 긴급하게 장관님께 오늘 확인할 사안이 있어서 짧게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한 언론에 의하면 비상계엄 당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받았다는 이른바 최상목 쪽지에는 숫자 8이라는 쪽수가 적혀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존재가 알려지지 않은 적어도 1에서 7까지의 쪽지들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이른바 쪽지를 받았다고 밝힌 분들은 최 권한대행과 조태열 외교부장관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위가 만들어졌고 특위에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대표단의 세 차례 설문조사로 보험료율 13%에 대체율 50%인 보장성 강화안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술도 대체로 보장성 강화안에 대부분 맞춰져 있습니다.
주은선 진술인께서는 이런 시민대표단의 결정을 진술하시지는 않았지만 시민대표단이 결정한 보장성 강화안과 같은 보험료율 13%에 대체율 50%인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방에 계신 다른 진술인 중 한 분은 그동안 여러 기고를 통해서 시민대표단의 구성에 문제가 많다, 시민대표단이 중요한 정보를 모르고 결정했다라고 하시면서 국회 연금특위에서 구성한 시민대표단의 보장성 강화안 결정을 마치 부정투표의 결과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 내란 옹호집단이 부정선거를 외치고 다니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세 분 모두 듣고 제 질의 마치면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남찬섭 진술인께서는 국민연금의 낮은 보장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고 낮은 보장성을 보다 강화하자는 시민들의 의사가 지난 연금개혁 공론화를 통해서 확인됐다고 진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위가 만들어졌고 특위에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대표단의 세 차례 설문조사로 보험료율 13%에 대체율 50%인 보장성 강화안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술도 대체로 보장성 강화안에 대부분 맞춰져 있습니다.
주은선 진술인께서는 이런 시민대표단의 결정을 진술하시지는 않았지만 시민대표단이 결정한 보장성 강화안과 같은 보험료율 13%에 대체율 50%인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남찬섭 진술인, 주은선 진술인, 오건호 진술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 분 모두 듣고 제 질의 마치면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남찬섭 진술인께서는 국민연금의 낮은 보장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고 낮은 보장성을 보다 강화하자는 시민들의 의사가 지난 연금개혁 공론화를 통해서 확인됐다고 진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위가 만들어졌고 특위에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대표단의 세 차례 설문조사로 보험료율 13%에 대체율 50%인 보장성 강화안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술도 대체로 보장성 강화안에 대부분 맞춰져 있습니다.
그동안 정책 현장에서 전문성을 쌓아 오셨던 여러분들은 이제라도 오명을 벗기 바랍니다.
그동안 있었던 구체적인 일이 무엇이었는지 밝히십시오.
그리고 2월 안에 2026년도 의대 정원의 총규모를 조정하지 않으면 이 혼란은 더 커집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처럼 여야, 국회, 의료계 눈치 보지 마시고 핑계 대지 마시고 즉각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시고 있다면 언제까지 그 계획을 발표하실지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수십 년 동안 어렵게 보건복지 정책 현장을 지켜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 거친 방법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실패할 것임을 잘 알았을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란 우두머리가 계엄령 내리듯이 한 이런 결정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문성은 2000명 숫자 고수를 위해서 억지 논리를 만들고 치장하는 데 이용되었을 따름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회의 속에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했을 겁니다.
지금 1차관님 안 계신데 2차관님과 여기 계신, 참석하신 복지부 공무원 전체에게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 의대 증원 규모가 과다하다고 말씀하신 분, 한 번이라도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분 계십니까?
2023년 하반기부터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용산과 협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기억에만 의존해도 ‘이번 의대 증원 규모가 엄청날 것 같다.
용산의 생각은 최소한 세 자리 이상인 것 같다.
금요일 최상목 권한대행과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이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들이 돌아와서 2026년 증원은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로 베이스 논의를 주장한 최상목 권한대행과 이주호 장관은 장관님의 당시 결정, 합리적인 결정을 뒤집는 거네요?
그리고 장관님이 적정 규모라고 말씀하신 합리적인 결정과는 거리가 상당히 있는 비합리적인 결정이네요.
2024
아까 2000만 원하고 삼십몇만 원하고 차이 나는 것을 지방재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 지방재정은 그것을 감당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점 그리고 2005년 대비 노인인구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 그리고 그사이에 인구소멸 문제가 엄청나게 사회의 문제로 돼서, 실제로 지금 의료 분야에서 의사 부족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다 인구소멸에서 새롭게 나온 문제들인데 이 문제는 지방의, 특히 농어촌지역의 어르신들이 혼자서 살아가는 데 거기에 적절한 지원이 가해지기 어렵고 단가를 맞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2005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충분히 20년 만에 다시 생각해야 할 논의라는 점 그리고 이게 여야를 막론하고 이렇게 의원님들이 올리셨다라는 것은……
이게 시행령이잖아요.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 81호는 시행령인데 거기 예외사항의 다시 예외사항이라는 것 그 문구에 매달려서 이 법안을 개정 안 한다라는 것은, 법을 결정하는 데 지금 당장 없어서 못 한다 하면 못 할 수도 있는데 기재부에서 와서 이렇게 이것을 못 한다라고 법을 막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모든 사업의 의지는 예산으로 반영이 되는 건데 예산 삭감 의견에는 동의를 하고 증액은 수용 곤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신 것 같아요.
특히 홍보 이런 쪽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이 연구소는 디지털 플랫폼 ‘아카이브814’와 웹진 ‘결’을 통해서 다양한 연구자료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플랫폼들은 아직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인지도를 높이고 자료 활용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와 대중화 노력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정책 추진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성폭력통계 그리고 일본군위안부 예산과 관련된 차관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도 있는 연구와 조사는 충분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여가부가 위안부 문제 연구가 축소되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기록·연구·교육·홍보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디지털 플랫폼 ‘아카이브814’와 웹진 ‘결’을 통해서 다양한 연구자료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플랫폼들은 아직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인지도를 높이고 자료 활용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와 대중화 노력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정책 추진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관련 사업과 예산은 없습니다.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향한 명예훼손과 소녀상 테러행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연구 등 예산이 삭감되었고 특히 조사·연구에 해당하는 예산은 3분의 1 이상 삭감됐습니다.
심도 있는 연구와 조사는 충분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여가부가 위안부 문제 연구가 축소되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국내외 평화의 소녀상 실태조사와 함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향한 모욕 그리고 테러행위에 대한 전수조사 그리고 소녀상 테러를 온라인상에 전시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관련 사업과 예산은 없습니다.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향한 명예훼손과 소녀상 테러행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연구 등 예산이 삭감되었고 특히 조사·연구에 해당하는 예산은 3분의 1 이상 삭감됐습니다.
심도 있는 연구와 조사는 충분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차관님, 지난 국정감사에서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테러행위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소녀상 보호와 관리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여러 분이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에 실시된 정부 차원의 첫 평화의 소녀상 실태조사는 과정부터 결과까지 의지 부족과 오류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일본군위안부 관련 사업과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생활 지원과 간병비용 지원 이외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국내외 평화의 소녀상 실태조사와 함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향한 모욕 그리고 테러행위에 대한 전수조사 그리고 소녀상 테러를 온라인상에 전시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관련 사업과 예산은 없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에 실시된 정부 차원의 첫 평화의 소녀상 실태조사는 과정부터 결과까지 의지 부족과 오류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일본군위안부 관련 사업과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생활 지원과 간병비용 지원 이외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국내외 평화의 소녀상 실태조사와 함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향한 모욕 그리고 테러행위에 대한 전수조사 그리고 소녀상 테러를 온라인상에 전시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관련 사업과 예산은 없습니다.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향한 명예훼손과 소녀상 테러행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또 올해 배정된 예산을 최대한 내실 있게 활용해서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올해 진행된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변별력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보다 효과적인 폭력 통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관님, 지난 국정감사에서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테러행위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소녀상 보호와 관리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여러 분이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에 실시된 정부 차원의 첫 평화의 소녀상 실태조사는 과정부터 결과까지 의지 부족과 오류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일본군위안부 관련 사업과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생활 지원과 간병비용 지원 이외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지금 아주 대조적인 건데요.
간호법 제정에 따라서 간호인력 취업지원, 진료지원간호사 지원 이런 예산은 지금 10억대 단위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수용을 못 하시는데 3000억 원을……
이게 진단이 잘못됐다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드시겠지만 오늘 보건복지부 전반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은 하나도 안 하다가 위원들이 다 올려서 수용하시는 쪽으로 갔고요.
지금 지역병원들에서 더 부족한 거는 의사보다 간호사거든요.
그런데 의사는 전공의의 월급에 따라서 의사들의 인력 수급이 왔다 갔다 하지 않지만 간호사들은 이미 충분히 공급이 되어 있는데 장롱면허를 끌어내려면 정말로 그분들은 급여가 올라가야지 나오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간호인력에 대해서는 이 장롱면허에 있는 분들을 끌어내기 위한 예산의 단위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의료인력 수급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복지부가 고민을 했느냐 하는 거는 여전히 저는 의문이고 지금 이렇게 확 터뜨려 놓은 게, 벌집 건드려 놓은 게 전공의 벌집을 건드려 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는 거지 그리고 간호인력은 왜 지원책이 없어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지금 이것은 10개월, 3월 혹은 5월에 돌아올 수가 없는 일정이거든요.
지금 의사시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다들 군대 갔고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10개월로 한다는 것은……
저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 어쨌건 재난상황이고 누가 만든 재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재난상황인 걸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시간에 대해서는 의료 현장에서 병원이나 수련 일정 돌아가는 것을 안다면 전공의들이 돌아오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
그다음에 전문의 지도수당도 아무리 전문의들이 지금 힘들다 하더라도 지도수당이라고 가려면 전문의들이 있어야지 지도를 하는 수당이 나오는 거지요.
수당은 말 그대로 일의 양에 따라서 주는 거지 이게 한 명만 있든 혹은 준비하라고 주는 건 이건 수당이 아니지요.
전진숙 위원님 하신 말씀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이것 한다고 전공의들 돌아오지 않는다, 특히 전공의들 월급을 올려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3년, 4년에 불과한 것이고 의사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 전공의 월급을 보고 절대 결정하지 않습니다.
끝나고 나서 전문의가 된 다음에 어떤 환경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작동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 특히 8개 필수과목들은 전공의 동안의 급여 때문에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공의들이 3월이나 5월 이때도 안 돌아올 게 걱정되는데 특히 이 필수과목들이 안 돌아올 것은 거의 불 보듯이 훤한 상황이고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전공의들이 돌아오려면, 지금 다 퇴직을 하고 이 연차가 바뀌면 돌아올 때 물리적인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지금 이것은 10개월, 3월 혹은 5월에 돌아올 수가 없는 일정이거든요.
저는 박희승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대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의사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의사하고 판사를 단순 비교해서 급여가 더 깎여야 된다든가 거기에 맞춰야 되겠다 이런 것은 분명히 아니고 전공의들에게 수련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역시 공공성의 관점에서 볼 때 공급이 불충분한 영역에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이는데 정말 그랬다면……
그동안은 복지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 시기에 하는 것은, 작년도 아니고 전공의들이 지금 10개월 동안 나가 있는 이 시기에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복지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거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렇게 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10개월을 고집하시면 그러면 그 논리를 저는 정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최소한 기간이라도 저는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전공의들은 돌아올 복귀 의사가 없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내년 3월에 전공의들을 뽑으려면 보통 이 시기에 병원들에서 전공의 채용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전공의들은 안 돌아오겠다고 하고 병원들에서는 전공의 시험도 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인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면허시험을 보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는데 3월부터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을 너무 무시하신 상황인 것 같고.
이게 많은 위원님들이 전액 삭감하신 분도 있지만, 전액 삭감이라기보다는……
그렇지만 새로 선정된 기관에는 지난 3년간 디성 상담 실적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급하게 사업 개편을 진행한 결과 기관 선정 후 4개월가량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방통위가 고시를 통해서 권한을 부여해 줘야 되는데 사업자 선정은 지난 12월에 완료됐고 고시는 4월에나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연구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사업 개편을 추진한 것도 문제입니다.
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은 12월에나 완료되었습니다.
2018년 돌아가신 안점순 할머니께서는 생전 소녀상 일부가 테러당한 모습을 보시고는 꼭 나를 때린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관님, 이제라도 실태조사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소녀상을 포함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향한 모욕과 테러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녀상 테러를 온라인상에서 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명확하게 하시고 철저히 모니터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셨듯이 지난 9월 7일 또 한 분의 피해자가 세상을 뜨셨습니다.
이제 생존해 계신 위안부 피해자는 전부 여덟 분입니다.
차관님께서는 고인을 떠나보내면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분들이 편안한 여생을 보내도록 세심히 살피고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정부의 노력도 의지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수준이, 즉 여가부의 수준이 고작 이 정도라고밖에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러고도 여성가족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부처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셨듯이 지난 9월 7일 또 한 분의 피해자가 세상을 뜨셨습니다.
이제 생존해 계신 위안부 피해자는 전부 여덟 분입니다.
이 사진은 오늘 계속 보는 사진들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말로 하기 어려운 온갖 모욕적인 행위를 한 후에 이걸 자랑삼아서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사진들입니다.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테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극우단체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 참상은 지난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전후로 극에 달했습니다.
차관님, 지난 8월 말까지 온라인에 올라온 소녀상 테러 게시물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말로 하기 어려운 온갖 모욕적인 행위를 한 후에 이걸 자랑삼아서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사진들입니다.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테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극우단체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 참상은 지난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전후로 극에 달했습니다.
차관님, 지난 8월 말까지 온라인에 올라온 소녀상 테러 게시물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오늘 계속 보는 사진들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말로 하기 어려운 온갖 모욕적인 행위를 한 후에 이걸 자랑삼아서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사진들입니다.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테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극우단체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 참상은 지난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전후로 극에 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가 참여 또는 협조한 대통령 영부인 행사에 대해서 행사 일시, 행사명, 복지부 예산을 사용한 경우 상세 예산 내역 자료입니다.
복지부는 이 자료 요구에 대해서 10월 6일, 2023년 자살예방 관련 행사 자료를 보내 왔고 10월 21일에는 해당 행사 예산 상세내역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도 매우 어렵게 바로 그저께 받았습니다만 올해에도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행사가 있고 이것이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그 행사 내역은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두로만, 대통령 훈령에 따른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행사의 부대행사라서 보내기 어렵다고만 말해 왔습니다.
이 행사는 복지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서 제출하지 않은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대통령 부부가 주재하기로 했던 간담회인데 대통령은 ‘진행을 좀 편안하게 하시라’ 말하고 빠지셨고 영부인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행사에 참여한 익명의 관계자들에게 듣기로는 여사가 직접 정책에 관련된 이야기도 했다고 하고 행사를 마치고 주최 측 관계자가 여기서 한 얘기는 보안을 좀 지켜 주면 좋겠다라고 했다고도 합니다.
안 그래도 항간에는 김건희 여사가 취임 초기부터 자살 관련 행사를 하고 싶어 했고 대통령실에서 이례적으로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를 만든 것도 김건희 여사의 관심 사업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닌 영부인이 정책 수립이나 예산집행에 개입하는 일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응급실에 실려 온 자살시도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회복 그리고 자살 재시도를 막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 중 거의 1억을 두어 시간짜리 김건희 여사 행사에 다 썼네요.
대통령실은 행사 당일 서면 브리핑을 배포하고 행사 사진 14장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김건희 여사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장관님, 이 행사 재원 국민건강증진기금 맞지요?
이전 조사까지 포함하면 울분을 일으키는 사회·정치 사안 상위 5위 안에는 정치·정당의 부도덕과 부패, 정부의 비리나 잘못 은폐, 언론의 침묵, 왜곡·편파 보도 등이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전 국민 마음건강에 가장 큰 해를 미치고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 아닙니까?
지난 9월 10일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불시 순찰 시에 교통 통제는 없었다는 서울경찰청은 퇴근길 교통 통제가 있었음을 뒤늦게 시인했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시민들의 울분은 또 어땠겠습니까?
6월 26일 정신질환자 자살 유가족들과의 간담회도 있었습니다.
장관님, 대선 기간부터 국민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온갖 의혹을 들어야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만 무혐의라는 검찰 발표는 이제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영부인이 명품 백을 받는 장면을 온 국민이 확인했는데도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열어서 죄를 사해 줍니다.
장관님, 대선 기간부터 국민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온갖 의혹을 들어야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만 무혐의라는 검찰 발표는 이제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영부인이 명품 백을 받는 장면을 온 국민이 확인했는데도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열어서 죄를 사해 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장 한 분은 이 과정에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지난 복지부와 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많은 위원들께서 정부가 낸 연금개혁안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셨습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와 비교했을 때 정부의 개혁안은 반쪽짜리라는 지적과 함께 자동조정장치, 세대 간 보험료 차등 부과 추진 과정에서의 설문조사 왜곡 등으로 인해서 정부안은 신뢰를 잃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빨리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겁니다.
장관님, 지난 복지부와 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많은 위원들께서 정부가 낸 연금개혁안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셨습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와 비교했을 때 정부의 개혁안은 반쪽짜리라는 지적과 함께 자동조정장치, 세대 간 보험료 차등 부과 추진 과정에서의 설문조사 왜곡 등으로 인해서 정부안은 신뢰를 잃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빨리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제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시민대표단이 선택했던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과 함께 기초연금 수급대상 기준과 수급액을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하루빨리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제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시민대표단이 선택했던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과 함께 기초연금 수급대상 기준과 수급액을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장관께서는 모두 함께 검토하셔서 국민이 원하는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로 보면 또 심각합니다.
강원도는 올해 142명으로 작년 대비 83% 감소했고 충남, 전북, 인천, 전남 모두 감소했습니다.
동 기간 이송환자 수도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증가한 곳은 경북, 경기, 제주 정도인데 경북과 제주는 수련병원이 아니고 경기는 응급센터가 아닌 중증외상센터로서 원래 전공의 의존도가 높지 않았던 병원들이 헬기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장관님, 최악의 의료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우리 사회의 최약자들이고 소리도 내지 못하고 죽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복지부도 2021년에는 고용노동부와 법정 유급병가제도를 함께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논의마저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이외에도 시범사업 단계에서 상병수당 지급 대상자를 소득하위 50%로 제한하고 수당도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이 부분들 역시 시범사업 활성화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정말로 의지가 있으시다면 ILO 협약 가입을 포함해서 사업 전반을 점검하시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어제 대한노인회 신임 회장께서 노인 연령을 75세로 상향하자는 발언을 하시자마자 총리도 공감하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인 연령 상향은 정년 연장만을 우선 떠올리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 63세에 지급하는 국민연금과 65세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 기초연금의 수급 연령을 더 뒤로 미룰 것인지 하는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미룬다면 전 국민의 평생 수급액이 일률적으로 삭감되어서 큰 파장이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토를 하시고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영국·일본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이미 아동 사망 검토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국가가 아동의 죽음으로부터 뼈아픈 교훈을 되새기고 개선책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력해서 아동 사망사건을 심층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보시기에 연금개혁안의 문제점 그리고 이 연금개혁안을 둘러싼 국민들의 반응, 이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들을 고민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넣어 봐.
나는 연금의 노예’라고 나옵니다.
연금개혁 발표 이후에 장기적으로 기금 고갈이나 노후소득보장이 더 문제이지만 연금은 자동으로 깎으면서 그냥 보험료는 더 내라고만 강요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국민연금이 망가지고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연금제도를 집행하는 기관 입장에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복지부에 적극적으로……
여기 보면, 밑에 보십시오.
차라리 연금을 안 내고 안 받고 싶다는 2030을 타깃으로 못 받을 수도 있지만 모두를 위해서 일단 내자라는 메시지를 경쾌하게 담았다고 하면서 노래가 나옵니다.
가사를 보시면 국민연금을 수령 연금이라고 부릅니다.
‘고갈될 이유는 많지만 제껴라.
연금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미지수다.
조국혁신당 김선민입니다.
김태현 이사장님, 이번에 발표된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이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차등 부과입니다.
이사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자동조정장치는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의 변화를 반영해서 기존 수급자의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빠르면 연금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은 2036년부터 도입하자는 것이 연금개혁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김태현 이사장님, 이번에 발표된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이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차등 부과입니다.
이사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자동조정장치는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의 변화를 반영해서 기존 수급자의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빠르면 연금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은 2036년부터 도입하자는 것이 연금개혁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현재 수급자는 연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만 발동 기간 중에는 물가상승률에서 조정을 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되면 그동안 국민연금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주장을 해 왔던, 개인 민간 연금과 차별점이자 그리고 특징이라고 주장해 왔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여가 완전히 깨집니다.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이지만 국세청에 과세 자료조차 없는 사오십 대 지역가입자는 81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25만 명과 81만 명 해서 106만 명은 본인들 세대만 올리는 보험료 차등 부과가 부당하다고 느끼면 언제든지 바로 연금 납부를 중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연금공단이 쌓아 왔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장님, SNL이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 9월 18일 국민연금공단에 국정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제5차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크레딧을 사전 지원 방식으로 변경했을 때 재정이 어떻게 추계가 달라지는지를 보기 위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25일 날 서면답변이 왔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 9월 18일 국민연금공단에 국정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제5차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크레딧을 사전 지원 방식으로 변경했을 때 재정이 어떻게 추계가 달라지는지를 보기 위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25일 날 서면답변이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크레딧 사전 지원은 검토 중인 방안으로 이와 관련된 추계 자료가 부재하다’ 이렇게 두 줄로 왔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의 담당 검사로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했던 당사자입니다.
누구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잘 알고 있을 텐데 왜 연기금 운용에 개입하려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 원칙에 따라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수익성뿐 아니라 운용의 독립성을 기반해야 합니다.
박근혜정부 시절 관치에 의해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개입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으로 지금도 수천억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이 사건으로 문형표 전 이사장과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잘 알고 있을 텐데 왜 연기금 운용에 개입하려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 원칙에 따라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수익성뿐 아니라 운용의 독립성을 기반해야 합니다.
박근혜정부 시절 관치에 의해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개입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으로 지금도 수천억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이 사건으로 문형표 전 이사장과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강압이 아닌 전문성과 독립성에 기반한 기금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 관치, 월권행위지요?
이복현 원장이 금융업계에 이어서 기금운용, 연기금 운용에도 과도하게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이 줄곧 있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의 담당 검사로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했던 당사자입니다.
누구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잘 알고 있을 텐데 왜 연기금 운용에 개입하려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 원칙에 따라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수익성뿐 아니라 운용의 독립성을 기반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도 이복현 원장은 국민연금기금의 국내 장기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이것 관치, 월권행위지요?
이복현 원장이 금융업계에 이어서 기금운용, 연기금 운용에도 과도하게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이 줄곧 있었습니다.
지난해 88회 실기 응시자인 3212명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2020년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자 했을 때 그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의대생들이 의대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면서 의사 시험을 거부하다가 정부와 의료계 합의가 이후에 진행되면서 의대생들이 뒤늦게 응시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가 신규 의사 배출 공백을 막기 위해서 만약에 이례적으로 다음 해에, 즉 내년에 추가 시험 기회를……
그런데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2020년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자 했을 때 그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의대생들이 의대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면서 의사 시험을 거부하다가 정부와 의료계 합의가 이후에 진행되면서 의대생들이 뒤늦게 응시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가 신규 의사 배출 공백을 막기 위해서 만약에 이례적으로 다음 해에, 즉 내년에 추가 시험 기회를……
이것은 지난번입니다.
마치 1년 전에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을 어떻게 추진할지 알고 미리 쓴소리를 하신 것 같은데요.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니까 이번 정부의 인사들께서는 모두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의과대학 다니시고 의사 계속 그렇게 하셨으면 기억력 좋으셔야 할 텐데……
공공의료체계를 총괄하는 국가중앙병원 수장으로서 지금 지방의료원의 상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책이 무엇인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응급 메시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번에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이 발생하면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작년보다 훨씬 더 늘었습니다.
지난번 구로역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소방청 자료를 통해서 밝혔지만 올해 8월까지 119 재이송이 3762건 발생했는데 이 중 전문의 부재로 인한 재이송은 약 40%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병상 부족이라든가 장비 고장 등 다양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다음 주에 다른 의원실에 바로 똑같은 그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고의적 자료제출 거부로 국회 증언·감정법 제1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서 국민연금공단 추계실장을 다음 주에 있을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여야 간사 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의원실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겪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음 주 국민연금공단에서의 증인 요청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국회 증언·감정법상 증인의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는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를 위해서 추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방에는 추계가 어려워서 자료가 부재하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못한다고 답변을 했고 직접 찾아와서 설명을 하고 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다음 주에 다른 의원실에 바로 똑같은 그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음 주 국민연금공단에서의 증인 요청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국회 증언·감정법상 증인의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는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를 위해서 추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방에는 추계가 어려워서 자료가 부재하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못한다고 답변을 했고 직접 찾아와서 설명을 하고 갔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주요 업무보고사항 그 어디에도 이 공급부족 의약품에 대한 보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약사가 공급 중단을 선언하면 이리저리 대체약을 찾으면서 급한 불을 끄는 것이 우리 정부, 식약처의 현주소입니다.
공급망 문제, 제약사 수익 구조, 그리고 저출생, 계절적 요인 등 수급 불균형의 원인이 매우 다양합니다.
원인별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제도를 더 개편하고 보다 확실한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약품수급관리센터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 중에 탕후루 젤리는 식품 분류상 어린이 기호식품에 포함되지만 탕후루는 아닙니다.
어린이 식생활법 관리 대상이 아닌 겁니다.
SNS가 발달하면서 탕후루같이 새로운 유형의 간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식품들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하려면 매번 시행령을 개정해야 해서 평균 7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탕후루와 같이 단기간에 소비가 급증하는 유행식품을 관리하기에는 적절한 시스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필요성은 인식하시지요?
정부가 이 사업의 모티브로 삼았던 IAPT 사업은 성인과 노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은 특수성을 고려해서 심리치료나 놀이치료 중심의 별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사업이 김건희 여사의 관심 사업이다 보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임기 내 100만 명 목표를 채워야 한다는 전제하에 사업을 기획한 것은 아닌지 심각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담인력 교육도 문제입니다.
영국의 경우 상담인력은 자격요건을 갖추더라도 이론·임상·실전까지 약 45일간의 교육을 필요로 합니다.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김건희 여사의 자살 예방 행사 그리고 마포대교 순시 모습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472억 원을 투자해서 8만 명을 대상으로 전 국민 마음투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출한 사업 대상자, 복지부가 제출한 예산추계 근거 자료상 대상자 그리고 실제 진행하고 있는 사업 대상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의 의사로서 그리고 정책 전문가로서 의료대란 및 그리고 의대 증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와 사회단체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의료 불평등을 부추기겠다는 게 정부 정책이라고 노골적으로 선언할 정도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아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증원 추진으로 해서 의료대란이 일어났다고 저희 위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소병원에서 일하시는 현장 의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석 달 앞당겨서 급조한 탓에 시범사업이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내년 예산까지 삭감한 것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세운 간병비 급여화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종감 전까지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만 원이 추가되는 66년생부터 약 6048만 원이 추가 부담되는 22년생까지 연령에 따라서 부담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연령별로 차등부과를 하다 보니 1년 차이, 한 달 차이, 하루 차이로 해서 뒤의 세대보다 추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억울한 사례는 75년생 외에 85년생, 95년생에도 각기 발생합니다.
불과 한 달 차이로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연금 가입자가 모두 13만 명, 심지어 단 하루 차이로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국민연금 가입자도 약 259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연 이들에게도 공평한 세대 간 차등부과인지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자동삭감장치와 세대 간 차등부과야말로 원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10세별로 만들었을 때 첫 연령대입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인해서 모두 7000만 원 이상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이 자랑하던 실질가치 보장이 완전히 폭락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이것은 자동조정장치가 아니라 자동삭감장치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세대 간 차등부과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의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와 비교했을 때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여전히 반쪽짜리 개혁안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차등부과를 같이 발표하셨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의료대란 문제가 워낙 커서 연금개혁은 오히려 홀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이번 복지부에서는 지난 9월 초에 연금개혁안을 발표하셨습니다.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28년까지 40% 감소하게 되어 있는 현행 스케줄을 바꿔서 24년 소득대체율인 42%에서 멈추자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맞지요?
조국혁신당 김선민입니다.
매번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때마다 대한민국이 들썩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료대란 문제가 워낙 커서 연금개혁은 오히려 홀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조국혁신당 김선민입니다.
매번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때마다 대한민국이 들썩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료대란 문제가 워낙 커서 연금개혁은 오히려 홀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이번 복지부에서는 지난 9월 초에 연금개혁안을 발표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준비 안 된 불도저식 의대 증원 추진은 국민 생명에 막대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제안했다던 의대 증원 2000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최악의 의료대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2000명 추진이라는 실패한 정책을 제안한 분이 천공도, 명태균 씨도, 김건희 여사도 아니고 정말로 장관님이라면 장관님께서 이쯤에서 책임지고 사퇴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있는 의사들은 수도권으로 오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지방에서 서울로 인력이 이전하면 지방의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준비 안 된 불도저식 의대 증원 추진은 국민 생명에 막대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준비 안 된 불도저식 의대 증원 추진은 국민 생명에 막대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제안했다던 의대 증원 2000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최악의 의료대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2000명 추진이라는 실패한 정책을 제안한 분이 천공도, 명태균 씨도, 김건희 여사도 아니고 정말로 장관님이라면 장관님께서 이쯤에서 책임지고 사퇴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2년 연속 동결하는 것은 역대 최초입니다.
보건복지부도 돈을 쓸 만큼 썼고 캐비닛에 있던 오래된 정책들로 돌려막으면서 이 사태를 잠재우기를 바라고 계시고 있고 심지어 장관님께서 안타깝고 미안하다는 사과까지 했지만 해결은 요원합니다.
정부는 2000명을 과학적으로 추계했다고 하면서도 다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만들자고 하는데 전공의는 돌아올 것 같지 않습니다.
돌아온 이후에도 더 큰 문제입니다.
지방에 있는 의사들은 수도권으로 오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지방에서 서울로 인력이 이전하면 지방의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진료가 어렵게 되니까 1000여 명 넘는 환자들이 지난 7월 대규모 거리집회를 열어서 의료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8월에는 교육위와 복지위가 함께 의대 증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열이 많이 나도, 배가 아파도,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나도 본인이 전화해서 알아볼 수 있으면 경증이다라고 말한 복지부차관,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던 교육부장관, 환자를 떠난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했다라는 국무총리, 국민들은 응급실도 못 가고 있는데 지인 수술 청탁까지 하고 있는 힘 있는 여당 최고위원 그리고 응급실 의사들은 힘들어서 못 있겠다고 사직서를 쓰고 나가는데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대통령까지,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게 맞는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진료가 어렵게 되니까 1000여 명 넘는 환자들이 지난 7월 대규모 거리집회를 열어서 의료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8월에는 교육위와 복지위가 함께 의대 증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열이 많이 나도, 배가 아파도,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나도 본인이 전화해서 알아볼 수 있으면 경증이다라고 말한 복지부차관,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던 교육부장관, 환자를 떠난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했다라는 국무총리, 국민들은 응급실도 못 가고 있는데 지인 수술 청탁까지 하고 있는 힘 있는 여당 최고위원 그리고 응급실 의사들은 힘들어서 못 있겠다고 사직서를 쓰고 나가는데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대통령까지,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게 맞는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급기야 의대교육을 5년으로 하자는 말까지 검토한다고 합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위원입니다.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고 8개월이 흘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조규홍 장관님, 지난 6월 국회 청문회에서 증원 2000명을 제안한 것은 장관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그 사이에 여성가족부에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기림의 날 기념식 안내장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혼자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관과 청장, 처장들에게 보낸 그런 안내장이고 그 안내장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동원돼서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라고 이렇게 몇 글자 반영한 수준 이상의 조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방송통신위원장의 역사관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이 정도로 끝내신다면 이번에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이진숙 위원장을 불러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저희가 직접 확인하고 점검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비교섭단체기 때문에 여야 간사 간 합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제가 유일한 비교섭단체 위원입니다.
저도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은 직무정지 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입니다.
지난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논쟁적 사안이라고 발언한 장본인입니다.
제가 지난 회의에서 차관님께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법으로 정해진 확정적인 사안임을 이진숙 위원장에게 공식적으로 고지할 것을 요청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도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은 직무정지 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입니다.
지난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논쟁적 사안이라고 발언한 장본인입니다.
제가 지난 회의에서 차관님께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법으로 정해진 확정적인 사안임을 이진숙 위원장에게 공식적으로 고지할 것을 요청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장님, 이 사업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심평원에 있을 때 국민연금공단에서 이 사업을 심평원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MOU도 맺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 직원들의 만족도가, 물론 이제 지사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 않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물론 심평원의 직원이라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16억이라는 예산은 참 애매한 예산일 것 같아서 만약에 후년에 이거를 다시 검토하신다면 이 사업의 실효성과 국민연금의, 그러니까 노후·빈곤으로 빠지는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그동안의 사업의 실효성이라든가 국민만족도나 이런 거를 조사를……
그리고 지난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 사태가 6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이 와중에 모두가 걱정했던 것처럼 코로나까지 급속히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6일에 장관님께서는 연석청문회에 나오셔서 코로나 대응 사례를 경험 삼아서 공공병원 중심으로 여유 병상을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국내 현황과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현황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노란봉투법의 배경인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쌍용은 쌍용자동차지부의 정리해고 반대파업에 대해서 128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44억 3000만 원의 선고가 있었고 한진중공업지회 정리해고 반대파업에 대해서는 158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59.7억 원의 선고를 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자유로운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 활동에 대한 자의적 개입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ILO 협약 제87호와 단결권과 단체교섭에 관한 ILO 협약 제98호를 비준할 것을 권장한다.
정리하면 오늘 논의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내용은 2017년 이미 유엔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권고한 내용입니다.
오히려 늦었습니다.
이제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국내 현황과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해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위원회는 당사국에서 첫 번째, 합법파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지정하여 파업권의 행사를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두 번째 업무방해죄로 민사 및 형사소송을 계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보복조치에 관련한 보고, 세 번째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바로 노란봉투법의 중요한 두 번째 내용인 손배청구 제한을 의미합니다.
39번, 위원회는 당사국이 합법파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하여 파업권의 효과적 행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파업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하고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보복조치에 대하여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노동자의 권리에 대하여 완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비전형 고용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맥락에서 위원회는, 첫째 노동 관련법을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독립계약자 등 모든 형태의 노동자에 대해 적용하고, 두 번째 사용자가 부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한 2007두1729 대법원 판결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억제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등 입법 및 규제 조치를 취하며, 세 번째 근로감독을 통해 비전형 고용의 남용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것을 권고한다.
바로 오늘 논의하는 노란봉투법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인 사용자 범위 확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유엔의 권고는 2017년에 제시되었고 지금은 2024년입니다.
그다음은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문장입니다.
우리 국회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가게 하는 의무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비를 주고 우리에게 공간을 주고 우리에게 많은 보좌관을 고용하도록 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 긴 필리버스터를 잘 참고 봐 주시는 것 아닌가 합니다.
이제는 제발 소수의 이익에 너무 목매는 국회의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발 부끄러운 것은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가까이 뵈면서 제 삶의 모범을 새롭게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을 보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방송 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지난 25일 오후 5시 30분경부터 시작되어 5박 6일 111시간 27분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또 민생회복지원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도 벌써 44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가까이 뵈면서 제 삶의 모범을 새롭게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을 보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방송 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지난 25일 오후 5시 30분경부터 시작되어 5박 6일 111시간 27분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또 민생회복지원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도 벌써 44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법안에 대한 찬반이야 각자에게 분명한 의견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을 보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방송 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지난 25일 오후 5시 30분경부터 시작되어 5박 6일 111시간 27분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또 민생회복지원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도 벌써 44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법안에 대한 찬반이야 각자에게 분명한 의견이 있을 겁니다.
그 진정성은 국민들에게 다 가닿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노란봉투법도 그러한 의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그저 지나가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 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중요한 한국 국민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것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그리고 그에 따라 부당한 보복 조치를 당하지 않는 권리가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이러한 사회권 선진국을 최대의 기치로 여기고 있는 정당입니다.
오늘 상정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제가 찬성하고자 이 자리에 서서 토론을 말씀드리는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사회권은 인권의 필수적인 부분이고 모든 사람이 삶의 필수 요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모든 사회의 책임이라는 점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노란봉투법도 그러한 의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그저 지나가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 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중요한 한국 국민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것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그리고 그에 따라 부당한 보복 조치를 당하지 않는 권리가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이러한 사회권 선진국을 최대의 기치로 여기고 있는 정당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회권이라는 것은 소모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결국 모든 국민의 사회권이 보장되어야 경제적 불평등이 감소하고 사회적 배제가 극복되고 인간 개발, 즉 휴먼 디벨러프먼트가 촉진되고 사회적인 안정이 증진되어서 결국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저출생 정책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돈을 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냥 사소하게 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사소하게 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태어나서 사는 것이 행복한 나라가 되어야 결국 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저출생 대책은 사회권 보장 정책에서 출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사회적 권리를 어떻게 구현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회권 구현은 공허한 공염불에서 이룩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 의원은 그렇게까지라도 법안에 반대해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만난 필리버스터는 2016년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반대 토론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저런 일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참여한 필리버스터로 계속 밤잠을 못 이루어도 이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두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사회의 어른의 모습을 두 분께서 보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필리버스터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것은 유명한 미국 정치 드라마 ‘웨스트 윙’을 보면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칫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는 이 제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참 고도의 민주적인 제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드라마 속의 상원의원은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파업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남용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유래는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에서 시작합니다.
당시 법원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냈습니다.
이 사연이 퍼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서 모금이 시작되었고 117일 만에 4만 7000여 명이 참여해서 최종 목표액인 14억 70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움직임이 노란봉투법의 발의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을 보겠습니다.
그나마도, 그 어렵게 이룩한 추정의 원칙마저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무력화하려는 시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전히 노동자들의 건강은 정치 상황에 따라서 바뀌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파업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남용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유래는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에서 시작합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김선민입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이학영 부의장님!
연일 계속되는 무제한토론의 사회를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사회의 어른의 모습을 두 분께서 보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정을 하려면 그 노동자의 직업력을 객관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4대보험이 전산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4대보험 이력으로 직업력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조선소에서 20년 근무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한 이력 그런 증명이 있다 이러면 그 직업력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제가 태백에서 만난 노동자 환자 가운데 이런 분은 없었습니다.
한 직장에서 삼사 년 일한 분들도 드뭅니다.
저도 주호영 부의장께 한 표를 드렸습니다.
제가 피감기관장으로서 처음 뵈었던 주호영 부의장님은 참 멋진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필리버스터에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서 매우 실망이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저는 표를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후회하는 분들이 아마 저뿐이 아닐 것입니다.
상담위탁 처분에 크게 의지하고 있는 법원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각급 법원에서 지정된 253개 수탁기관 중 95개 상담소가 예산 삭감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2024년 3월 기준 11개 수탁기관 가운데 무려 10개 상담소가 예산 삭감에 영향을 받아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가부는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상담 비용은 가해자 부담이라는 원칙을 내세워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차관님, 가정폭력 가해자 중에서는 저소득층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각급 법원에서 지정된 253개 수탁기관 중 95개 상담소가 예산 삭감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2024년 3월 기준 11개 수탁기관 가운데 무려 10개 상담소가 예산 삭감에 영향을 받아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가부는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상담 비용은 가해자 부담이라는 원칙을 내세워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차관님, 가정폭력 가해자 중에서는 저소득층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가해자 부담 원칙이라는 이유로 사업비를 없애 버린다면 돈이 없는 폭력 가해자는 법원에서 보호처분 결론을 내려도 교정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결과 가난한 피해자는 가정폭력의 굴레에 계속 남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여성가족부는 방통위에 공식적인 문서로 의견을 제출하시고 그 결과를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권력형 성범죄 여기에 대응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정작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지난해까지 7억 9100만 원이던 예산이 올해는 갑자기 0원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가정법원의 상담위탁 처분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차관님, 앞서 답변에서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이 지켜보는 인사청문회에서 그것도 전 국민의 역사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방통위원장후보자가 위안부는 논쟁적 사안이라고 말한 것 이상의 명예훼손은 참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성가족부는 방통위에 공식적인 문서로 의견을 제출하시고 그 결과를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권력형 성범죄 여기에 대응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았습니다.
차관님, 앞서 답변에서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이 지켜보는 인사청문회에서 그것도 전 국민의 역사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방통위원장후보자가 위안부는 논쟁적 사안이라고 말한 것 이상의 명예훼손은 참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성가족부는 방통위에 공식적인 문서로 의견을 제출하시고 그 결과를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권력형 성범죄 여기에 대응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정작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2021년 오세훈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이자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성은 전혀 없는 분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조직을 통폐합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노조와 충돌을 했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지부의 답변은 서울시 소속기관이라서 복지부가 할 수 없다는 것만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상황이 같습니다.
지금 두 분은 의료계의 큰 어른이십니다.
의대 정원 1500명 혹은 2000명 확대가 의학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두 분이 갖고 계신 소신을 밝혀 주셔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김선민입니다.
우리가 지난 6월 26일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2000명 정원 확대에 관한 어떤 명확한 근거는 듣지 못했습니다.
다섯 달이 되도록 의대생과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6월 26일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2000명 정원 확대에 관한 어떤 명확한 근거는 듣지 못했습니다.
다섯 달이 되도록 의대생과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의사로서도 의사 정원 확대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2000명 그리고 좀 줄인다 하더라도 1500명의 정원을 늘렸을 때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할지 매우 걱정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3대 개혁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만 정작 2년 동안 국회 연금특위에서 논의를 하고도 21대 국회에서 여야 간 협의를 이루지 못했고 영수회담에서는 22대로 넘긴다고 했습니다.
‘구조개혁이 있어야 연금개혁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구조개혁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자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자타가 공인하는 연금 전문 고위공무원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저는 1분만 쓰겠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3대 개혁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만 정작 2년 동안 국회 연금특위에서 논의를 하고도 21대 국회에서 여야 간 협의를 이루지 못했고 영수회담에서는 22대로 넘긴다고 했습니다.
‘구조개혁이 있어야 연금개혁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을 지역과 필수의료에 의사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셨지만 이 패널을 보시면 과연 그 목적이 맞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결국 정부는 수도권에 늘어나는 6600병상에 저임금으로 일할 전공의 인력을 고의 공급하기 위해서 의대 정원을 확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의심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장관님, 결국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 저처럼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2000명 의대 증원의 준비는 상당히 미흡했고 성급했고 그리고 필수·지역 의료에 필요한 의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최근에 대형병원들이 수도권 분원을 내면서 2028년까지 총 6600병상을 증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국민과 의료인들은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정부가 2000명씩 의대 정원을 확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을 지역과 필수의료에 의사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셨지만 이 패널을 보시면 과연 그 목적이 맞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결국 정부는 수도권에 늘어나는 6600병상에 저임금으로 일할 전공의 인력을 고의 공급하기 위해서 의대 정원을 확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의심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많은 국민과 의료인들은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정부가 2000명씩 의대 정원을 확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을 지역과 필수의료에 의사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셨지만 이 패널을 보시면 과연 그 목적이 맞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결국 정부는 수도권에 늘어나는 6600병상에 저임금으로 일할 전공의 인력을 고의 공급하기 위해서 의대 정원을 확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의심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장관님, 결국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 저처럼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2000명 의대 증원의 준비는 상당히 미흡했고 성급했고 그리고 필수·지역 의료에 필요한 의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께서 큰 차질이 없다는 듯이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수술은 의대 교수들이 전담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전공의 없이 시행하기 어려운 너무나 많은 시술들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요추천자, 뇌척수액 검사, 골수 생검 이런 시술들은 교수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공의나 전임의들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전공의 없이 시행하기 어려운 너무나 많은 시술들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요추천자, 뇌척수액 검사, 골수 생검 이런 시술들은 교수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공의나 전임의들이 합니다.
이런 것들은 희귀·중증 질환자들이 주기적으로 항암치료를 받거나 다음 단계 치료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필수적인 절차들입니다.
이런 시술을 받아야 할 환자들은 의사와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해서 피해신고·지원센터가 있다 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못합니다.
장관님이 지난겨울 대통령실에 보고를 갔다가 사색이 되어서 돌아왔다는 말은 저도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하신다면 누구 말이 맞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지난 4년 전에 400명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다가 전공의 파업을 필두로 의사들이 파업을 집단으로 해서 좌절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박민수 차관께서는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예측하셨다고 하셨습니다.
4년 전 복지부와 지금의 복지부가 다르지 않은데 5배나 많은 2000명 증원을 계획했다면 사전에 의사 파업을 막을 준비를 하셨어야 합니다.
오전 질의에서 박민수 차관께서는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예측하셨다고 하셨습니다.
4년 전 복지부와 지금의 복지부가 다르지 않은데 5배나 많은 2000명 증원을 계획했다면 사전에 의사 파업을 막을 준비를 하셨어야 합니다.
이번에도 전공의와 의사들은 어김없이 진료를 거부했고 이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안고 있습니다.
차관께서 큰 차질이 없다는 듯이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수술은 의대 교수들이 전담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환자들이 4개월 넘게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박정훈 대령이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나와서 발언한 것과 맥을 같이합니다.
대통령의 격노로 채 해병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못한 것, 그리고 갑자기 격노로 의대 증원이 2000명으로 바뀌었다는 것, 이것은 결코 합리적인 국정 운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장관님이 지난겨울 대통령실에 보고를 갔다가 사색이 되어서 돌아왔다는 말은 저도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하신다면 누구 말이 맞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죽 이해하기 어려웠다면 이런 소문이 사실처럼 여겨지겠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의 격노 때문에 이런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격노로 모든 것이 꼬이고 수많은 전공의와 의사들이 범죄자가 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환자들이 4개월 넘게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박정훈 대령이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나와서 발언한 것과 맥을 같이합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위원입니다.
조규홍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의료 공급 부족 그리고 지역 간 의료 격차 때문에 국민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장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저는 이번 청문회의 핵심이 의대 정원 확대를 하는 데 있어서 왜 하필 2000명이었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근거가 있었는지 그리고 대통령의 격노 때문인지 아니면 항간에 떠도는 대로 진짜 이천공 때문인지.
지난달 판결이 난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이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을 했고 복지부는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저희도 이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이렇게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이라고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의 핵심이 의대 정원 확대를 하는 데 있어서 왜 하필 2000명이었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근거가 있었는지 그리고 대통령의 격노 때문인지 아니면 항간에 떠도는 대로 진짜 이천공 때문인지.
지난달 판결이 난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이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을 했고 복지부는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실질적으로 지방대학 증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련병원들의 수도권 집중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련체계 전반의 제도개선도 필요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가 지역에서 의사가 머물게 할 수 있는 지역의사제도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6월 26일 날 복지부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라는 걸 통해서 3자 계약으로 선택한 의사들에게 장학금, 수련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것은 유명무실해진 공중보건장학생 제도에 덮어쓰기 하는 정도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3월까지 제가 태백의 공공병원에서 전문의로 일하면서 내내 목도했던 것은 의사 구하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의대 졸업하고 전문의 수련받고 나면 의사들은 절대로 먼저 여기에 오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의대 정원을 늘려도 그리고 월급을 올려 주어도 결국 수도권에, 돈 버는 지역에 남으려 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자기가 살던 연고지에 가려고 합니다.
즉 별도의 조치가 없다면 2000명 증원은 자칫하면 사막에 물 붓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배 참고인, 박형욱 참고인님께 차례로 질의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나중에 대답해 주십시오.
양은배 참고인님, 정부는 원래 3000명이던 의대 정원을 1년 만에 2000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66%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저도 과거 의대 시절 경험을 떠올리면 과연 교육이 제대로 될까 하는 걱정이 매우 큽니다.
양은배 참고인님, 정부는 원래 3000명이던 의대 정원을 1년 만에 2000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66%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저도 과거 의대 시절 경험을 떠올리면 과연 교육이 제대로 될까 하는 걱정이 매우 큽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실제로 이것은 모 국립대학병원의, 국립대학의 교육 커리큘럼입니다.
장관님, 아까 세 보고서가 의료인력의 장기적 수급 전망이지만 의대 증원의 근거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료인력을 수급하는 데 의대 증원 말고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보고서를 인용할 때 좀 편리한 쪽으로 인용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임위 마치시면 오늘 논의됐던 중요사항 아마 내일이면 공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번 복지부의 출석 거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단호하고 확실한 책임을 물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해서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과 산하기관장들을 증인으로 불러 주십시오.
이와 함께 전공의협의회 대표, 대한의사협회 임원진, 그리고 서울대병원·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임원, 그리고 환자단체 회원들 그리고 대표들도 참고인으로 불러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과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