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당시 삭감액의 10배 가까운 예산을 삭감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됐습니다.
김선민 국회의원, 2025-06-2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병원을 나간 전공의를 다시 육성하고 수련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던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은 총사업비 2991억 원의 41%가 되는 1235억 원을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겠다고 복지부 스스로 내놨습니다.
이 사업 또한 지난 예산심사 때 많은 위원님들이 대폭 삭감 의견을 냈지만 ‘감액이 전공의들이 돌아올 때 나쁜 시그널이 되면 안 됩니다’라는 당시 여당 위원님들의 방어와 정부가 배려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담아야 한다는 복지부차관님의 방어로 결국 전공의의 80%가 복귀한다는 가정으로 3개월 치인 174억 원만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당시 삭감액의 10배 가까운 예산을 삭감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됐습니다.
장관님, 당시 야당 위원들이 삭감하면 나쁜 시그널이고 지금 복지부가 삭감하면 좋은 시그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