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수급추계를 하는데 지금까지 줄곧 의대 증원에 반대해 온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위원회를 이렇게 법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선민 국회의원, 2025-03-1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부칙이 아니라 본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국회에 오기 전까지 저도 30년 가까이 국가기관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해 왔지만 오늘처럼 굴욕적인 날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의료인력 수급추계를 하는데 지금까지 줄곧 의대 증원에 반대해 온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위원회를 이렇게 법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어떻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병원협회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한 번도 의대 증원에 찬성한 적이 없었던 의료계를 과반으로 하는 추계위를 법안으로 구성하자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의대 증원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