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서 국민연금공단 추계실장을 다음 주에 있을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여야 간사 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선민 국회의원, 2024-10-1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하지만 바로 그다음 주에 다른 의원실에 바로 똑같은 그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고의적 자료제출 거부로 국회 증언·감정법 제1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서 국민연금공단 추계실장을 다음 주에 있을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여야 간사 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의원실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겪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