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올해 정작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김선민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앞뒤 문장
이에 대해서 여성가족부는 방통위에 공식적인 문서로 의견을 제출하시고 그 결과를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권력형 성범죄 여기에 대응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정작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지난해까지 7억 9100만 원이던 예산이 올해는 갑자기 0원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가정법원의 상담위탁 처분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