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일본군위안부 관련 사업과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생활 지원과 간병비용 지원 이외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김선민 국회의원, 2024-11-18,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앞뒤 문장
차관님, 지난 국정감사에서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테러행위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소녀상 보호와 관리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여러 분이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에 실시된 정부 차원의 첫 평화의 소녀상 실태조사는 과정부터 결과까지 의지 부족과 오류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일본군위안부 관련 사업과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생활 지원과 간병비용 지원 이외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국내외 평화의 소녀상 실태조사와 함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향한 모욕 그리고 테러행위에 대한 전수조사 그리고 소녀상 테러를 온라인상에 전시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관련 사업과 예산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