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예산 자체의 감액·증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률제와 관련된 이야기일 텐데요.

김선민김선민 국회의원, 2025-06-2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예산 자체의 감액·증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률제와 관련된 이야기일 텐데요.

정률제 관련된 것도 지난해 예산결산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즉각 철회하는 것을 받아들이시기가 어렵다면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안을 재검토하고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정도는 부대의견으로 달아야지 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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