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장관님, 지난 복지부와 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많은 위원들께서 정부가 낸 연금개혁안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셨습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와 비교했을 때 정부의 개혁안은 반쪽짜리라는 지적과 함께 자동조정장치, 세대 간 보험료 차등 부과 추진 과정에서의 설문조사 왜곡 등으로 인해서 정부안은 신뢰를 잃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빨리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제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시민대표단이 선택했던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과 함께 기초연금 수급대상 기준과 수급액을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는 것이 골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