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5일 복지부는 의료급여의 정률제 도입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김선민 국회의원, 2025-07-1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복지부는 의료급여의 정률제 도입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사실 이 안은 지난해 예산소위에서 논의가 되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입법예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난 6월 5일 복지부는 의료급여의 정률제 도입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김선민 국회의원, 2025-07-1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복지부는 의료급여의 정률제 도입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사실 이 안은 지난해 예산소위에서 논의가 되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입법예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