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가 시행령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 숙지하시고 개선 부탁드립니다.
김선민 국회의원, 2026-10-0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부총리님, 제2조 4호에 보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이 있습니다.
부처가 시행령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 숙지하시고 개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부처가 시행령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 숙지하시고 개선 부탁드립니다.
김선민 국회의원, 2026-10-0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부총리님, 제2조 4호에 보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이 있습니다.
부처가 시행령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 숙지하시고 개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