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부처가 시행령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 숙지하시고 개선 부탁드립니다.

김선민김선민 국회의원, 2026-10-0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부총리님, 제2조 4호에 보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이 있습니다.

부처가 시행령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 숙지하시고 개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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