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원행정처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각급 법원에서 지정된 253개 수탁기관 중 95개 상담소가 예산 삭감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2024년 3월 기준 11개 수탁기관 가운데 무려 10개 상담소가 예산 삭감에 영향을 받아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가부는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상담 비용은 가해자 부담이라는 원칙을 내세워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차관님, 가정폭력 가해자 중에서는 저소득층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가해자 부담 원칙이라는 이유로 사업비를 없애 버린다면 돈이 없는 폭력 가해자는 법원에서 보호처분 결론을 내려도 교정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결과 가난한 피해자는 가정폭력의 굴레에 계속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