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서 앞으로 어느 단위에서든지 국민연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할 것을 촉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선민 국회의원, 2025-03-2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이 구조상 국민연금은 실제로 양질의 노동환경에서 근무하지 못한 그런 저소득 노인들을 잘 커버하기에는 부족한 정책이고 특히 소득대체율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충분한 노동 기간을 담보해야 하고 그리고 미래세대가 되어야지만 올라간다는 점에서 현세대 저소득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번 개혁의 의미가, 조금이나마 진전한 의미가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해서 앞으로 어느 단위에서든지 국민연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할 것을 촉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 마음이 착잡한 그런 국민연금 개혁안이라서 어떠한 안을 내기가 참 어려운 상황임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고령화 시대에 가장 필수적인 노후소득보장 대책인데 이것이 충분히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쪽으로 개선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매우 착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