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구조상 국민연금은 실제로 양질의 노동환경에서 근무하지 못한 그런 저소득 노인들을 잘 커버하기에는 부족한 정책이고 특히 소득대체율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충분한 노동 기간을 담보해야 하고 그리고 미래세대가 되어야지만 올라간다는 점에서 현세대 저소득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선민 국회의원, 2025-03-2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또 중간에 자동조정장치라는 것이 논의가 된 것도 굉장히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 그런 우려 사항이었습니다.
또 현재 이 안으로 가게 되면 미래세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장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보강 정책은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구조상 국민연금은 실제로 양질의 노동환경에서 근무하지 못한 그런 저소득 노인들을 잘 커버하기에는 부족한 정책이고 특히 소득대체율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충분한 노동 기간을 담보해야 하고 그리고 미래세대가 되어야지만 올라간다는 점에서 현세대 저소득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번 개혁의 의미가, 조금이나마 진전한 의미가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해서 앞으로 어느 단위에서든지 국민연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할 것을 촉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