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은선 진술인께서는 이런 시민대표단의 결정을 진술하시지는 않았지만 시민대표단이 결정한 보장성 강화안과 같은 보험료율 13%에 대체율 50%인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김선민 국회의원, 2025-01-2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말씀하신 것처럼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위가 만들어졌고 특위에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대표단의 세 차례 설문조사로 보험료율 13%에 대체율 50%인 보장성 강화안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술도 대체로 보장성 강화안에 대부분 맞춰져 있습니다.
주은선 진술인께서는 이런 시민대표단의 결정을 진술하시지는 않았지만 시민대표단이 결정한 보장성 강화안과 같은 보험료율 13%에 대체율 50%인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방에 계신 다른 진술인 중 한 분은 그동안 여러 기고를 통해서 시민대표단의 구성에 문제가 많다, 시민대표단이 중요한 정보를 모르고 결정했다라고 하시면서 국회 연금특위에서 구성한 시민대표단의 보장성 강화안 결정을 마치 부정투표의 결과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 내란 옹호집단이 부정선거를 외치고 다니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