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것은 너무 중요해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위원회는 당사국에서 첫 번째, 합법파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지정하여 파업권의 행사를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두 번째 업무방해죄로 민사 및 형사소송을 계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보복조치에 관련한 보고, 세 번째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바로 노란봉투법의 중요한 두 번째 내용인 손배청구 제한을 의미합니다.

39번, 위원회는 당사국이 합법파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하여 파업권의 효과적 행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파업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하고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보복조치에 대하여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