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 지난 복지부와 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많은 위원들께서 정부가 낸 연금개혁안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셨습니다.
김선민 국회의원, 2024-10-2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지난 복지부와 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많은 위원들께서 정부가 낸 연금개혁안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셨습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와 비교했을 때 정부의 개혁안은 반쪽짜리라는 지적과 함께 자동조정장치, 세대 간 보험료 차등 부과 추진 과정에서의 설문조사 왜곡 등으로 인해서 정부안은 신뢰를 잃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빨리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