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위가 만들어졌고 특위에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대표단의 세 차례 설문조사로 보험료율 13%에 대체율 50%인 보장성 강화안이 선정되었습니다.

김선민김선민 국회의원, 2025-01-2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세 분 모두 듣고 제 질의 마치면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남찬섭 진술인께서는 국민연금의 낮은 보장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고 낮은 보장성을 보다 강화하자는 시민들의 의사가 지난 연금개혁 공론화를 통해서 확인됐다고 진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위가 만들어졌고 특위에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대표단의 세 차례 설문조사로 보험료율 13%에 대체율 50%인 보장성 강화안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술도 대체로 보장성 강화안에 대부분 맞춰져 있습니다.

주은선 진술인께서는 이런 시민대표단의 결정을 진술하시지는 않았지만 시민대표단이 결정한 보장성 강화안과 같은 보험료율 13%에 대체율 50%인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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