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이 있어야 연금개혁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김선민 국회의원, 2024-07-1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3대 개혁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만 정작 2년 동안 국회 연금특위에서 논의를 하고도 21대 국회에서 여야 간 협의를 이루지 못했고 영수회담에서는 22대로 넘긴다고 했습니다.
‘구조개혁이 있어야 연금개혁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구조개혁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자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자타가 공인하는 연금 전문 고위공무원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