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한 위원회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자유로운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 활동에 대한 자의적 개입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ILO 협약 제87호와 단결권과 단체교섭에 관한 ILO 협약 제98호를 비준할 것을 권장한다.

정리하면 오늘 논의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내용은 2017년 이미 유엔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권고한 내용입니다.

오히려 늦었습니다.

이제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국내 현황과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