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에서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폭력적인 수단을 구사하다가 의료대란을 초래하고는 결국 증원은 제로로 돌아갔습니다.
김선민 국회의원, 2025-11-1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우리나라 인구 대비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특히 지역에서 일하는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모두가 절감하는 문제입니다.
전국 단위로 의사 수를 아무리 늘려도 정작 지역에는 의사들이 근무하지 않게 된다는 거지요.
지난 정부에서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폭력적인 수단을 구사하다가 의료대란을 초래하고는 결국 증원은 제로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정말 실효성 있고 의료계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 점에서 진술인께서는 지역의사제가 의사 수 총량을 폭력적으로 늘리지 않고도 정작 지역에 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