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민주권정부의 정책기조가 채 세워지지도 않은 상황임에도 복지부는 약자 혐오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우리 사회에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 다른 무엇도 아니고 아파서 병원에 가시는 분들의 의료비를 이렇게까지 갑자기 깎아야 한다는 그런 복지부의 고집에 사실 많은 시민사회가 분노했습니다.

복지부는 도덕적 해이, 과다한 의료 이용,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사실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증가율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오히려 낮은 편이고, 수급자 중에서 노인 비율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2.5배 그리고 중증장애 비율은 무려 37배입니다.

그런데도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의 99%는 일주일에 많아야 두 번 정도 병원에 갈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