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복지부도 2021년에는 고용노동부와 법정 유급병가제도를 함께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논의마저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이외에도 시범사업 단계에서 상병수당 지급 대상자를 소득하위 50%로 제한하고 수당도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이 부분들 역시 시범사업 활성화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정말로 의지가 있으시다면 ILO 협약 가입을 포함해서 사업 전반을 점검하시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