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2026
유진그룹 퇴출과 방송 독립을 요구하는 파업입니다.
지금 이 시간 상암동 YTN 사옥에서 조합원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법원은 2인 체제 방통위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이 위법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이 달 14일 감사원은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지분 전량 매각을 요구하는 등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방미통위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상암동 YTN 사옥에서 조합원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법원은 2인 체제 방통위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이 위법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이 달 14일 감사원은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지분 전량 매각을 요구하는 등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방미통위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8월 21일에는 정족수 문제를 이유로 변경 승인 취소 청문 안건의 상정도 보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호황으로 불어난 세수를 쓰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불어난 세수를 어디에 쓰느냐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신설하겠다고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내년 계획 규모가 165조 3000억 원 맞지요?
사다리를 다시 놓아야 할 사업이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말해도 정부가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다는 방증이 아닐까 합니다.
올해 예산이 4.5배로 늘었지만 코디세이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도 의문입니다.
2027년 예산안에서도 인재양성사업비의 예산이 감액되어서 교육 인원이 줄었고 경력보유여성, 퇴직자의 복귀를 지원하는 ICT 경단녀 AI·소프트웨어 교육은 시행 1년 만에 전액 삭감됐습니다.
지난 7월 24일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AI 시대에도 모든 국민이 교육과 의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받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까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과기부 사업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보겠습니다.
1단계 42서울 사업은 7년간 전문가 2500여 명을 양성한 성공한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이어받은 2단계 코디세이는 예타 지연과 탄핵 정국으로 예산 공백이 생겨서 2023년 10월 이후에 교육생을 선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작년 들어서 추경으로 6개월 단기 시범 사업만 마련했습니다.
그 성과는 목표가 원래 100명이었는데 75명 선발, 수료 44명 그리고 예산 불용률은 41.3%, 실질 취업자는 19명에 불과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김선민입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어서 매우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의료와 또 공공정책 분야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연결하는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과학기술과 정보 그리고 방송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소버린 AI나 AI 거버넌스 그리고 개인정보의 문제는 그냥 먼 이야기 혹은 학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보장의 현장에서는 이미 매우 중요한 현장의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또 방송통신의 대전환도 의료소비자, 복지소비자의 문화 대전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살려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을 이어 가겠습니다.
동료·선배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권리, 정보주권 그리고 디지털 사회권, 정보접근권 그리고 방송 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주요 현안을 미리 살펴봤는데요.
통합돌봄,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와 함께 국민연금 보장성 확대가 포함돼 있습니다.
물론 연금 보장성 확대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하지만 지금 보건의료정책에서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최근 언론과 정책 현장에서 가장 크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약가제도 개편의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의대 증원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역의료 공백 메우기 위해서 증원되는 모든 인원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모집하기로 한 결정 참 잘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응급실 뺑뺑이 같은 필수의료 붕괴 그리고 갈수록 심화되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2025
우리나라 인구 대비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특히 지역에서 일하는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모두가 절감하는 문제입니다.
전국 단위로 의사 수를 아무리 늘려도 정작 지역에는 의사들이 근무하지 않게 된다는 거지요.
지난 정부에서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폭력적인 수단을 구사하다가 의료대란을 초래하고는 결국 증원은 제로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정말 실효성 있고 의료계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 점에서 진술인께서는 지역의사제가 의사 수 총량을 폭력적으로 늘리지 않고도 정작 지역에 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이런 분이 심평원 진료심사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임명 시점을 보니까 올해 3월 공모 절차를 거쳐서 4월에 임명됐더라고요.
당시는 내란, 계엄으로 온 나라가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습니다.
이 심사위원은 원장님과 같은 학교 의대 동기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담 품질과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로 설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사업이 지난해 그렇게 지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더 이상 김건희의 사업일 수가 없습니다.
실적이 아닌 신뢰로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김제시 부정 결제 사건을 다시 철저히 조사해서 종감 전까지 보고해 주시고 내년도부터 이 사업의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종감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도에 따르면 조 장관은 건진법사의 문자를 받은 다음 날 축사를 보냈습니다.
통일교가 이 행사를 주관하고 나서 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가기관의 장이 공식 메시지를 내는 과정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브로커로 알려진 건진법사의 청탁에 의해서 결정됐다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겁니다.
이 사안은 통일교 게이트 의혹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투명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고려해야 할 게 지금 현재 전공의법도 그렇고 의료법도 그렇고 결국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더 근원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가장 근원적인 것은 지역에 있는 그리고 소규모 또 병원 경영의 역량이 충분치 않을 수밖에 없는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 그리고 의료접근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전임의 규정을 만드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물론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분과전문의가 오히려 역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료법에 규정을 하는 이유는 수련과정이나 국가의 지원 같은 것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전제조건일 텐데 수련과정 같은 경우에도 분과전문의를 염두에 둘 경우에 전공의 수련과정과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전공의 수련과정의 내용이 상당히 달라질 거고, 그런 최근의 한 10～20년 사이의 분과전문의나 세부전문의를 선호하는 경향이 지금 전공의 교육이나 혹은 의료인력 배치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던 게 사실이고, 그다음에 지역의 의료 문제는 어떻게 보면 더 심화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분과전문의·세부전문의 분명 필요하고 또 큰 병원 중심으로 해서 환자의 아주 전문적인 치료에도 필요하고 전공의들의 열의도 반영을 해야 되지만 법으로 정할 때는 그런 양면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면질의에 대해서 ‘의대 증원은 이전 정부에서 경험했듯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숙의 없이 의대 증원을 추진함에 따라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대책 없는 밀어붙이기 식 2000명 의대 증원 추진으로 인해서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이 자신들의 일터를 나가게 되어서 지금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서로 신뢰를 쌓아도 모자랄 의사와 환자 관계를 갈라치기해서 아직도 깊은 앙금이 쌓이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올해 초까지만 해도 3조 5000억이 넘는 재정을 투입하는 등 대한민국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장관이 되신다면 지역의사제도를 어떻게 추진하실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면질의에 대해서 ‘의대 증원은 이전 정부에서 경험했듯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숙의 없이 의대 증원을 추진함에 따라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대책 없는 밀어붙이기 식 2000명 의대 증원 추진으로 인해서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이 자신들의 일터를 나가게 되어서 지금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서로 신뢰를 쌓아도 모자랄 의사와 환자 관계를 갈라치기해서 아직도 깊은 앙금이 쌓이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주권정부의 정책기조가 채 세워지지도 않은 상황임에도 복지부는 약자 혐오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우리 사회에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 다른 무엇도 아니고 아파서 병원에 가시는 분들의 의료비를 이렇게까지 갑자기 깎아야 한다는 그런 복지부의 고집에 사실 많은 시민사회가 분노했습니다.
복지부는 도덕적 해이, 과다한 의료 이용,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사실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증가율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오히려 낮은 편이고, 수급자 중에서 노인 비율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2.5배 그리고 중증장애 비율은 무려 37배입니다.
그런데도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의 99%는 일주일에 많아야 두 번 정도 병원에 갈 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복지부는 의료급여의 정률제 도입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사실 이 안은 지난해 예산소위에서 논의가 되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입법예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자체의 감액·증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률제와 관련된 이야기일 텐데요.
정률제 관련된 것도 지난해 예산결산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즉각 철회하는 것을 받아들이시기가 어렵다면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안을 재검토하고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정도는 부대의견으로 달아야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최선을 다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이런데도 복지부는 아직도 9월 이후에 전공의의 50%가 복귀할 거라고 낙관하시면서 이번 삭감안을 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은 1000여 명에 불과하고 이미 이들도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해 있어서 당장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전공의도 약 5400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 가면 아마도 대규모 불용 사태가 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이런데도 복지부는 아직도 9월 이후에 전공의의 50%가 복귀할 거라고 낙관하시면서 이번 삭감안을 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은 1000여 명에 불과하고 이미 이들도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해 있어서 당장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전공의도 약 5400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 가면 아마도 대규모 불용 사태가 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지금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전공의가 5400명이고 사직 또는 임용 포기 전공의가 8700명 정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은 1000여 명에 불과하고 이미 이들도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해 있어서 당장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전공의도 약 5400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 가면 아마도 대규모 불용 사태가 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지금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전공의가 5400명이고 사직 또는 임용 포기 전공의가 8700명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안을 종합해 볼 때 이런 대규모 자체 삭감에 대해서 복지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장관님께서 분명히 사과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심사할 때는 잘 쓸 거라고 두 가지 예산안 다 말씀을 하셨지요.
이뿐이 아닙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병원을 나간 전공의를 다시 육성하고 수련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던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은 총사업비 2991억 원의 41%가 되는 1235억 원을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겠다고 복지부 스스로 내놨습니다.
이 사업 또한 지난 예산심사 때 많은 위원님들이 대폭 삭감 의견을 냈지만 ‘감액이 전공의들이 돌아올 때 나쁜 시그널이 되면 안 됩니다’라는 당시 여당 위원님들의 방어와 정부가 배려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담아야 한다는 복지부차관님의 방어로 결국 전공의의 80%가 복귀한다는 가정으로 3개월 치인 174억 원만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당시 삭감액의 10배 가까운 예산을 삭감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됐습니다.
장관님, 당시 야당 위원들이 삭감하면 나쁜 시그널이고 지금 복지부가 삭감하면 좋은 시그널입니까?
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병원을 나간 전공의를 다시 육성하고 수련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던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은 총사업비 2991억 원의 41%가 되는 1235억 원을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겠다고 복지부 스스로 내놨습니다.
이 사업 또한 지난 예산심사 때 많은 위원님들이 대폭 삭감 의견을 냈지만 ‘감액이 전공의들이 돌아올 때 나쁜 시그널이 되면 안 됩니다’라는 당시 여당 위원님들의 방어와 정부가 배려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담아야 한다는 복지부차관님의 방어로 결국 전공의의 80%가 복귀한다는 가정으로 3개월 치인 174억 원만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당시 삭감액의 10배 가까운 예산을 삭감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됐습니다.
장관님, 당시 야당 위원들이 삭감하면 나쁜 시그널이고 지금 복지부가 삭감하면 좋은 시그널입니까?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위 김건희 예산이라 불렸던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고 두 번째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병원을 나간 전공의를 불러오겠다고 만든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입니다.
첫 번째,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지난해 11월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에 많은 위원님들이 16만 명이라는 다소 허황돼 보이는 목표 대상에 우려를 표하고 대폭 예산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속도감이 붙어서 집행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차관님의 설명이 있었고 소위 김건희 예산을 지키겠다고 심리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학폭, 자살률까지 언급하시는 위원님들 덕분에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결국 국회 제출 예산액 508억 대비 약 75억 정도만 삭감된 채 433억으로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 시행 6개월 만에 복지부 스스로 총사업비의 25%가 되는 105억 원을 감액하자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소위 김건희 예산이라 불렸던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고 두 번째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병원을 나간 전공의를 불러오겠다고 만든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입니다.
첫 번째,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지난해 11월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에 많은 위원님들이 16만 명이라는 다소 허황돼 보이는 목표 대상에 우려를 표하고 대폭 예산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속도감이 붙어서 집행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차관님의 설명이 있었고 소위 김건희 예산을 지키겠다고 심리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학폭, 자살률까지 언급하시는 위원님들 덕분에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결국 국회 제출 예산액 508억 대비 약 75억 정도만 삭감된 채 433억으로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 시행 6개월 만에 복지부 스스로 총사업비의 25%가 되는 105억 원을 감액하자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됐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대선 이후 열리는 첫 상임위의 첫 추경안 심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위 김건희 예산이라 불렸던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고 두 번째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병원을 나간 전공의를 불러오겠다고 만든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입니다.
첫 번째,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지난해 11월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에 많은 위원님들이 16만 명이라는 다소 허황돼 보이는 목표 대상에 우려를 표하고 대폭 예산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속도감이 붙어서 집행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차관님의 설명이 있었고 소위 김건희 예산을 지키겠다고 심리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학폭, 자살률까지 언급하시는 위원님들 덕분에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결국 국회 제출 예산액 508억 대비 약 75억 정도만 삭감된 채 433억으로 통과됐습니다.
내일부터 상세한 내용을 국민께 공개하겠습니다.
둘째, 혁신경제를 추진하겠습니다.
탄핵 이후의 경제는 탄핵 이전과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폐허 위에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재정을 확대하고 우리 경제의 혁신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유럽에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활발히 바뀌었습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을 없애야 진짜 성장이 가능합니다.
금융투자세와 코인세로 대표되는 부자감세부터 정상화합시다.
법인세, 종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모은 재원으로 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민생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추경, 해야 합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지난해부터 국회 논의의 주요 흐름은 부자와 기득권 옹호입니다.
부자에게 감세를 해 주고 재벌에는 의무를 줄여 줍니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구호에 그칩니다.
금융투자세와 코인세 도입 논의를 끝내 놓고 돌연 폐지했습니다.
부자에게 감세를 해 주고 재벌에는 의무를 줄여 줍니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구호에 그칩니다.
금융투자세와 코인세 도입 논의를 끝내 놓고 돌연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증시가 황소처럼 힘차게 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와서는 개헌을 하자고 합니다.
국민의힘에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것만큼 무망한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 앞에는 두 가지 길만 남았습니다, 첫째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을 지연시키다 위헌정당심판을 받는 일, 둘째 내란을 빨리 끝내고 진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는 일.
이제 선택하십시오.
지난해부터 국회 논의의 주요 흐름은 부자와 기득권 옹호입니다.
검찰개혁은 저희만의 공약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챙기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고통을 줄이고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치며 현 정권 조기 퇴진을 공약했습니다.
저희는 그 약속을 지켜 왔습니다.
검찰개혁을 주창해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검찰개혁은 저희만의 공약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저희는 그 약속을 지켜 왔습니다.
검찰개혁을 주창해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검찰개혁은 저희만의 공약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챙기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검찰은 고쳐 쓸 수 없는 조직입니다.
다음 정권에서도 초반에는 말을 듣는 듯하다가 힘이 빠지면 바로 뒷목을 물어뜯을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국회에 검찰개혁 4법을 제출해 놓았습니다.
2월 국회에서 처리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셋째, 정치적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를 개혁해야 합니다.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국회에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독립 법정기구인 반헌특위에 조사 권능을 부여해야 합니다.
수사가 필요하면 상설특검을 발동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란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기록할 것입니다.
단죄의 근거를 마련해 내란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첫째,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헌정 수호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란세력과 그 무리를 단죄해야 합니다.
첫걸음으로 명태균 게이트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명태균 의혹은 내란 감행의 비밀을 풀 열쇠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내란 우두머리가 구속되자 폭도들이 법원에 난입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를 자처하는 이들과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 대통령 변호인단, 일부 지식인들이 폭동을 잠재우기는커녕 부추깁니다.
여당과 정부는 탄핵심판을 늦추려고 책략을 부립니다.
독재를 내재화해 이 나라를 신유신 체제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들을 숙주 삼아 극우 파시즘이 스멀스멀 돋아나고 있습니다.
2024
이제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국내 현황과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현황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노란봉투법의 배경인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쌍용은 쌍용자동차지부의 정리해고 반대파업에 대해서 128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44억 3000만 원의 선고가 있었고 한진중공업지회 정리해고 반대파업에 대해서는 158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59.7억 원의 선고를 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자유로운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 활동에 대한 자의적 개입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ILO 협약 제87호와 단결권과 단체교섭에 관한 ILO 협약 제98호를 비준할 것을 권장한다.
정리하면 오늘 논의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내용은 2017년 이미 유엔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권고한 내용입니다.
오히려 늦었습니다.
이제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국내 현황과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해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위원회는 당사국에서 첫 번째, 합법파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지정하여 파업권의 행사를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두 번째 업무방해죄로 민사 및 형사소송을 계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보복조치에 관련한 보고, 세 번째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바로 노란봉투법의 중요한 두 번째 내용인 손배청구 제한을 의미합니다.
39번, 위원회는 당사국이 합법파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하여 파업권의 효과적 행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파업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하고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보복조치에 대하여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노동자의 권리에 대하여 완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비전형 고용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맥락에서 위원회는, 첫째 노동 관련법을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독립계약자 등 모든 형태의 노동자에 대해 적용하고, 두 번째 사용자가 부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한 2007두1729 대법원 판결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억제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등 입법 및 규제 조치를 취하며, 세 번째 근로감독을 통해 비전형 고용의 남용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것을 권고한다.
바로 오늘 논의하는 노란봉투법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인 사용자 범위 확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유엔의 권고는 2017년에 제시되었고 지금은 2024년입니다.
그다음은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문장입니다.
우리 국회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가게 하는 의무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비를 주고 우리에게 공간을 주고 우리에게 많은 보좌관을 고용하도록 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 긴 필리버스터를 잘 참고 봐 주시는 것 아닌가 합니다.
이제는 제발 소수의 이익에 너무 목매는 국회의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발 부끄러운 것은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가까이 뵈면서 제 삶의 모범을 새롭게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을 보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방송 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지난 25일 오후 5시 30분경부터 시작되어 5박 6일 111시간 27분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또 민생회복지원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도 벌써 44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가까이 뵈면서 제 삶의 모범을 새롭게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을 보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방송 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지난 25일 오후 5시 30분경부터 시작되어 5박 6일 111시간 27분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또 민생회복지원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도 벌써 44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법안에 대한 찬반이야 각자에게 분명한 의견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을 보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방송 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지난 25일 오후 5시 30분경부터 시작되어 5박 6일 111시간 27분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또 민생회복지원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도 벌써 44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법안에 대한 찬반이야 각자에게 분명한 의견이 있을 겁니다.
그 진정성은 국민들에게 다 가닿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노란봉투법도 그러한 의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그저 지나가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 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중요한 한국 국민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것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그리고 그에 따라 부당한 보복 조치를 당하지 않는 권리가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이러한 사회권 선진국을 최대의 기치로 여기고 있는 정당입니다.
오늘 상정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제가 찬성하고자 이 자리에 서서 토론을 말씀드리는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사회권은 인권의 필수적인 부분이고 모든 사람이 삶의 필수 요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모든 사회의 책임이라는 점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노란봉투법도 그러한 의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그저 지나가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 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중요한 한국 국민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것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그리고 그에 따라 부당한 보복 조치를 당하지 않는 권리가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이러한 사회권 선진국을 최대의 기치로 여기고 있는 정당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회권이라는 것은 소모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결국 모든 국민의 사회권이 보장되어야 경제적 불평등이 감소하고 사회적 배제가 극복되고 인간 개발, 즉 휴먼 디벨러프먼트가 촉진되고 사회적인 안정이 증진되어서 결국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저출생 정책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돈을 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냥 사소하게 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사소하게 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태어나서 사는 것이 행복한 나라가 되어야 결국 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저출생 대책은 사회권 보장 정책에서 출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사회적 권리를 어떻게 구현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회권 구현은 공허한 공염불에서 이룩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 의원은 그렇게까지라도 법안에 반대해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만난 필리버스터는 2016년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반대 토론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저런 일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참여한 필리버스터로 계속 밤잠을 못 이루어도 이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두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사회의 어른의 모습을 두 분께서 보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필리버스터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것은 유명한 미국 정치 드라마 ‘웨스트 윙’을 보면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칫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는 이 제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참 고도의 민주적인 제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드라마 속의 상원의원은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파업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남용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유래는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에서 시작합니다.
당시 법원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냈습니다.
이 사연이 퍼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서 모금이 시작되었고 117일 만에 4만 7000여 명이 참여해서 최종 목표액인 14억 70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움직임이 노란봉투법의 발의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을 보겠습니다.
그나마도, 그 어렵게 이룩한 추정의 원칙마저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무력화하려는 시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전히 노동자들의 건강은 정치 상황에 따라서 바뀌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파업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남용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유래는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에서 시작합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김선민입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이학영 부의장님!
연일 계속되는 무제한토론의 사회를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사회의 어른의 모습을 두 분께서 보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정을 하려면 그 노동자의 직업력을 객관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4대보험이 전산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4대보험 이력으로 직업력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조선소에서 20년 근무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한 이력 그런 증명이 있다 이러면 그 직업력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제가 태백에서 만난 노동자 환자 가운데 이런 분은 없었습니다.
한 직장에서 삼사 년 일한 분들도 드뭅니다.
저도 주호영 부의장께 한 표를 드렸습니다.
제가 피감기관장으로서 처음 뵈었던 주호영 부의장님은 참 멋진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필리버스터에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서 매우 실망이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저는 표를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후회하는 분들이 아마 저뿐이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