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까도 질문을 했지만 백번을 양보해서 이 법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당장 전원 복귀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선민김선민 국회의원, 2025-03-1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현재 환자안전법상 국가환자안전위원회에 환자나 시민 추천 위원은 31%에 불과합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상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환자나 시민 추천 위원은 14.9%에 불과합니다.

아까도 질문을 했지만 백번을 양보해서 이 법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당장 전원 복귀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론 기사를 봐도 의료계도 이 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증원이 되든 되지 않든 간에 최소한 추계위 결과가 국민들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인정을 받으려면 균형 있는 구성을 통해서 신뢰받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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