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2026
국민소득 대비 그러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위자료가 어떤지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사지마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은 1억 원, 1인당 국민소득 대비 1.9배입니다.
일본 4.9배, 독일 7.2배, 영국 9.9배, 프랑스 12.8배, 이탈리아 1인당 국민소득 대비 29.2배입니다.
만약에 이탈리아에서 사지마비를 당했더라면 위자료 기준이 29억 2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증가도 정말 소규모로 증가했을, 세 배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경제 규모와 비교했을 때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30년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사이 1인당 국민소득은 577만 원에서 약 5200만 원, 열 배 증가했고요.
최저임금은 820원에서 1만 320원으로 열두 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증가하고 권리의식이 많이 향상되고 있는데 법원에서 산정하고 있는 위자료 금액은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 목숨을 지금 1억 원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이 이 1억이라는 금액에 공감할 수 있을지,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영천에 새로운 경마공원 짓는 데 17년 걸렸습니다.
지금 주택 공급을 빠르게 하려면 5년 만에 새로운 경마공원을 짓고 이전을 하고 그 부지를 조성한 다음에 주택을 착공에 들어가야 됩니다.
2조 1항 각호에 법무사의 업무가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공소청으로 바꾸는데 곽규택 위원님 말씀은 경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 같습니다.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저렇게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왜 김건희 조사 때 출장조사 하고 유죄 증거가 있었는데도 그것을 덮어 주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도 안 하다가 이미 공소청법 개정해서 파면이 들어간 이후에 이제 와서 저런 얘기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특검이 지금 행정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예산 서류를 하고 이 능력 자체도 사실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주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에서 관리를 하든지 전반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진행되는 게 어떨까 싶지, 단순히 그냥 특검마다 불러서 예산을 따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제도개선 차원에서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검찰개혁 때문에 일반 송치된 사건도 똑같은 논리잖아요.
결국은 결정을 하냐 안 하냐 이게 관념상의 결정권이 있냐 없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랑 90일 실질적인 차이를 본다면, 송치한 사건이나 기록 송부한 사건이나.
그리고 계속 위법·부당을 말씀하시는데 수사 결론이 부당하다는 것은 광범위한 개념이잖아요, 그것을 경찰의 엄청난 부당한 조치로 한정할 게 아니라.
주진우 위원님께서 제주 여성 실종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검찰개혁과 수사권 문제를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주장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마는 제주 여성 실종 사건은 이미 보완수사권 있을 때 일어난 일이고, 그게 수사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경찰의 치안 문제이고 정말 경찰의 잘못된 업무 집행이지 저는 수사권과 연관되어 있지 않는 사건을 가지고서 경찰이 다 잘못했기 때문에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된다라는 이런 논리는 매우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이렇게 보완수사권 관련된, 검찰의 수사권 관련된 법이 통과된 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런 혼란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또 한편으로는 경찰의 업무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진우 위원님께서 제주 여성 실종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검찰개혁과 수사권 문제를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주장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마는 제주 여성 실종 사건은 이미 보완수사권 있을 때 일어난 일이고, 그게 수사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경찰의 치안 문제이고 정말 경찰의 잘못된 업무 집행이지 저는 수사권과 연관되어 있지 않는 사건을 가지고서 경찰이 다 잘못했기 때문에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된다라는 이런 논리는 매우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이렇게 보완수사권 관련된, 검찰의 수사권 관련된 법이 통과된 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런 혼란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또 한편으로는 경찰의 업무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지 아십니까?
일본과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수사를 두 번 하는 이런 관행과 구조 속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이렇게 바뀐 만큼 최대한 협력해서 최대한 한 번의 수사에서 끝날 수 있도록, 특히나 영장청구 과정이나 영장집행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검찰이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남아 있습니다.
조속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검찰개혁 관련해서 많은 우려도 있고 걱정도 있긴 한데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한 다음에 수정할 게 있으면 경찰에 다시 내려보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수사 구조의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왜,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서 아니면 같은 장소에 모여서 같이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소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검찰의 사건 조작은 이뿐만 아닙니다.
지난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검찰의 여러 위법수사 내용이 밝혀졌음에도 지금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제대로 징계도 못 하고 있고 아직까지 법무부 내에서 자체적인 진상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까?
항상 이렇게 특검이나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만 이를 밝혀내야 됩니까?
문서에 수정을 하면서 빨간색과 파란색 표시해 가면서 답변서를 검찰과 피의자가 상의해 가면서 작성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작성했느냐?
지난번 1차 답변서를 냈더니 1차 답변서에서 김건희 측이 했던 답변이 수사결과와 모순되고 다르고 유죄판결을 받을 것 같으니까 미리 검찰이 피의자로부터 답변서 초안을 받아서 서로 상의해 가면서 답변서를 수정했다는 겁니다.
너무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이게 검사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에 무죄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 이것 엄청난 직권남용 아닙니까?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김건희가 검찰에 공식적으로 답변서를 내기 한 달 전 작성된 비공식 답변서가 검찰에 먼저 접수됐고 비공식 답변서에는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었고 최종 공식 답변서에는 빨간색 부분은 대부분 남아 있고 파란색 부분은 변경·삭제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문서에 수정을 하면서 빨간색과 파란색 표시해 가면서 답변서를 검찰과 피의자가 상의해 가면서 작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특검이 밝혀낸 사실과 기소 내용을 보면 매우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이 수사도 끝나기 전에 내부 메신저로 무죄판결 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권오수를 믿고 계좌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은 몰랐다, 주식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했다, 다른 주범과 연락한 증거가 없다, 통정매매 2회 거래도 구체적 증거 없다, 방조 적용도 불가능하다’.
이게 바로 검찰의 그런 특혜 수사로 인해서 만들어 낸 조작된 혐의없음 처분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최근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시세조종 인식했다, 20억 원 자금·계좌 제공했다, 수익 40% 배분 약정했다, 통정매매 있었다, 공모해서 공동정범 인정된다, 전체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명확했다라고 보이는데 차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 신분 시절에 검찰에 직접 찾아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정도 부당한 특혜를 제공했더라면 당연히 이것은 검찰과 김건희, 윤석열 사이에 뭔가의 커넥션, 네트워크가 있구나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모든 국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내부만 그런 자정작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그런 조사를 통해서 내놨던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2020년에 고발이 됐습니다.
무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고발된 사건이고요.
그런데 검찰수사 과정에서 2024년 7월, 4년이 지난 이후에 수사를 무마하고 미루다가 황제조사라고 해서 김건희가 지정하는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를 찾아가서 김건희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2020년에 고발이 됐습니다.
무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고발된 사건이고요.
그런데 검찰수사 과정에서 2024년 7월, 4년이 지난 이후에 수사를 무마하고 미루다가 황제조사라고 해서 김건희가 지정하는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를 찾아가서 김건희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런 조사가 우리 검찰수사 역사상 없었던 경우지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노경필 행정처장님, 최근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판결 선고 하루 남기고 전원합의체로 회부됐습니다.
판결문까지 작성된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근 종합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계환 사령관뿐만 아니라 방첩사가 직접 나서서 박정훈 당시 단장의 모친까지 사찰한 정황까지 확인된 것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특검은 방첩사가 박정훈 준장에 대한 동태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박정훈 어머니가 채 상병 유족과 접촉 시도 중이라는 동향 보고를 작성한 정황까지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당시 가족까지 사찰한 정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종합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계환 사령관뿐만 아니라 방첩사가 직접 나서서 박정훈 당시 단장의 모친까지 사찰한 정황까지 확인된 것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특검은 방첩사가 박정훈 준장에 대한 동태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박정훈 어머니가 채 상병 유족과 접촉 시도 중이라는 동향 보고를 작성한 정황까지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당시 가족까지 사찰한 정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구속되고 김건희도 구속되고 징역, 무기징역과 수년에 달하는 징역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내란범죄가 단절되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몇 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내란의 잔존세력에 대한 처벌은 더욱더 강화된다고 할 것입니다.
내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들어서 종합특검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 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비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희대를 정점으로 한 우리 사법부가 과연 제대로 내란을 단죄할 수 있는지 우리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우리 사법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따라서 3대 특검 기록 제공 의무화는 권한 확대가 아니라 연속성 확보를 위한 기본 인프라라고 보아야 합니다.
여섯째, 비판이 존재하더라도 결론은 수사 중단이 아니라 제도 보완이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종합특검의 구속영장 17건 청구 중 11건이 기각되었다는 점을 들어 성과 부족을 지적합니다.
이 비판 자체를 감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찬성토론의 관점에서 더 중요한 해석은, 핵심은 수사 대상이 방대하고 고난이도이며 핵심 수사가 막판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수사의 종결이 아니라 오히려 수사인력과 인프라 보강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공소유지변호사 제도 같은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섯째, 기록 연계가 실효성을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이 남긴 미진 사건과 추가 인지 혐의를 이어받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기록 제공과 열람·복사 구조가 충분히 매끄럽지 않다면 이미 확보한 진술과 문서를 다시 처음부터 확인해야 하고 그만큼 시간과 인력이 낭비됩니다.
따라서 3대 특검 기록 제공 의무화는 권한 확대가 아니라 연속성 확보를 위한 기본 인프라라고 보아야 합니다.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이 남긴 미진 사건과 추가 인지 혐의를 이어받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기록 제공과 열람·복사 구조가 충분히 매끄럽지 않다면 이미 확보한 진술과 문서를 다시 처음부터 확인해야 하고 그만큼 시간과 인력이 낭비됩니다.
따라서 3대 특검 기록 제공 의무화는 권한 확대가 아니라 연속성 확보를 위한 기본 인프라라고 보아야 합니다.
여섯째, 비판이 존재하더라도 결론은 수사 중단이 아니라 제도 보완이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종합특검의 구속영장 17건 청구 중 11건이 기각되었다는 점을 들어 성과 부족을 지적합니다.
이 정도 사건에서는 기록 분석, 기관 간 자료 대조, 진술 충돌 검토, 영장 판단과 보강 수사가 필수적입니다.
넷째, 수사와 공판이 동시에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이미 8명이 기소되었다면 이제 특검은 단순히 수사만 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수사와 동시에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해야 하고 새롭게 기소되는 사건도 체계적으로 공판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공소유지변호사 제도 같은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 수사가 복합적이고 고난도라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단일 범죄가 아닙니다.
내란·외환 의혹, 국정농단 의혹, 관저 이전, 감사 방해, 선거 개입, 관련자 은닉·도피 가능성, 기존 특검 수사와 연결된 사실까지 얽혀 있습니다.
이 정도 사건에서는 기록 분석, 기관 간 자료 대조, 진술 충돌 검토, 영장 판단과 보강 수사가 필수적입니다.
넷째, 수사와 공판이 동시에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이미 다 끝났다는 말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둘째, 현재 8명의 기소는 출발점이자 종착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이 남긴 사건과 추가 인지 혐의를 이어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의 성과는 단순 누계 숫자보다 어떤 사건이 실제로 재판 단계로 넘어갔는지 봐야 합니다.
현재까지 내란동조 군 수뇌부 사건과 관저 이전 의혹 사건에서 가시적 성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숫자는 크지 않지만 사건의 성격은 군 수뇌부와 대통령실 핵심 라인을 겨냥한 고난도 수사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첫째, 수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7월 21일 김건희 조사 예정이고 7월 23일 원희룡 조사 그리고 유병호 감사위원 영장심사 예정 등 핵심 수사가 종료 직전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미 다 끝났다는 말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둘째, 현재 8명의 기소는 출발점이자 종착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차 종합특검은 그 문을 더 깊게 통과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개정안은 그 문이 중간에 닫히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2차 종합특검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종합특검의 기존 수사기간은 7월 24일 종료 예정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점까지 확인되는 2차 종합특검의 가시적 기소 성과는 총 8명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개정안은 그 문이 중간에 닫히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2차 종합특검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종합특검의 기존 수사기간은 7월 24일 종료 예정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점까지 확인되는 2차 종합특검의 가시적 기소 성과는 총 8명입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내란동조 혐의 군 수뇌부 4명과 관저 이전 의혹 관련 4명입니다.
현재 2차 종합특검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종합특검의 기존 수사기간은 7월 24일 종료 예정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점까지 확인되는 2차 종합특검의 가시적 기소 성과는 총 8명입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내란동조 혐의 군 수뇌부 4명과 관저 이전 의혹 관련 4명입니다.
전자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군 관계자 4명이고 후자는 김대기 전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구속기소,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불구속기소입니다.
그 제도가 바로 2차 종합특검이고 그 종합특검이 중간에서 멈추게 하지 않는 장치가 바로 오늘의 개정안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3대 특검은 진실의 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법정의 문까지 열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그 문을 더 깊게 통과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개정안은 그 문이 중간에 닫히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3대 특검은 진실의 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법정의 문까지 열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그 문을 더 깊게 통과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개정안은 그 문이 중간에 닫히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2차 종합특검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각 특검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간의 제약으로 충실한 수사를 마치지 못했고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대한 착수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3대 특검의 한계는 무능이 아니라 시간이 한계였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3대 특검의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과가 끊기지 않게 이어 주는 것입니다.
그 제도가 바로 2차 종합특검이고 그 종합특검이 중간에서 멈추게 하지 않는 장치가 바로 오늘의 개정안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3대 특검의 한계는 무능이 아니라 시간이 한계였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3대 특검의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과가 끊기지 않게 이어 주는 것입니다.
그 제도가 바로 2차 종합특검이고 그 종합특검이 중간에서 멈추게 하지 않는 장치가 바로 오늘의 개정안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3대 특검은 진실의 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법정의 문까지 열었습니다.
더 깊이 확인해야 할 사안, 새롭게 드러난 혐의, 기존 의혹과 연결되는 주변 범죄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3대 특검의 성과는 종합특검의 불필요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화하는 근거입니다.
더구나 종합특검 제정안의 최초 제안이유는 3대 특검의 한계를 솔직히 적시합니다.
각 특검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간의 제약으로 충실한 수사를 마치지 못했고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대한 착수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3대 특검의 한계는 무능이 아니라 시간이 한계였습니다.
그러므로 3대 특검의 성과는 종합특검의 불필요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화하는 근거입니다.
더구나 종합특검 제정안의 최초 제안이유는 3대 특검의 한계를 솔직히 적시합니다.
각 특검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간의 제약으로 충실한 수사를 마치지 못했고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대한 착수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3대 특검의 한계는 무능이 아니라 시간이 한계였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3대 특검의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과가 끊기지 않게 이어 주는 것입니다.
더구나 종합특검 제정안의 최초 제안이유는 3대 특검의 한계를 솔직히 적시합니다.
각 특검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간의 제약으로 충실한 수사를 마치지 못했고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대한 착수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3대 특검의 한계는 무능이 아니라 시간이 한계였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3대 특검의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과가 끊기지 않게 이어 주는 것입니다.
그 제도가 바로 2차 종합특검이고 그 종합특검이 중간에서 멈추게 하지 않는 장치가 바로 오늘의 개정안입니다.
의미 있는 수사에서는 늘 다음 단계로 새로운 과제가 생겨납니다.
더 깊이 확인해야 할 사안, 새롭게 드러난 혐의, 기존 의혹과 연결되는 주변 범죄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3대 특검의 성과는 종합특검의 불필요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화하는 근거입니다.
더구나 종합특검 제정안의 최초 제안이유는 3대 특검의 한계를 솔직히 적시합니다.
각 특검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간의 제약으로 충실한 수사를 마치지 못했고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대한 착수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13명,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핵심 피의자 6명, 전현직 공수처 간부 5명, 채 해병 순직 책임자 5명이 기소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채 상병 수사 외압, 이종섭 호주 도피 사건 정점으로 총 두 차례 기소되었습니다.
3대 특검 종료 직후 기준으로 구속기소 피고인은 24명이었고 윤석열은 총 8개 재판, 김건희는 총 3개 재판을 받는 구조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026년 7월 10일 기준 윤석열은 체포방해 사건 징역 7년 확정 후에도 남은 형사재판 7건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김건희 역시 3개 재판 중 2개 1심이 마무리되었고 1개 1심이 남아 있습니다.
3대 특검 종료 직후 기준으로 구속기소 피고인은 24명이었고 윤석열은 총 8개 재판, 김건희는 총 3개 재판을 받는 구조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026년 7월 10일 기준 윤석열은 체포방해 사건 징역 7년 확정 후에도 남은 형사재판 7건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김건희 역시 3개 재판 중 2개 1심이 마무리되었고 1개 1심이 남아 있습니다.
3대 특검은 단지 의혹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판 국면을 열어 놓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과가 있었다면 여기서 수사를 끝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2026년 7월 10일 기준 윤석열은 체포방해 사건 징역 7년 확정 후에도 남은 형사재판 7건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김건희 역시 3개 재판 중 2개 1심이 마무리되었고 1개 1심이 남아 있습니다.
3대 특검은 단지 의혹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판 국면을 열어 놓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과가 있었다면 여기서 수사를 끝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평고속도로·삼부토건 수사 무마 일부는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되어 현재 수사 중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은 총 33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13명,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핵심 피의자 6명, 전현직 공수처 간부 5명, 채 해병 순직 책임자 5명이 기소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채 상병 수사 외압, 이종섭 호주 도피 사건 정점으로 총 두 차례 기소되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은 총 33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13명,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핵심 피의자 6명, 전현직 공수처 간부 5명, 채 해병 순직 책임자 5명이 기소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채 상병 수사 외압, 이종섭 호주 도피 사건 정점으로 총 두 차례 기소되었습니다.
3대 특검 종료 직후 기준으로 구속기소 피고인은 24명이었고 윤석열은 총 8개 재판, 김건희는 총 3개 재판을 받는 구조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026년 7월 10일 기준 윤석열은 체포방해 사건 징역 7년 확정 후에도 남은 형사재판 7건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이상민, 조태용 등 3명의 신병을 확보했고 특검법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 인계와 공소유지를 수행하며 1심 중계라는 새로운 선례도 남겼습니다.
김건희 특검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작·공천개입,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금품수수·매관매직 의혹 등 이른바 3대 의혹을 중심으로 김건희와 윤석열 부부를 포함한 핵심 인물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2025년 8월 6일 김건희는 전직 대통령 배우자로 공개 소환과 구속기소가 이루어지는,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는 점 역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양평고속도로·삼부토건 수사 무마 일부는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되어 현재 수사 중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입니다.
정진석, 김주현, 박종준, 김성훈 등 대통령실 관계자 9명, 군 관계자 6명, 정치인 3명이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이상민, 조태용 등 3명의 신병을 확보했고 특검법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 인계와 공소유지를 수행하며 1심 중계라는 새로운 선례도 남겼습니다.
김건희 특검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작·공천개입,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금품수수·매관매직 의혹 등 이른바 3대 의혹을 중심으로 김건희와 윤석열 부부를 포함한 핵심 인물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2025년 8월 6일 김건희는 전직 대통령 배우자로 공개 소환과 구속기소가 이루어지는,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는 점 역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양평고속도로·삼부토건 수사 무마 일부는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되어 현재 수사 중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 자리에서 왜 읽고 있는지 참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진석, 김주현, 박종준, 김성훈 등 대통령실 관계자 9명, 군 관계자 6명, 정치인 3명이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이상민, 조태용 등 3명의 신병을 확보했고 특검법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 인계와 공소유지를 수행하며 1심 중계라는 새로운 선례도 남겼습니다.
김건희 특검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작·공천개입,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금품수수·매관매직 의혹 등 이른바 3대 의혹을 중심으로 김건희와 윤석열 부부를 포함한 핵심 인물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2025년 8월 6일 김건희는 전직 대통령 배우자로 공개 소환과 구속기소가 이루어지는,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는 점 역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째, 내란 특검입니다.
내란 특검은 총 249건을 접수해 215건을 처리했고 미처리 34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습니다.
군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포함해 총 27명을 재판에 넘겼고 윤석열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위증 등으로 총 세 차례 기소됐습니다.
한덕수, 조태용, 최상목, 김용현, 이상민, 박성재 등 국무위원, 정부 관계자 8명……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정원이 준비한 수백 명의 안보 위협 세력 블랙리스트, 증거 서류 조작까지 확인된 대통령 관저 감사, 계엄 현장에 검사를 파견했다는 검찰 수뇌부의 내란 동조 의혹까지 군과 정보기관, 검찰과 감사원 등 국가기관 전반에 뻗어 있는 내란의 뿌리가 이제야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법원도 특검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결문에 남겼습니다.
사법부가 우리 국회와 특검에 남긴 진상을 마저 밝히라는 숙제를 낸 것입니다.
법원도 특검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결문에 남겼습니다.
사법부가 우리 국회와 특검에 남긴 진상을 마저 밝히라는 숙제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차대한 수사가 불과 나흘 뒤 7월 24일이면 강제로 멈춰 설 위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특검에 단 30일의 시간을 더 주자는 것입니다.
종합특검의 제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3대 특검이 법정 수사 기간 동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는 그 성과를 정량적으로도 분명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7월 19일 기준으로 정리하면 3대 특검은 150일에서 180일 수사 기간 동안 총 24명을 구속했고 12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람 수를 단순히 합산하면 김건희 특검은 66명, 내란 특검은 27명, 순직 해병 특검은 33명으로 총 126명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중복된 5명을 빼면 최종 재판행 인원은 121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는 그 성과를 정량적으로도 분명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7월 19일 기준으로 정리하면 3대 특검은 150일에서 180일 수사 기간 동안 총 24명을 구속했고 12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람 수를 단순히 합산하면 김건희 특검은 66명, 내란 특검은 27명, 순직 해병 특검은 33명으로 총 126명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중복된 5명을 빼면 최종 재판행 인원은 121명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진실을 끝까지 밝혀 다시는 이 땅에 군홧발이 헌법 위에, 민주주의 위에, 우리 시민들 위에 걷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날 밤 국회를 지켜 준 국민에 대한 우리의 도리이며 2차 종합특검 연장안을 통과시켜야 할 이유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진행되었던 3대 특검,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해병 특검 그리고 2차 종합특검의 성과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그 훌륭한 성과를 통해서 이 종합특검법 연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특검의 제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3대 특검이 법정 수사 기간 동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는 그 성과를 정량적으로도 분명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7월 19일 기준으로 정리하면 3대 특검은 150일에서 180일 수사 기간 동안 총 24명을 구속했고 12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당하게 국민의힘도 환골탈태하고 우리 민주당과 함께 정책 경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파로 한편으로는 좌쪽으로 서로 간에 건전한 정책 토론을 이어 간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 아니라 국회로 돌아와서, 상임위로 돌아와서 함께 민생을 챙겨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지금 특검에 필요한 것은 오직 시간입니다.
진실을 끝까지 밝혀 다시는 이 땅에 군홧발이 헌법 위에, 민주주의 위에, 우리 시민들 위에 걷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날 밤 국회를 지켜 준 국민에 대한 우리의 도리이며 2차 종합특검 연장안을 통과시켜야 할 이유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진행되었던 3대 특검,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해병 특검 그리고 2차 종합특검의 성과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그 훌륭한 성과를 통해서 이 종합특검법 연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 아니라 국회로 돌아와서, 상임위로 돌아와서 함께 민생을 챙겨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지금 특검에 필요한 것은 오직 시간입니다.
진실을 끝까지 밝혀 다시는 이 땅에 군홧발이 헌법 위에, 민주주의 위에, 우리 시민들 위에 걷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날 밤 국회를 지켜 준 국민에 대한 우리의 도리이며 2차 종합특검 연장안을 통과시켜야 할 이유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진행되었던 3대 특검,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해병 특검 그리고 2차 종합특검의 성과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그 훌륭한 성과를 통해서 이 종합특검법 연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특검의 제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3대 특검이 법정 수사 기간 동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힘당을 다시 한번 진정한 국민의 정당으로 인정하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정당하게 국민의힘도 환골탈태하고 우리 민주당과 함께 정책 경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파로 한편으로는 좌쪽으로 서로 간에 건전한 정책 토론을 이어 간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 아니라 국회로 돌아와서, 상임위로 돌아와서 함께 민생을 챙겨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지금 특검에 필요한 것은 오직 시간입니다.
진실을 끝까지 밝혀 다시는 이 땅에 군홧발이 헌법 위에, 민주주의 위에, 우리 시민들 위에 걷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날 밤 국회를 지켜 준 국민에 대한 우리의 도리이며 2차 종합특검 연장안을 통과시켜야 할 이유입니다.
그런데 1년 7개월 동안 그 당연한 책무를 이행했다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소환에 불응하고 수사를 방해하며 기어코 시간을 끌어 놓고서는 이제 와 법정 시한이 다 되었으니 특검의 문을 닫자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추악한 진실을 영원히 덮어 버리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당당히 법정에 출석하고 지은 죄가 있다면 응당한 죗값을 치르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하는 내란의 오명에서 해방되는 처음이자 마지막 길일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스스로 개혁하고 내란을 단죄하고 내란에 동조한 그 의원님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정당 내에서의 합당한 민주적인 장치가 작동한다면 우리 민주당이 어려울 수 있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정말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년 7개월 동안 그 당연한 책무를 이행했다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소환에 불응하고 수사를 방해하며 기어코 시간을 끌어 놓고서는 이제 와 법정 시한이 다 되었으니 특검의 문을 닫자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추악한 진실을 영원히 덮어 버리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당당히 법정에 출석하고 지은 죄가 있다면 응당한 죗값을 치르십시오.
특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엄 해제 이후에도 병력 재투입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이른바 2차 계엄 시도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정원이 준비한 수백 명의 안보 위협 세력 블랙리스트, 증거 서류 조작까지 확인된 대통령 관저 감사, 계엄 현장에 검사를 파견했다는 검찰 수뇌부의 내란 동조 의혹까지 군과 정보기관, 검찰과 감사원 등 국가기관 전반에 뻗어 있는 내란의 뿌리가 이제야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법원도 특검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결문에 남겼습니다.
이런 내용 2차 종합특검에 가서 진실되게 진술하시고 진실되게 수사를 받으시고 제대로 된 재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공수처의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은 지극히 적법했으며 이를 물리력으로 저지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실력 행사로 가로막은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대법원이 합법이라고 확정한 수사를 두고 아직도 위법이라고 우기며 소환을 거부하는 행태, 그것이야말로 법치주의를 조롱하는 진짜 위법행위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수사를 받고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종합특검이 채증 영상을 분석해 앞선 수사에서 규명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4명의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이유이며 추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 체포 방해가 아니라 정치적 의사 표현이었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내용 2차 종합특검에 가서 진실되게 진술하시고 진실되게 수사를 받으시고 제대로 된 재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권입니다.
제대로 수사를 받고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종합특검이 채증 영상을 분석해 앞선 수사에서 규명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4명의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이유이며 추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 체포 방해가 아니라 정치적 의사 표현이었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불법 계엄에 동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징역 20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징역 15년,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준엄한 처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란 청산을 위한 진상규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3대 특검이 미처 밝히지 못한 의혹을 쫓아 2차 종합특검이 지난 다섯 달 동안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우방국에 계엄은 정당했다는 거짓 메시지를 여섯 차례나 퍼트리게 한 김태효 전 안보실 차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불법 계엄을 지원하고 참모들의 국회 병력 철수 건의마저 묵살한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내란 청산을 위한 진상규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3대 특검이 미처 밝히지 못한 의혹을 쫓아 2차 종합특검이 지난 다섯 달 동안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우방국에 계엄은 정당했다는 거짓 메시지를 여섯 차례나 퍼트리게 한 김태효 전 안보실 차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불법 계엄을 지원하고 참모들의 국회 병력 철수 건의마저 묵살한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엄 해제 이후에도 병력 재투입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이른바 2차 계엄 시도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대 특검이 미처 밝히지 못한 의혹을 쫓아 2차 종합특검이 지난 다섯 달 동안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우방국에 계엄은 정당했다는 거짓 메시지를 여섯 차례나 퍼트리게 한 김태효 전 안보실 차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불법 계엄을 지원하고 참모들의 국회 병력 철수 건의마저 묵살한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엄 해제 이후에도 병력 재투입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이른바 2차 계엄 시도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결과 우방국에 계엄은 정당했다는 거짓 메시지를 여섯 차례나 퍼트리게 한 김태효 전 안보실 차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불법 계엄을 지원하고 참모들의 국회 병력 철수 건의마저 묵살한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엄 해제 이후에도 병력 재투입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이른바 2차 계엄 시도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정원이 준비한 수백 명의 안보 위협 세력 블랙리스트, 증거 서류 조작까지 확인된 대통령 관저 감사, 계엄 현장에 검사를 파견했다는 검찰 수뇌부의 내란 동조 의혹까지 군과 정보기관, 검찰과 감사원 등 국가기관 전반에 뻗어 있는 내란의 뿌리가 이제야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받는 혐의가 무엇인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월 법원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던 윤석열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가서 그 영장을 집행하려 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시민들이 용산 대통령실·관저 주변에서 눈을 맞아 가며 그 추운 겨울에 밤을 새워 가며 윤석열 체포를 외치던 시점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스크럼을 짜고 윤석열에 대해 정당하게 발부된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과 시민들이 밤을 새워 가며 눈을 맞아 가며 윤석열 체포를 외치고 있는 이 시점에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막아선 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와 법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건희 씨가 찍은 업체니까 공사를 할 수 있게 하라고 말했다는 당시 청와대 이전 TF 분과장의 진술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건이 아직 결론이 나지 않는지 아십니까?
앞선 특검의 수사 기간이 끝나 기소조차 하지 못하고 사건을 넘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모자라 범죄 혐의를 매듭짓지 못한 사건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 시간을 더 줄여야 한다는 것이 바로 지금 국민의힘이 이 자리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 무제한토론에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런데 왜 이 사건이 아직 결론이 나지 않는지 아십니까?
앞선 특검의 수사 기간이 끝나 기소조차 하지 못하고 사건을 넘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모자라 범죄 혐의를 매듭짓지 못한 사건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 시간을 더 줄여야 한다는 것이 바로 지금 국민의힘이 이 자리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 무제한토론에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님 어떻습니까?
나경원·김기현·권영진 의원님과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정당의 주인이 당원인지 교단인지 모를 지경이 됐음에도 국민의힘은 이 진상규명을 위한 마지막 기회인 이 특검의 연장마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 후 관저를 이동했을 당시 쏟아진 그 많은 관저의 의혹 또 어떻습니까?
윤한홍 의원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지정한 무면허 업체 21그램에 수의계약 특혜를 주도록 지시했다는 의혹,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종합특검의 첫 강제수사로 압수수색까지 받았습니다.
김건희 씨가 찍은 업체니까 공사를 할 수 있게 하라고 말했다는 당시 청와대 이전 TF 분과장의 진술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건이 아직 결론이 나지 않는지 아십니까?
윤석열과 김건희가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 후 관저를 이동했을 당시 쏟아진 그 많은 관저의 의혹 또 어떻습니까?
윤한홍 의원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지정한 무면허 업체 21그램에 수의계약 특혜를 주도록 지시했다는 의혹,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종합특검의 첫 강제수사로 압수수색까지 받았습니다.
김건희 씨가 찍은 업체니까 공사를 할 수 있게 하라고 말했다는 당시 청와대 이전 TF 분과장의 진술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건이 아직 결론이 나지 않는지 아십니까?
앞선 특검의 수사 기간이 끝나 기소조차 하지 못하고 사건을 넘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과거의 여당, 현재 제1야당의 당원명부에, 전당대회 투표함에 사이비 종교 세력의 조직표가 십수만 단위로 스며들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당대표가 당원의 선택이었는지 교주의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교주에게 청탁한 윤석열과 김건희의 선택이었는지 이제는 그것부터 수사로 제대로 밝혀야 될 것입니다.
정당의 주인이 당원인지 교단인지 모를 지경이 됐음에도 국민의힘은 이 진상규명을 위한 마지막 기회인 이 특검의 연장마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 후 관저를 이동했을 당시 쏟아진 그 많은 관저의 의혹 또 어떻습니까?
과거의 여당, 현재 제1야당의 당원명부에, 전당대회 투표함에 사이비 종교 세력의 조직표가 십수만 단위로 스며들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당대표가 당원의 선택이었는지 교주의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교주에게 청탁한 윤석열과 김건희의 선택이었는지 이제는 그것부터 수사로 제대로 밝혀야 될 것입니다.
정당의 주인이 당원인지 교단인지 모를 지경이 됐음에도 국민의힘은 이 진상규명을 위한 마지막 기회인 이 특검의 연장마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 후 관저를 이동했을 당시 쏟아진 그 많은 관저의 의혹 또 어떻습니까?
윤한홍 의원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지정한 무면허 업체 21그램에 수의계약 특혜를 주도록 지시했다는 의혹,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종합특검의 첫 강제수사로 압수수색까지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추가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추가 수사할 2차 종합특검만이 이 정교유착에 대한 뿌리를 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불과 30일입니다.
단 30일만 주어집니다.
불과 30일입니다.
단 30일만 주어집니다.
이 30일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계엄의 날 그날로 후퇴할 것이냐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과거의 여당, 현재 제1야당의 당원명부에, 전당대회 투표함에 사이비 종교 세력의 조직표가 십수만 단위로 스며들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국회의원 김동아입니다.
저는 오늘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의 찬성 토론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참담한 밤으로부터 어느덧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불법 계엄에 동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징역 20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징역 15년,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준엄한 처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란 청산을 위한 진상규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의 찬성 토론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참담한 밤으로부터 어느덧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불법 계엄에 동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징역 20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징역 15년,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준엄한 처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란 청산을 위한 진상규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3대 특검이 미처 밝히지 못한 의혹을 쫓아 2차 종합특검이 지난 다섯 달 동안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특검은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분석해 통일교 신도로 추정되는 당원 약 11만 명을 특정했습니다.
통일교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침투해서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 개입하고 국민의힘당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2023년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통일교 신도 2400여 명이 경남 지역 등에서 조직적으로 집단 입당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특검은 이것이 특정 후보를 당대표로 만들기 위한 조직 동원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5만 6000여 명의 신천지 신도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만희 총장은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돈과 선물뿐만이 아닙니다.
당원들까지 주고받았습니다.
특검은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분석해 통일교 신도로 추정되는 당원 약 11만 명을 특정했습니다.
통일교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침투해서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 개입하고 국민의힘당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2023년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통일교 신도 2400여 명이 경남 지역 등에서 조직적으로 집단 입당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특검은 이것이 특정 후보를 당대표로 만들기 위한 조직 동원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20조가 선언한 정교분리 원칙이 대통령 부부의 손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사실입니다.
만약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시점에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권력을 행사하고 권성동이 아직까지 수사와 재판도 받지 않고 지금 국민의힘의 중진 다선 의원으로서 행세를 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끔찍합니다.
돈과 선물뿐만이 아닙니다.
당원들까지 주고받았습니다.
대통령이라는 5년의 그 임기, 그 권력을 행사하는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뇌물을 받았겠습니까?
밝혀진 것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김건희에게 뇌물을 전달한 건진법사 전성배와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김건희는 이 금품수수를 포함한 범죄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두고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서로 이용하는 정교유착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우리 헌법 제20조가 선언한 정교분리 원칙이 대통령 부부의 손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게 샤넬 가방이 좋습니까?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자가 뇌물을 받으며 그 명품 샤넬 가방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수십억의 재산이 있는 그 김건희가 샤넬 가방을 받고 청탁을 받았다는 것이 참 너무나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샤넬 가방 2개만 받았습니까?
6000만 원대에 이르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박덕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국회의원 김동아입니다.
저는 오늘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의 찬성 토론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참담한 밤으로부터 어느덧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불법 계엄에 동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징역 20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징역 15년,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준엄한 처벌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의문에 대해서 너무 궁금합니다.
누군가는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2차 종합특검이 수사를 통해 그 답을 내릴 것입니다.
내란의 책임을 두고 자기들끼리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마당에 이제 그만 특검을 종료하자는 국민의힘 억지 주장을 도대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다 수사에 협조하시고 과연 누가 당사로 처음 집결하도록 지시했는가 한 분 한 분 사실 사실을 진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결과 새벽 1시 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되었을 때 재적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표결에 참여한 사람은 단 18명에 불과했습니다.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18명에 대해서는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은 이렇게 추경호와 윤석열의 통화 이후 의원들의 집결 장소가 바뀌는 이 흐름을 우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의 요청을 받은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바꾸는 방식으로 의원들의 동선을 통제해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당사로 불렀느냐는 질문은 사소한 기억의 다툼이 아니라 이 범죄의 최초 지시자를 가리는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18명에 대해서는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은 이렇게 추경호와 윤석열의 통화 이후 의원들의 집결 장소가 바뀌는 이 흐름을 우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의 요청을 받은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바꾸는 방식으로 의원들의 동선을 통제해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당사로 불렀느냐는 질문은 사소한 기억의 다툼이 아니라 이 범죄의 최초 지시자를 가리는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들고 한동훈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진실 공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도 당사에서 필리버스터를 하시지 왜 국회에 나와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계신지 당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새벽 1시 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되었을 때 재적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표결에 참여한 사람은 단 18명에 불과했습니다.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18명에 대해서는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은 이렇게 추경호와 윤석열의 통화 이후 의원들의 집결 장소가 바뀌는 이 흐름을 우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의 요청을 받은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바꾸는 방식으로 의원들의 동선을 통제해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많은 책임을 부담하셔야 할 겁니다.
국민들께 호소드립니다.
이 종합특검 연장안은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미진했던 특검 수사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핵심 권력 김건희는 구속되었지만 아직 이들에게 동조했던 잔존 세력들은 여전히 권력 곳곳에, 사회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와 심판을 위해서라면 2차 종합특검이 그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국민들께 호소드립니다.
이 종합특검 연장안은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미진했던 특검 수사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핵심 권력 김건희는 구속되었지만 아직 이들에게 동조했던 잔존 세력들은 여전히 권력 곳곳에, 사회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와 심판을 위해서라면 2차 종합특검이 그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불과 30일입니다.
이 종합특검 연장안은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미진했던 특검 수사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핵심 권력 김건희는 구속되었지만 아직 이들에게 동조했던 잔존 세력들은 여전히 권력 곳곳에, 사회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와 심판을 위해서라면 2차 종합특검이 그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불과 30일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종합특검법 연장안에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와 심판을 위해서라면 2차 종합특검이 그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불과 30일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종합특검법 연장안에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만약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하늘 아래 부끄러움이 없다면 이 특검 수사 연장안에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결백하다고 외치던 권성동 의원 한번 보십시오.
이 국회에서 체포동의가 왔을 때 실실 웃으면서 본인 동의해 달라고 한 사람입니다.
실실 웃던 그 표정 아직 기억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통일교로부터 돈 받아먹은 범죄가 인정돼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30일간 추가적인 수사를 하면서 이미 밝혀낸 많은 의혹들과 지금 구속된 유병호 등에 대한 이런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만약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하늘 아래 부끄러움이 없다면 이 특검 수사 연장안에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결백하다고 외치던 권성동 의원 한번 보십시오.
이 국회에서 체포동의가 왔을 때 실실 웃으면서 본인 동의해 달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속보로 뜬,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선고가 오늘 속보로 떴습니다.
구속영장 발부가 되었으면 10일간 구속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한 번 연장하면 20일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의 기간이 불과 4일 앞으로 종료되게 생겼습니다.
이 유병호에 대한, 유병호 한 사람에 대한 수사만 제대로 한다고 치더라도 이 4일간의 기간만으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만약에 4일 안에 수사와 기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병호가 석방되는 그런 참담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유병호에 대한, 유병호 한 사람에 대한 수사만 제대로 한다고 치더라도 이 4일간의 기간만으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만약에 4일 안에 수사와 기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병호가 석방되는 그런 참담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 비춰 보더라도 2차 종합특검의 기간이 연장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30일간 추가적인 수사를 하면서 이미 밝혀낸 많은 의혹들과 지금 구속된 유병호 등에 대한 이런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만약에 4일 안에 수사와 기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병호가 석방되는 그런 참담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 비춰 보더라도 2차 종합특검의 기간이 연장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30일간 추가적인 수사를 하면서 이미 밝혀낸 많은 의혹들과 지금 구속된 유병호 등에 대한 이런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만약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하늘 아래 부끄러움이 없다면 이 특검 수사 연장안에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 대한민국헌법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해야 될 행위입니까?
윤석열과 추경호의 통화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당사에서 국회로 거듭 반복하였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새벽 0시 38분 1시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직접 통보했음에도 그 시각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은 표결장이 아닌 당사에 모여 있었습니다.
지금도 당사에서 필리버스터를 하시지 왜 국회에 나와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계신지 당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새벽 1시 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되었을 때 재적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표결에 참여한 사람은 단 18명에 불과했습니다.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18명에 대해서는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안철수 의원이 했던 그 증언이 진실일 것으로 밝혀질 것이 두려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기술자, 바로 한동훈 의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2차 종합특검은 밝혀낼 것이 더 있습니다.
윤상현·나경원 의원 등등이, 그 눈 내리던 겨울밤, 윤석열의 체포를 바라던 시민들이 밤을 새워 가면서 추운 아스팔트 위에서 벌벌 떨고 있던 그 순간에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범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을, 영장에 의한 체포를 방해하기 위한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재판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경호처와……
그러나 내란 청산을 위한 진상규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3대 특검이 미처 밝히지 못한 의혹을 좇아 2차 종합특검이 달려왔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얼마 전 추경호 의원 재판에서 안철수 의원은 당사로 모이라고 지시한 자가 바로 한동훈 전 대표였다라고 합니다.
안철수 의원은 위증의 벌을 각오하고 선서하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의원은 자서전도 쓰고 SNS도 하고 TV도 나오고 방송도 나오고 하면서 본인은 당사로 소집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진실은 무엇이었는지,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을 비호하기 위해서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그 주체가 누구였는지 2차 종합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그렇게 방송 나가고 SNS 하고 지지자들하고 국회 앞에서 소란을 일으키면서 이 중요한 내란재판에는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단 한 번도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불법 계엄에 동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징역 20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징역 15년.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준엄한 처벌이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되지 않았더라면 윤석열은 지금까지도 대통령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소름 돋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란 청산을 위한 진상규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3대 특검이 미처 밝히지 못한 의혹을 좇아 2차 종합특검이 달려왔습니다.
만약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되지 않았더라면 윤석열은 지금까지도 대통령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소름 돋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란 청산을 위한 진상규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3대 특검이 미처 밝히지 못한 의혹을 좇아 2차 종합특검이 달려왔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얼마 전 추경호 의원 재판에서 안철수 의원은 당사로 모이라고 지시한 자가 바로 한동훈 전 대표였다라고 합니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찬성자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참담한 밤으로부터 어느덧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불법 계엄에 동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징역 20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징역 15년.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준엄한 처벌이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되지 않았더라면 윤석열은 지금까지도 대통령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소름 돋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조정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찬성자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참담한 밤으로부터 어느덧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불법 계엄에 동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징역 20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징역 15년.
수사를 통해 충분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힘 인사들도 함께 있습니다.
추경호, 계엄해제 표결 방해 1심 진행 중입니다.
안철수 의원님은 당사 소집을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한동훈 의원이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계엄 내란을 지시했으면 국민의 경찰이라면 그것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고 국민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경찰의 모습입니다.
국회를, 국회 담장을 둘러싼, 그렇게 둘러싸도록 지시한 경찰들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한 김성훈·박종준.
김성훈 징역 5년, 박종준 징역 4년.
함께 스크럼을 짜던 국민의힘 의원님들 몇 년을 선고받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경찰 조지호·김봉식.
내란중요임무종사로 조지호 1심 징역 12년 선고받았고 김봉식 징역 10년 선고받았습니다.
국회에 왔을 때, 저도 국회에 비상계엄이 터져 왔을 때 마주한 첫 모습은 경찰이 국회 담장을 둘러싼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국민의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국회의원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윤석열이 계엄 내란을 지시했으면 국민의 경찰이라면 그것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고 국민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경찰의 모습입니다.
국회에 왔을 때, 저도 국회에 비상계엄이 터져 왔을 때 마주한 첫 모습은 경찰이 국회 담장을 둘러싼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국민의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국회의원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윤석열이 계엄 내란을 지시했으면 국민의 경찰이라면 그것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고 국민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경찰의 모습입니다.
국회를, 국회 담장을 둘러싼, 그렇게 둘러싸도록 지시한 경찰들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한 김성훈·박종준.
그 꿈을 안고 함께 내란에 동조했던 박성재, 법원에서 그 본인의 죄를 받는 게 그렇게 슬펐습니까?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장관 이상민, 이태원참사도 빠져나가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꽃다운 청춘들이 죽어났음에도 본인은 아무 정치적·법적 책임도 지지 않았던 이상민.
내란에 적극 가담했으면서도 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본인이 가담한 바 없다고 끝까지 발뺌하고 우기던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그 전에는 판사였습니다, 판사.
법정에서 펑펑 울던 박성재 모습이 기억납니다.
본인이 그 징역 좀 받는다고 그렇게 우십니까?
본인들의 그 내란과 계엄과 불법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석열 재임기간 동안 국민들이 입은 그 상처와 피눈물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채, 본인이 내란을 같이 꿈꿨으면 성공한 내란이 됐으면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그 꿈을 안고 함께 내란에 동조했던 박성재, 법원에서 그 본인의 죄를 받는 게 그렇게 슬펐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법사위에서, 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얼마나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대표를 무시하고 탄핵까지 당했음에도 본인의 잘못은 뉘우치지 않고 끝까지 권력을 행사하고 권한을 행사했던 박성재.
탄핵되고 나서 복귀하자마자 한 일이 검찰청 내 알박기 인사, 지금 감찰부장으로 임명했던 사람이 어떠한 검찰에 대한 감찰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성재, 내란중요임무종사 1심 징역 23년, 2심 징역 15년.
법정에서 펑펑 울던 박성재 모습이 기억납니다.
권력을 남용한 이들의 최후가 얼마나 비루한지 똑똑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법사위에서, 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얼마나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대표를 무시하고 탄핵까지 당했음에도 본인의 잘못은 뉘우치지 않고 끝까지 권력을 행사하고 권한을 행사했던 박성재.
탄핵되고 나서 복귀하자마자 한 일이 검찰청 내 알박기 인사, 지금 감찰부장으로 임명했던 사람이 어떠한 검찰에 대한 감찰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성재, 내란중요임무종사 1심 징역 23년, 2심 징역 15년.
미치광이라는 말도 부족합니다.
도합 60년.
대한민국에 북한에서 날아온 미사일이 떨어지고 미군이 개입하고 러시아가 참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나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잔혹한 전쟁이 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질 뻔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이 그렇게 금쪽같이 모시던 윤석열으로부터 일어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본인들은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 탓하고 민주당 탓하고.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집단 입당 관련해서 1심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관저 이전 의혹, 2차 종합특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받고 엄정한 형을 선고받아서 집행받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에 대한 범죄입니다.
김용현,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렇게 잘되라고 지적하고 대한민국이 좀 잘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개진할 때 뻣뻣하게 고개 쳐들고 싸우던, 자신이 마치 승리한 장군같이 그렇게 뻔뻔하게 행동하던 김용현, 내란중요임무종사 1심 징역 30년 받았습니다.
공짜를 참 좋아하나 봅니다, 주가조작 해서 돈 벌고 통일교로부터 샤넬백 2개 받고 6000만 원 그라프 목걸이 받고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무상으로 받고.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되었고 2심에서는 주가조작 혐의에 관해서도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김건희 매관매직 의혹입니다.
아니, 대명천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금거북이를 받고 대한민국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국가교육위원장직을 줬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국민 여러분?
이배용 씨로부터 금거북이 받고 그런 중차대한 직을 줬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입니다.
이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종합특검의 매서운 칼날 같은 수사를 받고 재판에 임하십시오.
윤석열에 대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사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서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이고 그 죄가 1심에서 인정되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조만간 사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윤석열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입니다.
대법원 징역 7년 확정되었습니다.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1심은 징역 5년, 2심은 징역 7년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입니다.
대법원 징역 7년 확정되었습니다.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1심은 징역 5년, 2심은 징역 7년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렇게 국민의힘이 좋아하는 삼권분립에 따라 대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입니다.
현재까지 3차 특검, 종합특검이 이뤄낸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 선고받았습니다.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조만간 사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윤석열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입니다.
종합특검은 지난 14일 유병호 감사위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감사원이 관저 증축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공사를 총괄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사보고서에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누락했다고 의심했고 이 같은 봐주기 감사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나 유 감사위원,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연장돼서 더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될 이유가 오늘 속보로 밝혀졌습니다.
유병호 감사위원이 구속되었고 추가적인 수사를 이어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현행 특검법은 불과 나흘 후 종료되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연장돼서 더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될 이유가 오늘 속보로 밝혀졌습니다.
유병호 감사위원이 구속되었고 추가적인 수사를 이어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현행 특검법은 불과 나흘 후 종료되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검이 연장돼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3차 특검, 종합특검이 이뤄낸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병호 감사위원이 구속되었고 추가적인 수사를 이어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현행 특검법은 불과 나흘 후 종료되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검이 연장돼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3차 특검, 종합특검이 이뤄낸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 선고받았습니다.
종합특검팀은 당시 대통령실의 청탁이 김 여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종합특검팀은 최근 감사원 직원을 조사하면서 감사보고서가 사전에 21그램에 유리하게 미리 작성되었으며 사후에 수정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확보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지난 14일 유병호 감사위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감사원이 관저 증축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공사를 총괄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사보고서에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누락했다고 의심했고 이 같은 봐주기 감사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나 유 감사위원,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연장돼서 더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될 이유가 오늘 속보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종합특검팀은 최근 감사원 직원을 조사하면서 감사보고서가 사전에 21그램에 유리하게 미리 작성되었으며 사후에 수정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확보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지난 14일 유병호 감사위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감사원이 관저 증축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공사를 총괄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사보고서에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누락했다고 의심했고 이 같은 봐주기 감사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나 유 감사위원,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연장돼서 더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될 이유가 오늘 속보로 밝혀졌습니다.
유병호 감사위원이 구속되었고 추가적인 수사를 이어 가야만 합니다.
유병호 감사위원은 사무총장을 맡았던 2022년부터 2024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전시회를 후원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을 직접 조사하려던 감사관들을 질책하고 서면조사를 지시하는 등 고의로 부실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유병호 감사위원에게 연락해 21그램 관련 관계자를 대면조사하지 말고 서면조사해 달라고 청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합특검팀은 당시 대통령실의 청탁이 김 여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종합특검팀은 최근 감사원 직원을 조사하면서 감사보고서가 사전에 21그램에 유리하게 미리 작성되었으며 사후에 수정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확보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지난 14일 유병호 감사위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유병호 감사위원에게 연락해 21그램 관련 관계자를 대면조사하지 말고 서면조사해 달라고 청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합특검팀은 당시 대통령실의 청탁이 김 여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종합특검팀은 최근 감사원 직원을 조사하면서 감사보고서가 사전에 21그램에 유리하게 미리 작성되었으며 사후에 수정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확보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지난 14일 유병호 감사위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감사원이 관저 증축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공사를 총괄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사보고서에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누락했다고 의심했고 이 같은 봐주기 감사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나 유 감사위원,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속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병호 감사위원은 사무총장을 맡았던 2022년부터 2024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전시회를 후원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을 직접 조사하려던 감사관들을 질책하고 서면조사를 지시하는 등 고의로 부실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유병호 감사위원에게 연락해 21그램 관련 관계자를 대면조사하지 말고 서면조사해 달라고 청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합특검팀은 당시 대통령실의 청탁이 김 여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병호 감사위원은 사무총장을 맡았던 2022년부터 2024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전시회를 후원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을 직접 조사하려던 감사관들을 질책하고 서면조사를 지시하는 등 고의로 부실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유병호 감사위원에게 연락해 21그램 관련 관계자를 대면조사하지 말고 서면조사해 달라고 청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합특검팀은 당시 대통령실의 청탁이 김 여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종합특검팀은 최근 감사원 직원을 조사하면서 감사보고서가 사전에 21그램에 유리하게 미리 작성되었으며 사후에 수정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 김오진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위 대통령실 이전 마무리 협조 요청 공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상 관저 이전 관련 공소장에 나타난 대통령실과 행안부 이상민 장관, 대통령비서실 김대기 실장 등의 범죄사실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무원들과 여러 공무원들이 이렇게 예산집행을 하면 위법하다, 다른 방법을 강구해 달라, 절박한 호소와 절절한 요청이 있었음에도 이것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예산을 전용하고 그 전용한 예산을 특정 공사업체, 김건희 전시회 인테리어 공사를 한 21그램에 주기 위해서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만연하게 일어났습니다.
2차 특검의 성과는 분명합니다.
방금 속보가 하나 떴는데요.
왜 이토록 필사적으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싸우고 있겠습니까?
계엄해제 표결이 이루어져야 할 절체절명의 시각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부른 그 행위 자체가 특검이 정조준하고 있는 내란중요임무종사라는 중대한 범죄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왜 내란을 멈추는, 멈추기 위한 국회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 본회의장에 오지 않고 왜 당사로 모였는가, 누가 그들에게 당사로 모이라고 지시했는가 그것이 바로 이 2차 특검이 필요한, 2차 특검을 연장해야만 하는 중대한 이유입니다.
의원들을 당사로 부른 것이 어째서 범죄가 되는가?
그날 밤 국민의힘 지도부의 행적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연일 그날 밤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가 아닌 당사로 처음 부른 사람이 누구인가를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필사적으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싸우고 있겠습니까?
계엄해제 표결이 이루어져야 할 절체절명의 시각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부른 그 행위 자체가 특검이 정조준하고 있는 내란중요임무종사라는 중대한 범죄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왜 내란을 멈추는, 멈추기 위한 국회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 본회의장에 오지 않고 왜 당사로 모였는가, 누가 그들에게 당사로 모이라고 지시했는가 그것이 바로 이 2차 특검이 필요한, 2차 특검을 연장해야만 하는 중대한 이유입니다.
의원들을 당사로 부른 것이 어째서 범죄가 되는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장관이 어디 있습니까?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음에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법비 같은, 법꾸라지 같은 이런 장관이 대한민국의 장관이었습니다.
밑의 공무원들한테 불법적인 업무를 지시해 놓고 자기한테는 결재를 올리지 말라라고 하는 게 참 너무나 어이가 없고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진짜.
이후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미발주 사업 예산 활용 방안에 대한 내부 반발과 기획재정부로부터의 부정적 의견이 계속되자 2022년 7월 20일경 기존 방안을 수정하여 기존 사업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을 재원으로 삼고 기획재정부로부터 세출예산 전용 및 낙찰차액 사용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예산을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피고인 이상민은 2022년 7월 21일 오전경 조 모 씨로부터 ‘정부청사관리본부 내부 반발과 기획재정부 부정적 의견으로 인해 위와 같은 예산 마련 방안을 준비하였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조 모 씨에게 ‘준비한 대로 대통령비서실과 잘 협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지금부터 저는 왜 특검의 시계가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지,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지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비상계엄의 밤으로부터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의 밤에 대해 국민의힘은 단 한 번도 진정 어린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오직 형사적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길 것인가의 비겁한 다툼만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단죄를 도중에 멈추면 내란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계엄 사과가 진심이었다면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오늘의 필리버스터를 지금 멈추고 당당히 표결에 임해 주십시오.
본인들께서 직접 나서서 찬성 표결하는 그런 멋진 모습 한번 국민께 보여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성 없는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못한 채 끝끝내 제 식구 감싸기에 국회를 볼모로 잡는다면 주권자인 국민께서 여러분을 단절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대통령 관저 대상지 및 공사업체 변경 과정입니다.
청와대 이전 TF는 당초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관저 대상지로 결정하고 시공업체로 주식회사 은민에스엔디, 설계업체로 주식회사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를 적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여 설계 및 공사 준비를 이미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4월경 대통령 관저 이전에 김건희와 주식회사 21그램 대표 김 모 씨가 관여하면서 이 무렵 대통령 관저 대상지가 기존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관저 공사를 준비하던 업체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됐고 대신 주식회사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21그램은 실내건축공사업만을 등록한 업체로서 대통령 관저 공사와 같은 구조 보강, 전기, 통신, 소방 등 복합 공종이 수반되는 종합적인 건축공사를 직접 수행하기 위한 자격이나 규모를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이상민은 위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대외협력특별보좌관으로 근무하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임명되어 2022년 5월 12일부터 2024년 12월 8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 모 씨는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예산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2년 3월 중순경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 청와대 이전 TF에 파견되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을 위한 예비비 편성안 조율 그리고 관리,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실무를 담당하였고 2022년 4월 중순경 대통령비서실장에 내정된 피고인 김대기에게 발탁되어 2022년 5월 10일부터 대통령비서실장 부속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김대기를 보좌하게 되었습니다.
김 모는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21그램 대표로 과거 김건희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코바나가 개최한 다수의 전시회에서 전시장 설계·시공을 담당하는 등의 인연으로 김건희와 친분이 있던 사람입니다.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 경과입니다.
청와대 이전 추진 및 관저 이전 계획 수립입니다.
또한 관저 이전 관련하여 최초 국민감사청구된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와 관련하여 당시 감사원 감사 무마 또는 위법사항 은폐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기·윤재순·김오진·이상민에 대한 범죄사실입니다.
윤석열은 2022년 3월 9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되어 2022년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사람이고 김건희는 윤석열의 배우자로서 대통령 당선인 및 대통령 직무에 해당하는 각종 국정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입니다.
피고인 김대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2022년 4월 중순경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대통령비서실장으로 내정되었고 취임한 당일인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하였습니다.
피고인 윤재순은 1997년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이후부터 30년 가까이 검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좌한 인연으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에 구성된 인사검증팀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 4월 중순경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되었고 2022년 5월 10일부터 2025년 6월 5일까지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재무, 행정 등 대통령실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위와 같은 국민과 언론을 속이기 위한 예산 남용의 범죄사실이 있었던 사실을 밝히고 그 책임을 물어 2026년 6월 9일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윤석열 대통령 총무비서관 윤재순을 각각 구속기소하고 이미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선정되도록 한 혐의로 1차 특검에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관리비서관 김오진, 내란중요임무 종사자로 1차 특검에서 구속기소된 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을 각각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위 4명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1급 보안시설인 관저에 대한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객관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산출하여 요구한 견적금액 41억 상당에 맞춰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2022년 5～7월경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들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적인 예산 전용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국가예산 합계 20억 9000만 원의 예산 전용 및 집행 절차를 진행·승인하게 하여 각 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예산·회계 관련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현재 종합특검은 위와 같은 예산 남용이 가능하도록 협조한 전 기재부 간부 등을 위 예산 남용에 가담한 공범인 피의자로 수사 계속 중에 있습니다.
관련된 모든 기관 소속 직업공무원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불법적인 예산 전용을 지시하면서도 대통령실에 부과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마치 각 국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전용한 것과 같은 형식적 적법의 외형을 갖추도록 한 사실, 그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국민들에게 마치 적법하게 편성된 예비비 내에서 충실하게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공표하며 국민과 언론 및 국회까지 속인 사실, 나아가 불법 예산 전용 등 이 과정에 직업적 양심을 걸고 후배 공무원들을 사지에 내몰 수 없다는 신념하에 대통령실의 지시에 반발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 과장에 대해 승진 누락 및 원거리 전보 이동 등 인사 불이익을 준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너무나 치밀하고 치졸하고 치사한 불법적 행태입니다.
관련된 모든 기관 소속 직업공무원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불법적인 예산 전용을 지시하면서도 대통령실에 부과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마치 각 국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전용한 것과 같은 형식적 적법의 외형을 갖추도록 한 사실, 그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국민들에게 마치 적법하게 편성된 예비비 내에서 충실하게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공표하며 국민과 언론 및 국회까지 속인 사실, 나아가 불법 예산 전용 등 이 과정에 직업적 양심을 걸고 후배 공무원들을 사지에 내몰 수 없다는 신념하에 대통령실의 지시에 반발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 과장에 대해 승진 누락 및 원거리 전보 이동 등 인사 불이익을 준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너무나 치밀하고 치졸하고 치사한 불법적 행태입니다.
종합특검은 국민적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 책임자를 엄벌하면서도 국민 하나하나의 어려움까지 세심하게 살피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수사의 필요성입니다.
추가 수사 필요성입니다.
그런데 이전되는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하여 김건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무자격 업체가 불법 공사, 과다한 예산 사용 등에 대해 많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 의혹 해소의 일환으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는 아주 이례적으로 기간이 연장되며 부실·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비판이 있었고 감사원이 내놓은 감사 결과는 오히려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는 결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에 부득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들은 특별검사를 선정하여 관저 관련 국민적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었고 국회에서 국민의 그와 같은 준엄한 요구에 따라 특검법이 통과되어 특검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종합특검은 출범 직후 국민적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대통령기록관 등에 대하여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그 증거물을 분석함과 동시에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수사 과정을 통해 대통령 관저에 대해서 애초 적법하게 편성된 예산보다 3배 정도 많은 예산이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의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전 정부 대통령비서실은 무자격 업체에 의해 증대된 관저 예산의 규모와 내용을 감추고자 증대된 예산을 행정안전부에 떠넘기는 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는 아주 이례적으로 기간이 연장되며 부실·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비판이 있었고 감사원이 내놓은 감사 결과는 오히려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는 결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에 부득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들은 특별검사를 선정하여 관저 관련 국민적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었고 국회에서 국민의 그와 같은 준엄한 요구에 따라 특검법이 통과되어 특검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종합특검은 출범 직후 국민적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대통령기록관 등에 대하여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그 증거물을 분석함과 동시에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수사 과정을 통해 대통령 관저에 대해서 애초 적법하게 편성된 예산보다 3배 정도 많은 예산이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의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전 정부 대통령비서실은 무자격 업체에 의해 증대된 관저 예산의 규모와 내용을 감추고자 증대된 예산을 행정안전부에 떠넘기는 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애초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설명하며 당시 언론과 국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은 실체가 없다고 일축하였는데 사실은 그 예산 초과와 불법 공사 사실을 감추고자 행정안전부에 예산을 떠넘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사 착수 배경입니다.
대통령 관저는 대상지 선정과 건축 과정 등이 정교하게 기획되고 검토되어야 하는 1급 국가보안시설입니다.
그런데 이전되는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하여 김건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무자격 업체가 불법 공사, 과다한 예산 사용 등에 대해 많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 의혹 해소의 일환으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는 아주 이례적으로 기간이 연장되며 부실·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비판이 있었고 감사원이 내놓은 감사 결과는 오히려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는 결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에 부득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들은 특별검사를 선정하여 관저 관련 국민적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었고 국회에서 국민의 그와 같은 준엄한 요구에 따라 특검법이 통과되어 특검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종합특검에 동의하십시오.
결백하다면 종합특검 연장안에 동의하시고 정정당당하게 무혐의, 무죄를 밝히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종합특검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들이 수사기록 등의 등본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거나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엄청난 수사기록이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료들을 종합특검이라면 다 종합적으로 열람·등사해서 기록을 검토하고 범죄 혐의점을 밝히는 데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 30일 연장하는 것입니다.
한 달입니다, 한 달.
이 한 달만 지나면 종합특검의 완전한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검찰 수사에 결백하다면, 수사에 두려운 것이 없다면 이 30일을 연장하는 것에 왜 이렇게 반대하고 있습니까?
숨기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수사를 피하고 싶고 감추고 싶은 범죄가 혹시 국민의힘에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 검찰 수사에 결백하다면, 수사에 두려운 것이 없다면 이 30일을 연장하는 것에 왜 이렇게 반대하고 있습니까?
숨기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수사를 피하고 싶고 감추고 싶은 범죄가 혹시 국민의힘에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종합특검에 동의하십시오.
결백하다면 종합특검 연장안에 동의하시고 정정당당하게 무혐의, 무죄를 밝히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종합특검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들이 수사기록 등의 등본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거나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숨기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수사를 피하고 싶고 감추고 싶은 범죄가 혹시 국민의힘에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종합특검에 동의하십시오.
결백하다면 종합특검 연장안에 동의하시고 정정당당하게 무혐의, 무죄를 밝히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종합특검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들이 수사기록 등의 등본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거나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엄청난 수사기록이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새로운 수사도 해야 되고 재판도 진행해야 되는 정말 막중한 임무가 있는 이 특검에 대해서 공소유지를 위해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변호사 자격이 있고 또 충분히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해 왔던 이런 자들에 대해서 검사로서, 공소유지변호사로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매우 적법하고 타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행 1회에 한해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2회에 한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30일 연장하는 것입니다.
한 달입니다, 한 달.
국방부의 군검찰단,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 이 여러 수사기관에 찢어진 수사들을 한 곳에 모아서 그렇게 검찰들이 협박하듯이 환부를 도려내는 수사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별검사가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특별수사관 중에 10명 이내의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군검사 또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수만, 수십 건의 사건이 특별검사의 수사로 밝혀지고 8명이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수사도 해야 되고 재판도 진행해야 되는 정말 막중한 임무가 있는 이 특검에 대해서 공소유지를 위해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변호사 자격이 있고 또 충분히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해 왔던 이런 자들에 대해서 검사로서, 공소유지변호사로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매우 적법하고 타당한 것입니다.
또한 특별검사가 인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특별검사의 원활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상한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국방부의 군검찰단,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 이 여러 수사기관에 찢어진 수사들을 한 곳에 모아서 그렇게 검찰들이 협박하듯이 환부를 도려내는 수사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별검사가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특별수사관 중에 10명 이내의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군검사 또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수만, 수십 건의 사건이 특별검사의 수사로 밝혀지고 8명이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수사도 해야 되고 재판도 진행해야 되는 정말 막중한 임무가 있는 이 특검에 대해서 공소유지를 위해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됐는데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여러 의혹과 제보가 있습니다.
감사원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 하게 하고 권한을 남용해서 감사를 방해했더라면 그 과정에 있었던 자들 당연히 수사받고 법정에 서서 재판받고 처벌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특별검사가 인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특별검사의 원활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상한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국방부의 군검찰단,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 이 여러 수사기관에 찢어진 수사들을 한 곳에 모아서 그렇게 검찰들이 협박하듯이 환부를 도려내는 수사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별검사가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특별수사관 중에 10명 이내의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군검사 또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검찰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윤석열의 내란에 개입했는지, 법원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민의힘 의원들 체포 방해는 어땠는지, 한동훈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진실게임의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수사하겠다는데 상임위는 안 열고 상임위에는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민생은 외면하고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왜 이 특검법 연장안에 대해서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필리버스터 토론을 하고 있는지도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민생법안은 단 1건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국회가 들어서고 나서 어떠한 민생법안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검사는 기존의 소위 3대 특검 수사를 이어 가는 종합특검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3대 특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원활히 확보하기 어려워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 등은 제외되어 있고 관련 사건에 범인도피죄 등이 명시되지 않아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확대된 수사 범위와 방대한 압수물 분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승인이 필요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을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까지 허용하고 공소유지변호사를 신설하여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며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20명 증원하는 등 특별검사가 법정 수사기간 내에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규정된 내용이 참 담백합니다.
30일을 연장하고 필요한 수사 인력 20명을 증원하고 수사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하고,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국민이 부여한 국정운영 권한을 사적으로 악용하고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던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광범위한 내란·외환 등 국정농단 혐의를 중단 없이 철저히 규명하려는 것입니다.
종합특검법 연장안에 대한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특검법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검사는 기존의 소위 3대 특검 수사를 이어 가는 종합특검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3대 특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원활히 확보하기 어려워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 등은 제외되어 있고 관련 사건에 범인도피죄 등이 명시되지 않아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종합특검법 연장안에 대한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특검법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검사는 기존의 소위 3대 특검 수사를 이어 가는 종합특검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3대 특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원활히 확보하기 어려워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 등은 제외되어 있고 관련 사건에 범인도피죄 등이 명시되지 않아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확대된 수사 범위와 방대한 압수물 분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승인이 필요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을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까지 허용하고 공소유지변호사를 신설하여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며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20명 증원하는 등 특별검사가 법정 수사기간 내에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독립적인 지위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3대 특검의 수사 대상 중 수사가 미진하여 후속 수사가 요구되거나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윤석열·김건희의 범죄행위 수사의 소명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국민이 부여한 국정운영 권한을 사적으로 악용하고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던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광범위한 내란·외환 등 국정농단 혐의를 중단 없이 철저히 규명하려는 것입니다.
종합특검법 연장안에 대한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특검법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검사는 기존의 소위 3대 특검 수사를 이어 가는 종합특검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3대 특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원활히 확보하기 어려워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약 3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는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라는 지위를 사유화하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무력으로 짓밟으려 한 행위의 전말을 밝혀내는 것은 민주주의국가에서 결코 지체해서는 안 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에 독립적인 지위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3대 특검의 수사 대상 중 수사가 미진하여 후속 수사가 요구되거나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윤석열·김건희의 범죄행위 수사의 소명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국민이 부여한 국정운영 권한을 사적으로 악용하고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던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광범위한 내란·외환 등 국정농단 혐의를 중단 없이 철저히 규명하려는 것입니다.
종합특검법 연장안에 대한 제안 이유입니다.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라는 지위를 사유화하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무력으로 짓밟으려 한 행위의 전말을 밝혀내는 것은 민주주의국가에서 결코 지체해서는 안 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에 독립적인 지위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3대 특검의 수사 대상 중 수사가 미진하여 후속 수사가 요구되거나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윤석열·김건희의 범죄행위 수사의 소명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국민이 부여한 국정운영 권한을 사적으로 악용하고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던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광범위한 내란·외환 등 국정농단 혐의를 중단 없이 철저히 규명하려는 것입니다.
종합특검법 연장안에 대한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특검법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은 연이은 비상식적인 판단으로 풀려났던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을 재구속했고 불법계엄 당시 헌법수호 의무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국무위원들이 보인 국민들에 대한 민망한 행태 역시도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선거개입이 민간인을 매개로 한 수준을 넘어 특정 종교단체와 반헌법적 정교유착에서 비롯되었음을 파헤친 것은 물론 VIP 격노설을 정조준해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 과정의 전모와 그 배후를 규명하는 등 각각의 혐의를 구체화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하였습니다.
다만 각 특검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간 제약으로 특검 수사 대상에 대한 충실한 수사를 마치지 못한 것은 물론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관한 수사 착수에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약 3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는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라는 지위를 사유화하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무력으로 짓밟으려 한 행위의 전말을 밝혀내는 것은 민주주의국가에서 결코 지체해서는 안 될 최우선 과제입니다.
아울러 선거개입이 민간인을 매개로 한 수준을 넘어 특정 종교단체와 반헌법적 정교유착에서 비롯되었음을 파헤친 것은 물론 VIP 격노설을 정조준해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 과정의 전모와 그 배후를 규명하는 등 각각의 혐의를 구체화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하였습니다.
다만 각 특검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간 제약으로 특검 수사 대상에 대한 충실한 수사를 마치지 못한 것은 물론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관한 수사 착수에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약 3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는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라는 지위를 사유화하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무력으로 짓밟으려 한 행위의 전말을 밝혀내는 것은 민주주의국가에서 결코 지체해서는 안 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에 독립적인 지위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3대 특검의 수사 대상 중 수사가 미진하여 후속 수사가 요구되거나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윤석열·김건희의 범죄행위 수사의 소명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이며 오늘 우리가 이 종합특검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역사적 당위입니다.
종합특검의 제정 이유와 관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특검 제안이유, 2025년 6월 5일 이른바 3대 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전 정권이 자행한 권력형 비리와 헌정질서 파괴를 수사할 3대 특검이 출발하였습니다.
3대 특검은 법정 수사기간 동안 소기의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법원과 검찰은 연이은 비상식적인 판단으로 풀려났던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을 재구속했고 불법계엄 당시 헌법수호 의무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국무위원들이 보인 국민들에 대한 민망한 행태 역시도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종합특검의 제정 이유와 관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특검 제안이유, 2025년 6월 5일 이른바 3대 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전 정권이 자행한 권력형 비리와 헌정질서 파괴를 수사할 3대 특검이 출발하였습니다.
3대 특검은 법정 수사기간 동안 소기의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법원과 검찰은 연이은 비상식적인 판단으로 풀려났던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을 재구속했고 불법계엄 당시 헌법수호 의무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국무위원들이 보인 국민들에 대한 민망한 행태 역시도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선거개입이 민간인을 매개로 한 수준을 넘어 특정 종교단체와 반헌법적 정교유착에서 비롯되었음을 파헤친 것은 물론 VIP 격노설을 정조준해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 과정의 전모와 그 배후를 규명하는 등 각각의 혐의를 구체화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하였습니다.
종합특검 제안이유, 2025년 6월 5일 이른바 3대 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전 정권이 자행한 권력형 비리와 헌정질서 파괴를 수사할 3대 특검이 출발하였습니다.
3대 특검은 법정 수사기간 동안 소기의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법원과 검찰은 연이은 비상식적인 판단으로 풀려났던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을 재구속했고 불법계엄 당시 헌법수호 의무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국무위원들이 보인 국민들에 대한 민망한 행태 역시도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선거개입이 민간인을 매개로 한 수준을 넘어 특정 종교단체와 반헌법적 정교유착에서 비롯되었음을 파헤친 것은 물론 VIP 격노설을 정조준해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 과정의 전모와 그 배후를 규명하는 등 각각의 혐의를 구체화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하였습니다.
다만 각 특검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간 제약으로 특검 수사 대상에 대한 충실한 수사를 마치지 못한 것은 물론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관한 수사 착수에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종합특검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기사를 다루며 이미 내란 혐의로 재판 중인 전직 대통령에게 특별검사가 수사 범죄 혐의를 적용하며 수사를 넓혀 가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외신의 시선에서 이 사건은 탄핵으로 모든 상황이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더 크고 깊은 진상규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져야 하는 진행형 구조임을 세계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BBC는 한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AP통신은 3대 특검의 출범 배경에 대해 기존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가 불충분했고 권력의 비협조로 제약받았다고 명확히 짚으며 무너진 사법 정의를 세우기 위해 독립적인 수사가 필수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검 제도의 당위성을 국제 언론이 확인해 준 것입니다.
아시아 뉴스 네트워크는 이를 약 600여 명이 투입된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례 없는 3대 특검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기존 수사들이 피상적이고 편향됐다는 비판을 받았음을 지적하며 3대 특검의 진짜 목표는 정치적 간섭을 최소화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공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가디언은 실제로 동시에 진행된 3개의 특검이 정치권과 군 수뇌부 전반에 걸쳐 120명 넘게 기소했다며 수사 성과를 조명했습니다.
특검 제도의 당위성을 국제 언론이 확인해 준 것입니다.
아시아 뉴스 네트워크는 이를 약 600여 명이 투입된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례 없는 3대 특검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기존 수사들이 피상적이고 편향됐다는 비판을 받았음을 지적하며 3대 특검의 진짜 목표는 정치적 간섭을 최소화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공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가디언은 실제로 동시에 진행된 3개의 특검이 정치권과 군 수뇌부 전반에 걸쳐 120명 넘게 기소했다며 수사 성과를 조명했습니다.
외신이 바라본 3대 특검은 보복의 도구가 아니라 무너진 사법 정의를 대체하고 헌정질서를 복원하기 위한 전례 없는 필수적인 국가 정상화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기존 수사들이 피상적이고 편향됐다는 비판을 받았음을 지적하며 3대 특검의 진짜 목표는 정치적 간섭을 최소화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공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가디언은 실제로 동시에 진행된 3개의 특검이 정치권과 군 수뇌부 전반에 걸쳐 120명 넘게 기소했다며 수사 성과를 조명했습니다.
외신이 바라본 3대 특검은 보복의 도구가 아니라 무너진 사법 정의를 대체하고 헌정질서를 복원하기 위한 전례 없는 필수적인 국가 정상화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종합특검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기사를 다루며 이미 내란 혐의로 재판 중인 전직 대통령에게 특별검사가 수사 범죄 혐의를 적용하며 수사를 넓혀 가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정치 보복이라고 평가하고 있을까요?
AP통신은 3대 특검의 출범 배경에 대해 기존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가 불충분했고 권력의 비협조로 제약받았다고 명확히 짚으며 무너진 사법 정의를 세우기 위해 독립적인 수사가 필수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검 제도의 당위성을 국제 언론이 확인해 준 것입니다.
아시아 뉴스 네트워크는 이를 약 600여 명이 투입된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례 없는 3대 특검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기존 수사들이 피상적이고 편향됐다는 비판을 받았음을 지적하며 3대 특검의 진짜 목표는 정치적 간섭을 최소화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공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가디언 역시 이 사태를 실패로 끝난 계엄 선포로 명명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국민 신뢰에 대한 중대한 배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미국 NPR은 민주적 원칙을 위반하고 헌정질서를 교란했다고 보도하며 한국 사회에 군사독재 시절의 국가 폭력 공포를 다시 환기시켰다고 짚었습니다.
종합하면 외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정치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 아니라 그 어떤 민주국가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국가 권력의 폭거이자 헌법 파괴 행위로 확정 지었던 것입니다.
이런 국가 폭력을 비호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체포하는 그 중차대한 시점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스크럼을 짜고 내란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내란범, 사형 선고를 구형한 내란범을 비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잠시 국내의 정쟁이라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국제사회가 이 내란 사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냉정한 외신의 평가를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주요 언론들은 대한민국 계엄 사태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일련의 특검 과정을 단순한 정치적 충돌이 아니라 민주주의 헌정질서 수호와 공적 신뢰 회복의 거대한 투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태의 출발점인 계엄과 탄핵에 대한 주요 외신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전하며 대통령이 계엄 선포와 병력 투입을 통해 민주제도와 국민에 대한 책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가디언 역시 이 사태를 실패로 끝난 계엄 선포로 명명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국민 신뢰에 대한 중대한 배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조정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각에서는 이번 특검법 연장안을 두고 여야 간의 권력 투쟁이나 정치 보복으로 폄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국내의 정쟁이라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국제사회가 이 내란 사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냉정한 외신의 평가를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주요 언론들은 대한민국 계엄 사태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일련의 특검 과정을 단순한 정치적 충돌이 아니라 민주주의 헌정질서 수호와 공적 신뢰 회복의 거대한 투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특검법 연장안을 두고 여야 간의 권력 투쟁이나 정치 보복으로 폄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국내의 정쟁이라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국제사회가 이 내란 사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냉정한 외신의 평가를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주요 언론들은 대한민국 계엄 사태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일련의 특검 과정을 단순한 정치적 충돌이 아니라 민주주의 헌정질서 수호와 공적 신뢰 회복의 거대한 투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태의 출발점인 계엄과 탄핵에 대한 주요 외신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전하며 대통령이 계엄 선포와 병력 투입을 통해 민주제도와 국민에 대한 책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수사가 남아 있고 이미 8명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고 기록 연계 필요성이 분명하고 공판 체계의 보완도 필요한데 지금 아무런 입법 보완도 하지 않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국회의 태도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차 종합특검의 남은 과제는 분명합니다.
남아 있는 조사와 영장, 새로 드러난 혐의의 관련 사건, 이미 기소된 8명 사건의 공소유지, 3대 특검 기록과의 연속성 확보, 남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은 추가 30일, 인력 20명 증원, 기록 제공 의무화, 관련 사건 명시, 공소유지변호사 제도, 바로 이 정도입니다.
정말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차 종합특검의 남은 과제는 분명합니다.
남아 있는 조사와 영장, 새로 드러난 혐의의 관련 사건, 이미 기소된 8명 사건의 공소유지, 3대 특검 기록과의 연속성 확보, 남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은 추가 30일, 인력 20명 증원, 기록 제공 의무화, 관련 사건 명시, 공소유지변호사 제도, 바로 이 정도입니다.
정말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박덕흠 부의장, 조정식 의장과 사회교대)
특히나 지금 특검이 추가로 수사를 더 나아가고 있는 부분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무마한 그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이런 부분에서 현직에 있는 검사들의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견 나간 검사들에 대해서.
그런데 예타에서 경제성평가를 하면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이런 가점이 있는데 서울은 강남북 격차가 워낙 크지만 강북에 대해서는 그런 균형을 맞추는 가산점이 전혀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구가 많고 사람이 몰리는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이 항상 높게 나오지만 인구가 없고 기업이 많이 없는 강북 지역에는 예비타당성이 낮게 나오는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균형발전도 좋지만 지금 강남북 간의 격차도 심각한 문제니까요 좀 잘 고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목동에서 청량리까지 강북을 동서로 잇는 노선인데 지하철이 없는 서대문구청을 비롯해 교통 소외 지역을 지나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타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타에서 경제성평가를 하면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이런 가점이 있는데 서울은 강남북 격차가 워낙 크지만 강북에 대해서는 그런 균형을 맞추는 가산점이 전혀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구가 많고 사람이 몰리는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이 항상 높게 나오지만 인구가 없고 기업이 많이 없는 강북 지역에는 예비타당성이 낮게 나오는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균형발전도 좋지만 지금 강남북 간의 격차도 심각한 문제니까요 좀 잘 고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은 파격적인 지원과 자율성 보장을 통해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해외 인재 영입과 국내 인재 육성을 위해 5년간 최대 15억 원 연봉 및 연구비, 주택 지원 등 패키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일본은 연구자 처우를 국제 기준 수준으로 대폭 끌어올리고 상급자 조직에 얽매이지 않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을 보장하여 인재 이탈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반도체 산업이 활성화돼서 이쪽 분야에 진출한 이공계 분들은 당연히 많은 보상과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보지만 그 이외의 기초과학 연구나 다른 기술 분야에서는 연봉 수준이 많이 뒤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도 잘 끌어올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지금 의대의 보상이 너무나 큰 상황에서 학생들이 다른 이공계에 갈 유인을 우리가 과연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사실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미국,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은 파격적인 지원과 자율성 보장을 통해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해외 인재 영입과 국내 인재 육성을 위해 5년간 최대 15억 원 연봉 및 연구비, 주택 지원 등 패키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일본은 연구자 처우를 국제 기준 수준으로 대폭 끌어올리고 상급자 조직에 얽매이지 않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을 보장하여 인재 이탈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반도체 산업이 활성화돼서 이쪽 분야에 진출한 이공계 분들은 당연히 많은 보상과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보지만 그 이외의 기초과학 연구나 다른 기술 분야에서는 연봉 수준이 많이 뒤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도 잘 끌어올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직역연금 수급자 중에 100만 원 미만 수급자에 대한 통계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월 퇴직연금이 20만 원도 안 되는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가 3만 4000명, 100만 원 미만까지 넓히면 5만 4000명에 달합니다.
국민연금이라면 이 정도 저연금은 당연히 기초연금을 함께 받습니다.
그런데 직역연금이라는 이유 하나로 이분들뿐만 아니라 이분들 배우자까지 단 한 푼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분들은 지금 받고 있는 부분이고 일시금으로 수령한 분들까지 합친다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꼭 출산율 높여 주시는 그런 총리가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년하고 출산 관련된 질의 드렸는데요 이제 어르신 기초연금 문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꼭 출산율을 높여 주시는 총리님이 되기를 부탁드리고.
단순히 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 열악한 상황에 있는 기업도 잘 살펴보시고, 이걸 기업의 무슨 잘못된 사장의 문제라든지 기업 경영자들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경영자들에게 어떻게 지원을 하고, 속 시원하게 본인들도 직원들에게 육아휴직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쪽은 너무 크게 성장하고 한쪽은 지금 소외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들도, 대기업 노동자들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고 자산 양극화도 지금 사오십대 그리고 60대나 아니면 청년층과의 자산 격차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K자형 양극화가 사실 우리 사회의 큰 경제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저는 사회적 문제로도 번질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유럽이나 미국, 선진국 같은 경우 보면 양극화가 심해짐으로 인해서 극우세력, 극우집단이 더욱더 번창하고 사회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양극단의 정치가 더 활성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경제 문제를 넘어서서 국무총리로서 어떻게 우리 사회를 통합시키고 이런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지 거시적인 큰 틀에서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정말 불법과 위법이 난무했던 이 조작수사와 조작기소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역사적인 단절을 해야지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장관님 한 가지 더,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요.
지난 3월에 있었던 울산 울주군 아버지와 아이 넷, 일가족 사망한 사건 알고 계신가요?
종합특검 역시 기존 유지되는 재판의 이첩과 공소유지 권한이 있습니다.
최근에 통과된 특검 4건 모두 다 기존 재판에 대한 이첩과 공소유지, 공소유지가 결국에는 그 공소를 계속 유지를 할지 말지까지 결정하는 권한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조사에서 확인된 수많은 정황과 증언에 대해 독립적이고 강제력 있는 수사로 책임을 묻자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헌정질서에 부합하는 특검이 필요합니다.
검찰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제 우리에게 특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검찰권 사유화, 표적수사, 진술 회유, 사건 은폐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정조사는 진실의 문을 여는 단계이지 강제 수사로 은폐와 조작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치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국정농단을 밝히기 위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에서 확인된 수많은 정황과 증언에 대해 독립적이고 강제력 있는 수사로 책임을 묻자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헌정질서에 부합하는 특검이 필요합니다.
검찰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제 우리에게 특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검찰권 사유화, 표적수사, 진술 회유, 사건 은폐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국정농단을 밝히기 위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에서 확인된 수많은 정황과 증언에 대해 독립적이고 강제력 있는 수사로 책임을 묻자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헌정질서에 부합하는 특검이 필요합니다.
검찰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제 우리에게 특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검찰권 사유화, 표적수사, 진술 회유, 사건 은폐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정말 심각한 국정농단의 하나였다고 봅니다.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손발을 막고 수사하고 감금하고 이것은 정말 심각하고 위법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국정농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한 달간 정말 열심히 했지만 이 국정조사만으로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국정조사는 진실의 문을 여는 단계이지 강제 수사로 은폐와 조작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치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국정농단을 밝히기 위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손발을 막고 수사하고 감금하고 이것은 정말 심각하고 위법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국정농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한 달간 정말 열심히 했지만 이 국정조사만으로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국정조사는 진실의 문을 여는 단계이지 강제 수사로 은폐와 조작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치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국정농단을 밝히기 위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에서 확인된 수많은 정황과 증언에 대해 독립적이고 강제력 있는 수사로 책임을 묻자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헌정질서에 부합하는 특검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갑 국회의원 김동아입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 활동을 통해 저희가 확인한 것은 매우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은 검찰권을 사유화해 정적 제거를 동원한 권력형 정치공작을 벌였고 수사의 외피를 썼지만 사실상 기획된 표적 사냥임이 다 드러났습니다.
표적을 먼저 정해 놓고 그 표적에 맞는 진술을 만들기 위해 수사 절차와 인권의 마지노선까지 흔들렸다고 생각합니다.
구자현 대행님, 제가 국정조사 기간 중에 서울중앙지검에 현장조사를 가서 유동규가 항상 모든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고 면담을 한 장소인 1006호 김경완 검사실에 방문했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찬양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는 무슨 말도 못 하면서, 지금 지역 소멸하는 시점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법안이 꼭 통과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가로, 오늘 의사일정 52항과 59항에는 경찰에 방첩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3 계엄 때 군대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경찰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출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고 또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행동했던 것이 바로 경찰입니다.
만약에 경찰에 방첩 기능까지 법으로 규정한다면 방첩사가 체포조를 운영하고 선관위를 침탈한 부분을 바로 경찰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한다 이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출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고 또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행동했던 것이 바로 경찰입니다.
만약에 경찰에 방첩 기능까지 법으로 규정한다면 방첩사가 체포조를 운영하고 선관위를 침탈한 부분을 바로 경찰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한다 이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검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경찰의 수사 기능이 강화되고 지금 중수청도 행안위 산하로 가는 마당에 경찰에 방첩 기능까지 확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고 옳은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논의를 해서 고려를 하는 게 어떨까 싶고, 따라서 좀 더 논의를 위해서 보류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게 본 위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당시 대선 경선이 한창이던 시기였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윤석열은 2021년 10월 12일 기다렸다는 듯이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그분임을 고백하고 당당하게 특검의 수사를 자청하라’라는 글을 게시합니다.
윤석열은 그분이 바로 이재명이라고 좌표를 찍었습니다.
이후 대장동 그분 보도가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윤석열은 2021년 10월 12일 기다렸다는 듯이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그분임을 고백하고 당당하게 특검의 수사를 자청하라’라는 글을 게시합니다.
윤석열은 그분이 바로 이재명이라고 좌표를 찍었습니다.
이후 대장동 그분 보도가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이 보도가 가짜뉴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021년 10월 14일 이정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녹취록 속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 정치인 그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울신문이 지난 윤석열 정부에 내놓은 사설들입니다.
‘대장동 대여권 로비 의혹 그대로 묻을 텐가’, ‘이 대표 배임·뇌물 실체 철저히 가려 법치 바로 세워야’, ‘대장동 몸통 윤, 윤석열 가짜뉴스 전말 낱낱이 파헤쳐야’, 아주 윤석열 정권의 나팔수로 잘 활동합니다.
이재명 구속영장심사 응할 것이라고 했더니 방탄 꼼수일 뿐이라는 사설을 냅니다.
다음, ‘제1야당 대표가 재판 3개 드나들 기막힌 현실’.
(영상자료를 보며)
호반건설 관련해서 증인들이 받고 있는 혐의입니다.
호반건설, 이기성 운영의 더감, 나석규 운영의 금강인프라건설로부터 거액의 불법자금을 조성해 함께 사용했고 다음은 위례 사건 관련해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공사의 비밀을 이용해서 수백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혐의 받고 있는 거지요?
특히 교도관의 증언과 자신의 목소리가 녹음된 녹취록으로 박상용 검사가 신성한 국회 법사위에서 허위 증언을 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법사위에서 이런 윤석열 정부에 부역한 정치검찰의 뿌리를 뽑고 국민의 공수처로, 정치검찰이 국민의 공수처로 재탄생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내란범 윤석열과 절윤하고 정치검찰을 비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로 윤석열 정부에서 부역한 정치검찰의 회유·협박·조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교도관의 증언과 자신의 목소리가 녹음된 녹취록으로 박상용 검사가 신성한 국회 법사위에서 허위 증언을 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법사위에서 이런 윤석열 정부에 부역한 정치검찰의 뿌리를 뽑고 국민의 공수처로, 정치검찰이 국민의 공수처로 재탄생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내란범 윤석열과 절윤하고 정치검찰을 비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추미애 위원장님을 대신해 법사위에 보임하게 된 서울 서대문구갑 김동아 위원입니다.
국회 상임위의 꽃인 법사위에 보임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로 윤석열 정부에서 부역한 정치검찰의 회유·협박·조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교도관의 증언과 자신의 목소리가 녹음된 녹취록으로 박상용 검사가 신성한 국회 법사위에서 허위 증언을 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법사위에서 이런 윤석열 정부에 부역한 정치검찰의 뿌리를 뽑고 국민의 공수처로, 정치검찰이 국민의 공수처로 재탄생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가 거짓말이고 뻔뻔한 위증임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법사위와 국민을 속인 정말 뻔뻔한 거짓말입니다.
박상용 검사가 최근 국정조사에서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겠습니까?
본인의 이런 범죄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서 바로 거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국정조사에 법사위까지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서영교 위원장님, 훌륭한 진행 감사드립니다.
장관님, 지금 박상용 검사 서울고검 인권침해 TF에서 감찰 진행하고 있지요?
엄희준 검사가 누구입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으로 윤석열을 보좌한 대표적인 친윤 검사이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모해위증 의혹이 있는 당사자입니다.
강백신 검사도 박영수 특검에 파견되어 윤석열·한동훈과 함께 일한 대표적인 친윤 검사입니다.
특히 강백신은 조국 일가 표적 수사의 장본인이며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 그리고 김기현 형제 토착비리 수사 무마 의혹까지 받는 당사자입니다.
다음 PPT.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으로 윤석열을 보좌한 대표적인 친윤 검사이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모해위증 의혹이 있는 당사자입니다.
강백신 검사도 박영수 특검에 파견되어 윤석열·한동훈과 함께 일한 대표적인 친윤 검사입니다.
특히 강백신은 조국 일가 표적 수사의 장본인이며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 그리고 김기현 형제 토착비리 수사 무마 의혹까지 받는 당사자입니다.
다음 PPT.
이들이 정식 인사발령 이후 언론도 중앙지검 반부패 1·2·3부장이 윤석열 사단으로 대대로 물갈이됐다고 보도하고 대장동 사건을 사실상 재수사한다고 보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정상적인 수사가 끝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배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라고 공식 발표하고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기소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 5월 윤석열 취임 직후 공식적인 인사발령이 없었는데도 엄희준·강백신 등이 대장동 사건에 관여하고 기록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정용환 증인, 엄희준·강백신이 정식 인사발령 받기 전에 대장동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에 관여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정상적인 수사가 끝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배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라고 공식 발표하고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기소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 5월 윤석열 취임 직후 공식적인 인사발령이 없었는데도 엄희준·강백신 등이 대장동 사건에 관여하고 기록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정용환 증인, 엄희준·강백신이 정식 인사발령 받기 전에 대장동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에 관여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알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처음에 경제 사건이라는 이유로 2021년 9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부에 배당되었습니다.
이후 반부패강력수사1부장인 증인 정용환 검사가 경제범죄수사부를 지휘하게 됩니다.
정용환 증인, 당시 대장동 수사 주임검사로서 관여한 것 맞으시지요?
다음 PPT 한번 보시지요.
대장동 관련된 유동규의 첫 진술이 나옵니다, 본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예전에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정진상·김용의 몫이 없다고 생각하였는데 지금은 김만배가 직접 위 사람들과 거래하여 지분을 주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이 바뀌지요, 증인과 면담을 하고 나면?
다음 PPT 한번 보시지요.
대장동 관련된 유동규의 첫 진술이 나옵니다, 본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예전에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정진상·김용의 몫이 없다고 생각하였는데 지금은 김만배가 직접 위 사람들과 거래하여 지분을 주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이 바뀌지요, 증인과 면담을 하고 나면?
저도 이건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대동소이한데 제가 2023년 5월 17일 저희가 항상 의심하는 연어랑 함께 술을 마셨다는 그날 검찰청 출입기록이랑 관련자들 조사 내역을 요청했는데 전혀 안 오고 있습니다.
장관님과 검찰총장직무대행님께서, 이미 아까 이건태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박상용의 변호인들도 아니시고 제대로 증거를 제출해서 우리 국정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고 만약에 오전까지 제출이 안 된다면 위원장님께서 결단을 하셔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제가 관련 법을 보니까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 더 나아가서는 고발조치까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에 대해서 이해충돌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변호했던 것은 대장동 사건의 정진상, 그 1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정조사가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전말을 밝히는 이 국정조사에서 제가 그 사건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제척과 회피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휘 위원님께서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과연 이익을 얻는 게 누구냐, 바로 이익을 얻는 게 국민입니다.
이런 국정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검찰을 세우고 깡패짓 하는 검사들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제 앞자리에 지금 곽규택 위원님 앉아 계신데 저희가 정치검찰 조작기소를 논하는 자리에 검찰 출신 곽규택 위원님도 버젓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정치검사를 감싸는 저 곽규택 위원도 계시는데 저에 대해서 그런 이해충돌을 말씀하는 것은 전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 곽규택 위원님 과거에 BBK 사건이니 뭐니 채동욱 혼외자 사건 그거 하명수사하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 공정한 의사진행 참 감사드립니다.
저에 대해서 이해충돌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변호했던 것은 대장동 사건의 정진상, 그 1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정조사가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전말을 밝히는 이 국정조사에서 제가 그 사건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제척과 회피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휘 위원님께서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과연 이익을 얻는 게 누구냐, 바로 이익을 얻는 게 국민입니다.
이런 국정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검찰을 세우고 깡패짓 하는 검사들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제 앞자리에 지금 곽규택 위원님 앉아 계신데 저희가 정치검찰 조작기소를 논하는 자리에 검찰 출신 곽규택 위원님도 버젓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증인으로 출석한 검사들을, 어떻게 보면 깡패 같은 이 검사들을 우리 국회가 단죄하고 진실을 규명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그 밑에 있던 한동훈 법무부장관, 다 국민의힘 출신들 아닙니까?
지난 정권에 있었던 조작기소와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제대로 이렇게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정조사는 이렇게 적법하게 진행되는 조사이니만큼 여기 계신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검사가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그게 검사냐, 깡패지’.
여기에 우리가 증인으로 출석한 검사들을, 어떻게 보면 깡패 같은 이 검사들을 우리 국회가 단죄하고 진실을 규명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그 밑에 있던 한동훈 법무부장관, 다 국민의힘 출신들 아닙니까?
반갑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대신해서 보임하게 된 김동아 위원입니다.
국정조사 관련해서 계속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문해력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진짜 문해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가 하는 국정조사 대상 중에 수사 중인 사건이 있습니까?
2025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이 안 들어갔다는 이유로 이게 무슨 완전히 법이 근로기준에 예외가 전혀 없다는 듯이 이런 식으로 호도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반도체법이 없는데 왜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하냐랑 저는 같은 논리로 보고요.
이미 산업집적법도 있고 산업입지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생각되고.
또 특히나 노후 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RE100 산단에서 노후 산단을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이외에도 스마트그린산단인지 여러 가지, 탄소중립 산단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이나 일본 싱가포르,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TDM 면책조항을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유독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관련 내용을 들어 보니까 과거부터 논의가 지속되기는 했는데 문체부 산하 저작권 단체에서의 반대가 큰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원전기술 관련 기밀문서들이, 지금 다량의 문서들이 이런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 넘어간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니까 이 분쟁 빨리 조기에 종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세계 주요 원전 시장은 중국 러시아 프랑스 미국이 독점하고 있지요, 사실상.
그런데 주요국들 공통점을 보면 정부의 강력한 지원 아래 단일화된 수출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시지요.
엘바다 원전 사업을 수주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단 1건의 기자재도 공급 못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단 1건의 기자재도 정상적으로 공급 못 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그리고 특히 2021년 한미 정상은 핵확산 방지를 위해 IAEA 추가의정서에 가입한 국가에만 원전사업 진출하기로 합의했는데 이집트는 해당 가입국도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었고 우리 정부가 서방 제재에 동참하자 러시아는 우리를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상황이기까지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집트 엘바다 사업,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 하청업체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되십니까?
다음 이집트 엘바다 사업, 한수원이 진행하고 있는 것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원전 최강국 건설을 내걸었고 2022년 8월 25일 이집트 엘바다 원전 수출을 첫 원전 수출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기사 보시면 대한민국 원전의 우수한 기술력과 안정성, 탄탄한 공급망이 입증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집트 엘바다 원전은 러시아 국영기업 로사톰이 수주한 것이고 우리는 하청업체로 기자재를 납품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 2023년 4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입니다.
이날 두 정상 간 공동성명에는 ‘우리는 IAEA 추가의정서 가입국에만 원전사업을 진출하겠다’라고 천명합니다.
2021년 5월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간 정상의 공동성명 발표에서는 본문에 담기지 않았고 이른바 팩트시트 정도에만 담겼던 IAEA 추가의정서 준수 의무가 윤석열 정부에 의해 명문화된 것입니다.
당시 전문가들조차 이례적이라고 지적할 만큼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장관님, 또 웨스팅하우스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보가 와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에 따라 앞으로 우리는 협약 부록A에 포함된 국가에만 원전 수출이 가능합니다.
표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술 고유화, 수출통제, 밑에 보시지요.
한수원 입장입니다.
향후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 기술이 포함된 원전 수출 예정이고 이에 따라 미국 수출통제규정 준수 예정.
이미 웨스팅하우스 기술 들어 있는 것 알고 있었지요, 이때도?
2023년에도?
질의하겠습니다.
한수원이 아직도 우리 국회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아까 전대욱 부사장님, 한수원은 이미 독자 기술로 원전 수출할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2024년 8월 미국 연구소에서 독자 기술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제서야 독자 기술 수출이 안 되는 걸로 알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황주호 사장님, 맞습니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웨스팅하우스 협약을 본 입장에서 매국계약이 맞습니다.
매국계약이 맞고, 우리 원전기술을 다 넘겨주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합의가 맞고요.
그런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싸 놓은 똥을 치워야 되는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상대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가 아마 신중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매국계약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니 한전 입장에서는 당연히 압박으로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외압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합의를 서둘렀는지 보면 당시 윤석열 정권은 총선 참패, 김건희 논란, 채상병 특검 등으로 입지가 흔들리던 시기였고 정치적 위기 돌파를 위한 대규모 이벤트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조급한 정치 퍼포먼스의 결과가 바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발표와 체코 원전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시지요.
외압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합의를 서둘렀는지 보면 당시 윤석열 정권은 총선 참패, 김건희 논란, 채상병 특검 등으로 입지가 흔들리던 시기였고 정치적 위기 돌파를 위한 대규모 이벤트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조급한 정치 퍼포먼스의 결과가 바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발표와 체코 원전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시지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미 2023년 1월 미국 정부에 의해 한수원이 제출한 수출 승인이 반려 처분되었습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이게 작년에 R&D 예산이 삭감되면서 유일하게 증가한 게 제가 알기로는 국제 글로벌 R&D 예산만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차관님께서 혹시 그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전 정권에서 R&D 예산은 다 삭감하면서 국제 R&D 예산만 다 증가시키고 그것도 일시에 이렇게 180억 원을 집행했다는 부분은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이게 작년에 R&D 예산이 삭감되면서 유일하게 증가한 게 제가 알기로는 국제 글로벌 R&D 예산만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차관님께서 혹시 그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전 정권에서 R&D 예산은 다 삭감하면서 국제 R&D 예산만 다 증가시키고 그것도 일시에 이렇게 180억 원을 집행했다는 부분은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관련된 내용 저희 의원실에 보고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의 부분하고 같이 연관된 부분인데.
산자부지요.
그런데 지금 산자부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 첨단의료, 원자력발전, 새로운 신규 원자로나 이런 첨단기술에 투자를 해야 되고 오히려 이런 패션·뷰티·주얼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산하에 둬서 좀 노동집약적이고 창의적이고 아이디어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중기부가 관리하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도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장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이 없다 보니까 우리 국내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우리 국내시장에 진입하게 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내 기업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하겠다라는 예산에 대해서 그 원인이 됐던, 예산을 삭감했던 원인을 늘 배제한 상태에서 중국 기업에게 혜택이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리는 저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 추경에는 원전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 돼 있지만 사실은 본예산에 저희가 야당으로서 그때 많이 협조를 해서, 원전 예산이 사실은 과도하다라는 판단이 있었지만 그래도 협조해서 많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해 주신다면 대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밝힙니다.
2024
저는 본질적인 질문이기는 한데 왜 반도체클러스터 입주기관을 지원하는 거지요?
반도체기업을 지원하면……
반도체법인데 왜 반도체클러스터 입주기업만 지원해야 될, 반도체 지원에 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정부에서 무슨 의견이 있는지, 입주를 안 하면 이 조항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나 이런 게 안 되고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클러스터 입주를 유도하는 거잖아요, 이 법 전체적인 맥락도 그렇고.
판교 그런 데 지원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표현 문제일 수도 있는데, 반도체클러스터라고 하면 용인이나 이런 데 대규모 단지라고 상상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 메가클러스터 이런 식으로 구분하신 위원님도 계신 것 같은데 판교에 있는 소규모를 클러스터로 지정해서 거기에 용수니 뭐니 이런 것까지 다 지원하는 취지와 맞는지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CFE가 겉으로는 탄소중립이니 뭐니 말씀하시는데 방금 장관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거 실상은 원전 마피아들이 원전산업 활성화하려고 지금 꼼수 부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탄소중립하고 상관 있습니까?
그냥 거기에 원전 어떻게 끼워 넣어 가지고 지금 예산 받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체코 원전이 뭐 그게 대수라고 그렇게 대대적 자랑을 하고 종로에 나가 보니까 광고판에도 ‘체코 원전, 체코 동맹’ 그 광고를 왜 띄워 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큰 수익이 발생한다고.
저희 민주당 정부에서 원전을 좀 홀대했다라고 해서 그 반작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상황이라면 장관님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잘 잡아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장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명태균이나 김건희 여사의 십상시니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는데 공무원분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강이 해이해질 상황에서 장관님께서라도 좀 다잡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원이 간사, 이철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산업부에서도 당장에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너무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체코 원전이 뭐 그게 대수라고 그렇게 대대적 자랑을 하고 종로에 나가 보니까 광고판에도 ‘체코 원전, 체코 동맹’ 그 광고를 왜 띄워 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큰 수익이 발생한다고.
저희 민주당 정부에서 원전을 좀 홀대했다라고 해서 그 반작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상황이라면 장관님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잘 잡아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장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명태균이나 김건희 여사의 십상시니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는데 공무원분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송전망이 제때 건설되지 않아 태양광발전 계통 차단까지 당하는 지경이고 또 신규 투자하는 기업들도 전력 문제로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산업부 홈페이지 봤더니 나와 있는 게 지금 대왕고래, 체코 원전, 원전 중요하지요.
그런데 바라카 원전에서도 봤듯이 이게 큰 수익 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이런 데 지금 산업부가 집중하고 있을 때일까.
야당이 지금 대왕고래나 이런 것 지적하지만 산업부도 거기에 맞춰서 확실하지 않은 프로젝트랑 수익이 얼마나 날지도 모르는 그런 원전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게 저는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바라카 원전에서도 봤듯이 이게 큰 수익 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이런 데 지금 산업부가 집중하고 있을 때일까.
야당이 지금 대왕고래나 이런 것 지적하지만 산업부도 거기에 맞춰서 확실하지 않은 프로젝트랑 수익이 얼마나 날지도 모르는 그런 원전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게 저는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장관님, 우리나라 산업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인터넷 강국이었던 대한민국 인터넷 속도가 세계 1·2위 하다가 지금 34위가 됐습니다.
AI 지금 하신다고 하는데 네이버, 카카오 잘하고 있습니까?
네이버 일본에 라인을 매각하니 마니 할 때 정부는 방관하고 있었고 그런 사이 네이버가 제대로 된 투자를 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카카오 역시 지금 총수가 구속돼 있어 가지고 그룹 전체가 위기에 있는 상황이고요.
배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2023년 4월 발표한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등에도 보면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던 탄소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등의 언급은 없고 추상적인 목표만 나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반대로 전 세계는 이미 탄소중립에 관한 기본법을 중심으로 산업전환에 관한 특별법을,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EU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잘 아시겠지만 일본도 그렇고요.
심지어 중국도 기후변화대응법과 1+N 프레임워크 정책 법제화를 통해 탄소중립 산업전환에 관한 준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우리나라 이렇게 너무 늦게, 대비 안 하고 있어도 됩니까?
김동아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 말씀만 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전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나라의 정의가 무너지고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곳에서 국감을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개인적으로 유감이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폴란드 원전 수주 과정에서 있었던 웨스팅하우스와의 갈등이 체코 원전 수주 과정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지금 미국은 체코에 대해서 미국 연방규정집 810절에 따라 원전 수출을 허가한 국가로서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 관련해서 에너지부에 신고만 하면 되는 거지요,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보니까 지난 2022년 9월까지만 해도 한수원은 미국 웨스팅하우스하고 폴란드 원전 공동 수주를 추진할 만큼 협력관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0월 21일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연방법원에 한전과 한수원의 원전 기술이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내용과 함께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 적용 대상 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저희가 보니까 지난 2022년 9월까지만 해도 한수원은 미국 웨스팅하우스하고 폴란드 원전 공동 수주를 추진할 만큼 협력관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0월 21일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연방법원에 한전과 한수원의 원전 기술이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내용과 함께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 적용 대상 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KOTRA 한 가지 더, 다음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가별 취업자 총 385명 중 일본 취업자가 195명으로 전체 50%가 넘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건가요?
64개의 매몰비용이 946억 원이나 됩니다.
946억 원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된 R&D 과제에 지금까지 투입된 연구개발비입니다.
예산 삭감으로 946억 원이 그냥 공중분해, 날아간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총 3298개가 깎여서 진행되고 있고요 산업부 전체 R&D 3860개 중 85.4%가 삭감된 과제입니다.
산업진흥원 표 한번 보시지요.
산업진흥원 R&D 과제 579개 중에 579개가 모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 예산 삭감된 R&D가 모두 카르텔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저는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이런 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고 중기부 역시 그런 입장으로 향후에도 제도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용인시, 용인시 원삼면 주민들과 지역주민 우선채용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고 또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시행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주식회사는 15평 규모의 전시관을 600평으로 40배나 늘려 신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 역시 좀 아실 것 같은데……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9%에 불과하여 과연 우리나라가 RE100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들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산중위가 조금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많은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정쟁을 넘어 협치하고 화합하면서 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배·동료 여러분들과 함께 산중위의 일원이 된 걸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는 고환율·고물가로 인해서 또 고금리로 기업이 참 기업활동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미래 먹거리마저도 사라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9%에 불과하여 과연 우리나라가 RE100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들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산중위가 조금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많은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